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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존재가 불법인 사람의 자유민주주의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최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들이 자신들의 오류에 대해 반성문을 제출했다. 동참하고 싶다. 나는 지난 대선 초반기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이 ‘약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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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의 직격인터뷰] “어떤 정부도 자국 국민을 추방할 권한은 없다”
━ 헌법학자 김선택 교수가 보는 북한어민 북송사건 예영준 논설위원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단국이란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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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 설치할듯…"검수완박 희석 아니냐"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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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명이 4000건…임기 15개월 남은 김명수, 상고제 바꾸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1차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제도 개선 입법안을 직접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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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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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는 국회 윤리특위, 제재·견제 장치 필요”
━ [SUNDAY 인터뷰] 노동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노동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중앙SUNDAY와 인터뷰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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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인사정보단장 혁신처 박행열…尹사단 이동균 검증 맡는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5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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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관 14명 중 13명 임명…대법원장 선출은 고차 방정식 [Law談]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윤 대통령,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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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1번 찍었지만…檢악마화, 文 역사 비판 받을것"
“민생사건 성실하게 처리하는 검사들 기죽이고 ‘악마화’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입니까?”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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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검수완박은 합의?단합?…미스터리한 ‘계곡살인’(18~23일)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치맥ㆍ팝콘 #계곡살인 이은해 #북한 열병식 #북핵 #금강산 리조트 #노정희 #김오수 #검수완박 #평검사회의 #조민 #경제성장률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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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김오수의 돌변? “검찰수사권 폐지, 지휘권 부활”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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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압박 의혹 문형표·홍완선, 각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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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빈 모시려 공관 쓴다? 미 국무부, 아예 청사 안에 연회장 뒀다 [공관 대수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3일 고위 공직자의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운영했던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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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행복은 별로 높지 않다. 갤럽은 ‘삶의 행복도’라는 조사에서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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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개 압박에 나선 인수위 “김진욱, 거취 표명하는게 국민 뜻”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정무사법분과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인수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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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언론자유 침해 앞으론 조심”…인수위 “김진욱 거취 정해야”
3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등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기 중이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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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교도소 보내라" 청구서…새 대통령에 '첫 시련' 온다 [다음 대통령에 바란다]
■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곧 있으면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새 대통령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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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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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가 예술인가…‘非의료인 타투’ 문제, 인권으로 타래 풀릴까
타투(tattoo·문신)이스트 등 비(非)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두고 30년간 이어져 온 문제의 타래가 ‘인권’으로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비의료인의 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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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버스참사땐 과태료 1430만원…"현산, 또 대형로펌 준비"
사망자 1명과 실종자 5명이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공사 붕괴사고 현장의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산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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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공판·송무 최고 권위자 홍효식의 '낭만 검사론'
"32년간 한 우물 파니 ‘공인전문검사 1급’ 타이틀" ■수조원 규모 강남 자곡동 땅 환수한 ‘국민 재산 파수꾼’ ■후배들과 미술, 철학, 물리 토론하며 수사 전문성 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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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윤석열 캠프 7명도 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가 조회된 언론인 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 출입 부서도 경제 부처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게다가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의원 7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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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실명제'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4명 "위헌" 팽팽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배석해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뉴스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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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10차 개헌, 당장 합의 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개헌=천지개벽’ 인식부터 깨야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리셋코리아 개헌 좌담회에서 분과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기우 인하대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