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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판사와 검사, 왜 함께 가야하나
문영호 변호사 판사와 검사는 형사사법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다. 같은 양성과정을 거치고 같은 자격요건을 갖췄지만 각자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다.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범법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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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신년 원로 인터뷰(2)] “전문가 그룹 전면에 안 나서면 문재인 정권 위험해질 것”
━ ‘합리적 보수주의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직설(直說) ■ 문 정부, 미래 비전과 국정운영 방향부터 바로 세워야 ■ 법치주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여론몰이 식으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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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문재인 정부의 독재와 탄압에 항거할 때”
대통령 탄핵 전후로 적폐세력보다 한술 더 뜨는 민주당에 실망해 탈당 보수 우파 정당, 지지층 통합 없이는 총선·대선 못 이길 것… 우파 재건 도움된다면 2020년 총선 때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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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대(對)국민 담화문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사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행정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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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방해” “사법부 좌경화” … 좌·우서 맞는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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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ㆍ보수 양쪽에서 공격 받는 김명수…"진퇴양난의 시기"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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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독거실 국제기준 넘어…유엔, 인권침해 ‘검토불가’”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인 국제 기준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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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떠나는 양승태…"법관 독립은 특권 아닌 의무와 책임"
양승태(69)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끝으로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법관으로서 42년 만에 법복을 벗게 되는 셈이다. 공식 임기는 24일 자정까지이지만 이날이 휴일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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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진영논리 병폐 물들어...사법부 위기"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42년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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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에 국회·헌재·대법원 모두 주춤…찬반은 평행선
━ 이슈 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③10년 헛돈 세 바퀴 군사 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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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무죄" 판결 급증, 올해 현재 32건 …그 뒤엔 인권법연구회
━ 이슈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① 흔들리는 저울 ━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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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 개헌 축하해" 트럼프 부적절한 전화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63) 터키 대통령에게 17일(현지시간) 축하 전화를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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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피해 할머니 '매춘부 취급' 한적 없다"
박유하 교수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일 “제 책이 위안부 할머니를 비판하거나 폄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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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엇갈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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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판결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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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 땅에서 사라졌다. 불륜을 나라가 처벌하는 간통죄는 대한제국 형법이 공포된 당시부터 110년간 유지돼 왔다. 법 제정 당시엔 오랜 축첩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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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 2심 엇갈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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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문제 있는 땅 … 한·미훈련 계속 … 북한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쏴야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대표들이 22일 저녁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미사 강론을 한 박창신 신부는 이런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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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문제 있는 땅 … 한·미훈련 계속 … 북한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쏴야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대표들이 22일 저녁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미사 강론을 한 박창신 신부는 이런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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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복' 마지노선 넘은 사제들 … 민주당서도 "우려와 경악"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 하야(下野)’ 요구가 처음으로 나왔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대표들은 21일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대선이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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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고소·고발 … 제 앞가림도 못하며 어떻게 국정을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권성동 제1소위원장(뒷모습), 민주당 이춘석(왼쪽부터)·박범계·전해철 의원 및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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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안창호가 된다면…헌법정신 훼손 우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헌법재판소장은 사법기관의 최고 수장이다. 헌법소원 심판은 물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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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의 정치 참여 … 안대희 새누리행 싸고 논란
안대희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말이 많다. 최고 법관이자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관이 지난달 10일 퇴임한 지 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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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페이스북 선동 엄벌한 영국 법원
영국의 한 지방법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폭동을 선동한 죄로 20대 청년 두 명에게 징역 4년의 중형(重刑)을 각각 선고했다. 최근의 폭동 기간 중 ‘때려 부수자’라고 쓴 글이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