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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대통령 말고 헌법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
오늘은 제75주년 제헌절(制憲節)이다. 1945년 독립한 신생 국가 대한민국이 1948년 7월 17일 당시 이승만(1875~1965) 국회의장의 건국 헌법 공포를 기점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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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고 헌법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오늘은 제75주년 제헌절(制憲節)이다. 1945년 독립한 신생 국가 대한민국이 1948년 7월 17일 당시 이승만(1875~1965) 국회의장의 건국 헌법 공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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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명낙 회동’ 손 맞잡을까, 헤어질 결심할까 촉각
━ [여의도 톺아보기] 기로에 선 민주당 다음주 회동이 예정돼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사진)와 이낙연 전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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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무너진다' 기획, 되살리기 실패 사례도 다뤄달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6월 회의가 지난 27일 화상회의로 열렸다. 김준영 위원장(성균관대 전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독자위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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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사이다 대통령이 꼭 칭찬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킬러 문항 배제를 콕 집어 언급했고,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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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93% 日 80% 韓 24%…의원 체포 가결 보니, '방탄' 맞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 의회에서 ‘의회 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이란 이름으로 처음 법제화했다.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내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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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주의 시선] 헌법기관의 품격
임종주 정치에디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꽤 뜨겁다. 검찰 구형량 35년에는 못 미치지만, 1심 때 1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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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애덤 스미스에게 대한민국을 묻다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인류의 평균 소득은 19세기 들어서야 생존 수준을 넘어섰다. 앵거스 매디슨에 따르면 서기 0∼1820년 동안 전 세계 일인당 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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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퍼스펙티브] 비호감 정치에 혐오는 최고조, 제3세력은 안 보여
━ 2024년 총선, 신당 바람 불까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한국 정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두 축으로 한 양당 체제로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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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법부는 중병 걸렸다" 법관대표회의 의장 쓴소리 [박성우의 사이드바]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미소의 소유자다. 법관보다는 성직자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순해서 사법행정의 난관을 헤쳐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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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총선하라" 파키스탄 전 총리 체포에 폭력시위 격화
임란 칸(70) 전 파키스탄 총리가 9일(현지시간)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되자 분노한 칸의 지지자들이 파키스탄 전역에서 폭력 시위를 일으켰다. 군·경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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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자체조사 일축한 이재명…당내 "본인 적용될까봐?"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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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교육위 "'민형배 꼼수탈당 후 복당' 즉각 제척하라"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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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의 실학산책] 연산·광해는 왜 ‘왕’이 아닌 ‘군’이 됐나
박석무 다산학자, 우석대 석좌교수 조선왕조 500년에 연산군과 광해군은 왕(王)이라는 호칭을 받지 못하고 군(君)이라는 한 단계 낮은 호칭으로 세상에 전해졌다. 조선 제10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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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송영길 귀국은 반전 계기…제2창당 수준까지 갈 수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 후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귀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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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짐 전락한 DJ '젊은 남자' 송영길…부메랑 된 그의 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을 덮치면서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도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한때 ‘86세대 선두주자’로 꼽혔고, 야권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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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 토막 난 여당 지도부 회의, 뼈를 깎는 쇄신만이 답이다
━ 선출직 최고위원 2명 잇따른 설화로 ‘강제 자숙’ ━ 읍참마속 징계로 면모 일신하고 국정 전념해야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두 달도 되지 않았지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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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의 퍼스펙티브] 정치생명 건 마크롱의 결단…윤 대통령에도 큰 시사
━ 프랑스 연금개혁 진통이 말하는 것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프랑스의 재정은 1970년대 초반 적자로 돌아선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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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등판론 부인한 한동훈…'尹출마 방지법' 반대 의견서 제출
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동안 공직 후보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반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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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수완박’ 합헌 결정, 헌재는 왜 있는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변호사 ‘2023년 3월 23일’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헌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의 입법 절차에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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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멘토' 신평 "尹 정부 어리석다…이러면 총선 결과 불문가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가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식이라면 내년 총선 결과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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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수사, 스탈린식"...담당검사장은 살해협박 받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2024년 대선을 향한 첫 유세를 갖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스탈린식"이라고 비난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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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北,전술핵ㆍ핵무인정까지…기소 이재명,당직정지 예외(20~25일)
3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전술핵 #핵무인정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 #크레디트스위스(CS) #중러 정상회담 #日 기시다, 우크라이나 방문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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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총력 인터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듣는 노동개혁 로드맵
“14% 거대 노조 아니라 86%의 노동 약자 살필 것” ■노조 회계 공개·부당채용 등 법에 근거해 점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총력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더 잘 쉬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