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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정의 흔드는 사면권 남용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임기 내 비리 불용(不容)과 정치적 사면 배제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어제 단행된 특별사면과 징계 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원칙이 모두 무너졌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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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이 본 ‘전교조 명단 공개 논란’
정종섭 서울대 교수 “법원, 교사 기본권만 챙긴 게 문제” 서울대 정종섭(헌법학·사진) 교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 불복 운동에 대해 “법원이 교사의 기본권만 보호하고 학부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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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여권 권력 대충돌
서울중앙지법이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20일 저녁 이용훈 대법원장이 퇴근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태성 기자] 일부 단독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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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가 먼저 신뢰 회복의 길 고민하라
사법부가 위기다. 판결 때문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불평등 판례가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민노당 당직자 12명 전원에 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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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기 말 정치인 특사 안 된다
특별사면이 연말께 단행될 모양이다. 연말인 데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라는 점에 편승해 또 한번 법치주의가 유린될 상황이다.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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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면권 남용에 흔들리는 법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7/htm_20070719203951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시론] 사면권 남용에 흔들리는 법치
노무현 대통령은 59회 제헌절인 17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현행 헌법을 “우리 정치의 후진성에서 비롯된 후진적인 제도”라고 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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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대안] '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공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2/htm_20070207210637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논쟁과대안] '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공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법관의 명단이 공개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대 교수와 변호사들이 6일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박준선 법무법인 홍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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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선정적 보도가 사법부 권위훼손"
현직 부장판사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오마이뉴스가 20일 보도했다. 판결 불만으로 현직 판사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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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권위 스스로 훼손하는 법·검 갈등
론스타 관계자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양측 모두 한발씩 물러섬으로써 봉합되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어제 공보관을 통해 "스스로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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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뇌부는 심경 불편 일선에선 부글부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 대법원장을 명예 훼손혐의로 고소하는 방안 등 초강경 대응책을 강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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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퇴임 때만 쓴소리 하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607/htm_20060712062218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취재일기] 퇴임 때만 쓴소리 하나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대법관 생활은 '고독한 수도승'에 비유된다. 그만큼 육체적.정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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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왜 퇴임 법관마다 코드인사 지적하나
배기원 대법관이 어제 정년 퇴임하면서 진보 성향을 중시하는 대법관 인선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진보적.개혁적이라고 내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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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론·단체 내세워 사법부 흔들지 말라"
최종영 대법원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어제 법원을 떠났다. 그는 퇴임사에서 "여론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재판의 권위에 도전하여 이를 폄하하려는 행동이 자주 생겨나고 있다"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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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략적 사면은 위헌적 권한 행사
광복 60주년을 맞아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세간에는 찬반의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생계형 범죄 위반 사범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 경미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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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용 우려 … 법 지킨 사람만 손해"
광복 60주년을 맞아 여권에서 거론 중인 일반사면에 대해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면권의 남용으로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국민의 법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일반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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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독립 걱정하는 목소리 주목해야
퇴임 대법관과 신임 대법관이 잇따라 사법권의 독립을 걱정했다. 지난주 퇴임한 변재승 대법관은 사법부 주위에 사법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된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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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이 보안법 혼선 부채질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MBC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의 손을 들어줬다. "보안법은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거나 "보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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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평] 여론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
사법부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다. '가장 덜 위험한 기관'. 210여년 전 미국헌법 초안의 해설서라 할 수 있는 '연방주의자 논집'에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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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독립 훼손하는 세력이 누구냐
엊그제 부임한 이흥복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취임식에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세력에 관해 언급했다. 이 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훼손하는 세력과 행태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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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심판 憲裁 결정문[요지]
Ⅰ.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 사유에 관해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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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I. 탄핵소추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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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들 목소리 "침묵하는 80% 의견도 들어야"
'전국 판사와의 대화'가 열린 18일 법원 홈페이지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판사들의 글이 수북이 떴다. 주로 그동안 침묵해온 부장판사급들로, 법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일부 소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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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책읽기] '금고가 비었습디다-DJ 정권 5년의 경제실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302/htm_2003020719082460006020-001.JPG/_ir_410x230_/aa.jpg)
[행복한 책읽기] '금고가 비었습디다-DJ 정권 5년의 경제실록'
금고가 비었습디다-DJ 정권 5년의 경제실록/김수길.이정재.정경민.이상렬 지음, 중앙 M&B, 1만5천원 지난해 중앙일보에 장기 연재됐던 특별기획 '미완의 개혁-국민의 정부 경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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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피도 명예도 없는 우정의 승부"
▷"트로피도 챔피언 명예도 없이 우정의 한판 승부를 즐겼다."-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최근 열린 남북한 축구경기에 대해. ▷"현대인은 자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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