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Special] ‘크메르 루주 전범 재판’ 맡은 유엔 재판관
[사진=박종근 기자] 그가 내미는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크메르 루주 전범 특별재판소 유엔 국제 재판관.’ 지난해 7월까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
-
확정판결 났건만 … 여론재판 된 ‘부러진 화살’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 테러사건’ 논란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재판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난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특별한 분쟁해결사, 사법연수원장 출신의 손용근 변호사
사법연수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1971년 개원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법조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왔다. 사법교육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사법연수원을
-
대법원장의 법치 대한민국 바꾼다
6년 만의 사법권력 이동. 이제 관심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그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모할지다. 대법원장의 중요
-
교육·군대·돈·조직 … 선각자들은 망국 때 광복을 준비했다
추가가로 가는 길. 우당 이회영은 남만주에 있는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를 국외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았다. [사진가 권태균 제공] 절망을 넘어서⑤ 독립방략1908년 여름. 우당(友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73) ‘양날의 칼’ 향판제도
‘지역 법관’인 향판(鄕判) 제도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친형과 학교 동문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한 전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이
-
[사설] 조봉암 무죄와 ‘사법 살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죽산(竹山) 조봉암(1898~1959)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죽산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당한 지 52년 만이다. 죽산은 한국 현대사에서 최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미국 헌법
지난 6일 미국 하원에서는 미 헌법이 낭랑하게 울려퍼졌습니다. 1789년부터 시작된 미 하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원들에게 헌법을 존중하게 하고 헌법에 근거해 법을 만들
-
[내 생각은…] 시대 걸맞은 양형기준으로 사법신뢰 높여야
김광태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우리 헌법은 벌을 받을 행위의 내용과 벌의 종류·범위를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개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
학자·이민자 출신에 무학 … 비G7 정상들 나라만큼 이력도 다양
지구촌 부자클럽인 G7 모임을 오랫동안 부러운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비(非)G7인 G20 회원국에 이번 정상회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절호의 무대다. 강대국들과 한자리에 모여 머리
-
“한국도 언젠간 다인종 사회, 포용의 정신 키워야”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문대양 하와이주 대법원장은 한국말을 하지 못했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깊었다. 퇴임을 눈앞에 둔 와중에도 조국의 신문사란 말에 인
-
“한국도 언젠간 다인종 사회, 포용의 정신 키워야”
문대양 하와이주 대법원장은 한국말을 하지 못했지만 한국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깊었다. 퇴임을 눈앞에 둔 와중에도 조국의 신문사란 말에 인터뷰에 흔쾌히 응했다. [토미 리 제공]
-
[분수대] 여성 대법관
우리나라에서 ‘대법관’은 1945년 광복 직후 미군정(美軍政)이 들어서면서 생겼다. 군정은 일제시대의 법원 명칭을 ‘대법원-공소원-지방법원’으로 변경하면서 미국식 대법원장(Chie
-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正義를 실현하는 '유철민 변호사'
풍부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이들을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게 도와주고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찾아 주는 변호사가 있다. ‘좋은 변호사’란 경험이 풍부하면서 열
-
뉴스 인 뉴스 태국의 오늘을 읽는 5개의 키워드
태국을 일컬어 ‘미소의 나라’라고 부르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낯선 이방인에게도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그네들의 친절이야말로 태국을 관광 대국으로 만든 요인이라고 할 수 있
-
[분수대] 명단 공개
명단이 문제였다. ‘20세기의 레오나르드 다빈치’라고 불릴 만큼 다재다능했던 미국의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1895~1983) 얘기다. 그는 1935년 세계 최초로 유선형 자동차
-
판사들 “법원을 국회사무처로 착각하나”
대법원의 18일 성명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보다 강도 높은 집단행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외부 세력이
-
뉴스 인 뉴스 국정조사
요즘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핫이슈는 세종시 계획 수정 문제와 4대 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 강 사업의 국정조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연계하겠다”고 말
-
[분수대] 양손 들어주기
법원이 4일 이른바 ‘빨래터’ 공방을 마무리했다. 먼저 “(위작)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피고인 미술전문지의 명예훼손 혐의를 벗겨줬다. 진품일 가능성을 시사해
-
오바마 만난 하벨 “국민들 기대 너무 크면 배신감으로 바뀐다”
체코 민주화의 주역 바츨라프 하벨(73) 전 대통령은 2004년 대선에서 패해 우파 정치인 바츨라프 클라우스(68)에게 정권을 내줬다. 그후 그는 원래 직업인 극작가의 자리로 돌
-
[Life] “모든 의료행위의 입법부 역할 하죠”
지난달 22일, 국내 최초로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초대 원장으로 서울대의대 종양내과 허대석(53·사진) 교수를 맞이했다. 2004년부터 서울대병원 암센터 소장직을
-
법원 독립 놓고 60년간 4차례 사법파동
우리나라 사법 역사 60년은 오욕과 영광이 교차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8월 5일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임명됐다. 같은 해 11월 1일 대법관 5명이 선출됐
-
대한민국 사법 60년 … 역사 빛낸 판사들
1956년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고 말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자 김병로 초대 대
-
[사설] 사법 60주년 반성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이용훈 대법원장이 어제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부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법의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법부 수장이 시국 관련 사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