사법불신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경찰관의 무더기 사퇴현상

경찰관의 무더기 퇴직현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며칠전 치안국발표는 충격적이다. 이에 의하면, 67년 한햇동안에만 2천16명의 경찰관이 사직하였는데 이중 격무와 생활고등을 이유로

67년의 회고(법치)|국민주권의 법의식

6대 청산국회와 7대 공전국회는 뚜렷한 입법 없이 회기를 마쳤다. 선거의 해- 국회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국회입법은 보잘것없었으나 행정입법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많은 위임명

공화당의 역사적 책임

지난19일 새벽 예결위의 「날치기」의사진행으로 빚어진 국회의 기능마비는 야당의 반발적인 농성으로 숨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신민당의 유당수는 공화당의 합의의정서의 협상정신을 배신

시한에 쫓기는 국회, 특조위법·향토방위법·새해예산|[회기]에 맞선 [지연], 위헌시비 정치타결없으면 격돌난면

회기 10일을 남긴 국회는 [특조위법 제정] [새해 예산안] [향토 방위법안]의 세 가지 난제를 안고있다. 여·야는 세법 개폐법안 협상을 성립시키고 예산 심의 일정까지 합의하여 일

파란 겪을 연말 국회|시한에 몰린 산더미 의제

올해의 연말 국회는 정 말 연의 시한을 불과22일 남겨 놓은 채 처리해야 할 의원을 산더미 같이 안고 있다. 6·8총선의 후유 파동으로 빚어진 5개월간의 「의회부재」는 이번 연말

여·야협상의 타결

두주일간 계속된 이른바 여·야협상이 마침에 정채적타결을 이루었다. 이른바 「정축수습 여·야전권대표자회담」은 6·8총선흐 악화한 정국을 수습하는데 있어 양당간의 의견차의 폭을 줄이는

(14)칼라의눈(90)

성화는 타고 젊음은 뛴다 생동하는 겨레의 표상인 전국체전의 마당은 이래서 내일의 번영을 세울 기초가 닦여져간다. 체육은 곧 민족의 기상이며 승리는 곧 국민의 사기와 직결되는법.

굴곡 큰 정국

광복의 날 1945년 8월15일. 민족해방의 8·15는 바로 비극적 민족분단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36년간 지배자로 군림했던 일제가 물러간 한반도는 38분계선을 사이에 둔 채 남북

선거소송의 속결

6·8총선이 있은 지도 한 달 반이 되지만 정국의 혼미는 그 타개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채 시일만을 천연 시키고 있다. 여·야 간의 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지만 그에

(29)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세계법 속의 한국 - 대표집필 김현태

◇대륙법 중 독일법계 여기서 세계의 법체계란 이른바 학술상으로는 세계의 법계론으로서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한 법질서를 몇 개의 법계(이것을 법가족 이라고도 한다)로 분류하자는 이론

병오년의 회고(정치)

지난 한해 국내정치는 여타 영역의 의욕적인 근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의구하게 전근대적인 상황 속에서 방황한 느낌이 짙다. 한국의 국제정치관계에 증대한 노화를 가져온 65년의 한

아쉬운 법의 지배|5월1일 법의 날…준법정신을 위한 좌담회

오는 5월1일은 제3회 법의 날. 올바른「법의 지배」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표어도 내세워졌다. 본사는 이날을 맞아 법조계의 명사 4명을 초청, 준법정신의 기틀을 마련할 길을

한·일 관계에 비추어본-병오년의 역사

미신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병오년은 말띠인지라 좋든 나쁘든 어쩐지 순탄치 못한 연운 같기도 하다. 이같이 전제하고 근세 우리 나라 역사를 들추어 볼 때 거금 60년 전의 병오년

법의 승리

1823년, 미국의 「센트루이스」의 지방재판소에는 백포로 눈을 가린 판사하나가 재판을 하고 있었다. 제출된 서류는 전부 재판소서기가 읽어 주었고, 법정을 드나드는데도 비서들의 부축

법치주의의 마술적 변모를 경계한다

민주정치의 요체가 법치주의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인류는 오랜 시일을 두고 민주정치의 가장 좋은 실현방식을 모색하여 왔으며 바로 그 결과가 법치주의의 채택이었다. 이

「정치부재」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

최근 수년래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불안과 정치불안이 격화되어 위기에 이르게 되면「정치가 부재하게 된다」는 기이한 경향이 조성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전적으로 말살하고 강행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