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김한규가 소리내다]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는 임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구속돼 유죄 판결이
-
[시론] ‘응급 소생술’ 필요한 사법부
홍승기 인하대 법전원 교수·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사법부의 권위는 재판의 신뢰성에서 나온다. 정치가 망가져도, 수사기관이 실수해도 법원이 마지막 안전판이라는 오랜 믿음이 있었다.
-
[김승현의 시선] ‘부전 공화국’, 언제까지 진단만
김승현 사회부디렉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우리 사법부는 재판 지체로 ‘기능 부전’에 빠져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통과 시 6년간 이끌게 될 조직에 대해 ‘부
-
노동·젠더·정치 좌편향 판결 논란 컸다…이균용 대법서 뒤집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과반 구도는 지난달 이미 깨졌다. 여기에 다
-
“법원 조롱거리 전락” 개탄했던 보수 리더십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명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6년 만에 보수 대법원장 시대가 다시 열린다. 〈본
-
"법원 조롱거리 전락" 김명수 체제 직격했던 '보수 법관' 이균용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명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6년 만에 다시 보수 대법원장 시대가 열리게 된다. 임명에
-
국힘·이준석 동상이몽 속…法, 6번이나 "가처분 결정시기 미정"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공판·송무 최고 권위자 홍효식의 '낭만 검사론'
"32년간 한 우물 파니 ‘공인전문검사 1급’ 타이틀" ■수조원 규모 강남 자곡동 땅 환수한 ‘국민 재산 파수꾼’ ■후배들과 미술, 철학, 물리 토론하며 수사 전문성 키워 ■
-
한변 "국회, 김명수에 면죄부"…탄핵소추 청원서 심사 연장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변호사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청원서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9일 한반도인권
-
현직 고등법원장, 권순일 의혹에 "당혹스럽다…불공정 여지"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장이 8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정파적 법원·검찰 인사로 위태로워진 ‘대한민국 공화국’
━ 정권에 줄 세우는 인사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그래픽=신용호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통합과 공존을 이야기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 “저를 지
-
[강찬호의 시선] 추미애도 안한 시위금지 끌어낸 김명수 대법
강찬호 논설위원 “김명수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사퇴하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10일 이런 문구들이 적힌 ‘근조’ 화환이 140여개 늘어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방역’‘통진당’ 핑계대며 야당 의원들 막은 대법원
━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때 무슨일이 지난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 청사 현관에서 자신들을 막은 경호진에게 항의하고 있다
-
[사설] 여당, 거짓말 대법원장 언제까지 감쌀 건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을 8일 오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판사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벌을 준다. 위증죄 재판을 한다.
-
"김명수 먼저 탄핵하라" 임성근 사시 동기들, 발칵 뒤집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거래 거짓해명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을 공개했던
-
눈치보고 거짓말하고…대한민국 대법원장, 그 참담한 수준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할 때 한 취재기자가 다가서며 질문하려 하자 경호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
이재명 “법관이 헌법 위반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
-
[중앙시평] 트럼프의 포퓰리즘, 한국의 포퓰리즘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대선은 우여곡절 끝에 조 바이든이 당선됐다. 그러나 바이든의 압승을 예측했던 여론 조사결과는 크게 빗나갔다. 미국 국민의 트럼프 지지는 예상을
-
[사설] 합법화 길 열린 전교조, 새롭게 태어나야
대법원 판결(3일)에 이은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 결정(4일)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2013년 10월 법외노조로 전환된 지 7년 만이다.
-
'시무7조' 상소문 쓴 조은산 "미천한 글에 많은 동의 감사"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에 상소문 형식을 빌려 '다(多)치킨자 규제론', '김현미 파직', '시무7조'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로 주목받은 '진인(塵人)
-
보수 성향 교수단체 "文정권 유사 전체주의 독재 규탄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대표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폭정을 고발하는 제3차 시국선언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
-
[view] 사법부 독립 강조하던 민주당, 법복 정치인 줄줄이 영입
최기상. [뉴시스] 11일 마무리된 더불어민주당의 1차 인재 영입이 논란이다. 20명 중 법조인이 6명(30%)이고, 그중 3명이 판사 출신이어서 ‘사법(司法)의 정치화’라는 비
-
"5·18 망언도 덮은 김경수 구하기···우리 무덤 파는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재판 결과에 대해선 얼마든지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연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 등을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상처입은 판사들…온정주의 판결 사라진다
━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법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지하는 민주당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판결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