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국회는 ‘김명수 인준안’을 신속하고 당당하게 표결하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인준 정치는 자칫 문재인 정부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 1988년 여소야대였던 노태우 정권은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이 부결되면서 내부가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당선
━ 중앙일보 안철수, 집권 세력의 독선·오만 막는 야당 만들라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
-
‘노사 합의 존중’ 판례 취지 무시, 임금체계 개편 더 어려워져
━ [뉴스분석]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파장 6년을 끈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재판이 지난달 31일 노조의 일부 승소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노조 측 청구금액(1조926억원)의
-
[논설위원이 간다] “김명수는 반양승태 깃발 든 저항군” … 뒤집히는 사법부
━ 조강수의 세상만사 지난 24일 찾아간 춘천지법의 전경. 을지연습 마지막날,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 중이었다. [춘천=조강수 기자]대한민국 사법부가 요동치고 있다. 김명
-
[사설] 안철수, 집권 세력의 독선·오만 막는 야당 만들라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유효투표의 51.1%를 얻어 새 대표로 선출됐다. 정동영(28.4%)·천정배(16.6%)·이언주(3.9%) 의원에 비해 큰 표 차를 냈
-
문 대통령 “내년 개헌 약속 변함 없다” 재확인…“국회 합의 덜되면 정부가 이어받아 개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재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개헌하겠다는 기존
-
“文대통령과 與의원들, 4년 중임제 개헌 희망”
이인영 이인영 개헌특위 제2소위원장. [중앙포토] 국회 개헌특위 제2소위원장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 소속의 상당수 국회의원이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을
-
소송 번진 캐비닛 문건 … 대통령 “문건사고 남 얘기 아니다”
자유한국당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왼쪽)이 19일 대검찰청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캐비닛 문
-
소송으로 번진 박근혜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사건이 19일 소송으로 번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캐비닛 문건은 대통령 지정기록물 해당 가능성이 있는데, 전임 정권 관계자와 대통령기록관리
-
[키워드로 보는 사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논란
지난달 19일 사법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이 모여 법관대표회의를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거나 재판의 민주적 절차가 흔들
-
“사법행정 없애고 판사 독립? 좋은 재판 하는 길인지 의문”
19일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서경환 서울고법 민사합의26부 부장판사는 “일선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평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말했
-
태극기집회 그들의 위기감 이해 못하면 수습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법치 회복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헌법학자인 양건(70) 전 감사원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사건은 1987년 6월항쟁으로 태어나 정착
-
[홍석현 회장 강연 전문·풀동영상] 경청서 얻은 ‘나라를 위한 10가지 소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신 존경하는 김도종 총장님과 교직원분들
-
[사설] 대법원장 대국민사과, 법원 내부의 변화로 이어져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 부장판사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법원장이 판사 비리 사건으로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은 10년 만으로, 이번 사태를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
-
김종인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고 개각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8일 국정상황과 관련해 청와대를 향해 “전면개각을 빨리 이행하고 성난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불태워진 성조기
? VIP 독자 여러분, 중앙SUNDAY 편집국장 이정민입니다. ? 개막을 6개월여 남겨놓고 부산영화제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올해로 21회째로,아시아의 대표 영화제로 자리매김해가
-
“창조·감성의 의미를 깨닫는 기업만 살아남을 것”
최정동 기자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바람이 공직사회라고 비켜갈 수는 없다.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 인공지능 판사…. 지난 7일
-
[신년사 2016] 박 대통령 外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피스 아이·가운데)과 11전투비행단의 전투기 F-15K(슬램 이글) 편대가 해가 떠오르는 경북
-
청와대·정치권·법조계·외국정상…단숨에 읽은 2016 신년사
[사진 뉴시스]◇ 박 대통령 "4대 개혁 완수해 미래 30년 성장기반 마련"박근혜 대통령은 12월 31일 발표한 병신년(丙申年) 신년사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
[이덕일의 事思史] 근대를 말하다 : 요약 ⑧
3·1운동 직후 국내외 각지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국내에서만 한성(漢城)·기호(畿湖)·평안도에서 임시정부가 결성되었고, 러시아령과 상해에서도 각각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가장
-
5년 단임제론 책임정치 못해 … ‘87년 체제’ 극복 시급
관련기사 권력 견제할 사법부·감사원, 헌법상 지위·권한 세밀한 논의 필요 개헌론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맞춰져 왔다. 87년 민주화의 산물인 ‘대통령 5년 단임제’는 한계에 직
-
[사진] '세계인권의 날' 맞아 인권 탄압 반대 운동
10일(현지시간)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궁 밖에서 필리핀 운동가들이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대통령의 초상을 불태웠다. 이들은 필리핀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한
-
문재인 "12월 중순 이전에 출마여부 결심"
새정치민주연합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내년 2월8일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 의원은 20일 "12월 중순 이전에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결심해야 할 것"이라고
-
참사 205일 만에 … ‘세월호 3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 205일 만이다. 세월호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