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처했더니…’ 집유 기간 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낸 30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
-
공수처 찾는 與, 국정원 소환 野…그렇게 때리더니 '선택적 신뢰'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을 연달아 소환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민주당이
-
법원도 놀란 재판장∙최태원 장외공방전...“영향 없다” “의문 남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취재진 질
-
'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집유…"아직 어려, 갱생 기회 줘야"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아이돌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
'남중생 11명 성추행' 男교사 징역 10년…전자발찌는 기각, 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
-
법사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가세…'이재명 로펌' 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보이콧한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민주당 위원들이 이 대표 관련 수사
-
최태원이 찾은 "치명적 오류"…1조3800억 뒤집히나, 따져보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기자회견 3시간 만에 법원이 판결문을 전격 정정함에 따라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렸다. 핵심은 2
-
노소영 측 "최태원, 일부 침소봉대…개인사에 SK 대응 부적절"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데
-
"한동훈이 불법사찰" 허위 주장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자신을 표적 수사했다고 주장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유력 스피커가 “검찰을 악마화했다”는 사
-
학생 월급, '연구실 공동비용' 쓴 교수...法 "연구비 환수는 정당"
중앙포토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연구실 비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연구비 일부를 환수당한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가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
이재명 ‘대북송금’ 담당 판사, 개딸들이 탄핵 서명운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6일 네이버카
-
장인 주가조작 논란에…이승기 측 "결혼 전 일, 가족 건들지 말길"
이승기-이다인 부부 웨딩화보. 사진 휴먼메이드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장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16일 공개되자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
김건희 37번, 최은순 27번…도이치모터스 판결문 주요 장면 셋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검찰이 4년 넘게 쥐고 있는 사건이다. 김 여사 모녀에게까지 법적 책임의 갈고리를 던지기엔 풀어야 할 실타래가 적지 않다는 판
-
'견미리 6억 투자' 부인 이름 판 남편…"위법" 대법 파기환송, 왜
배우 견미리 아내인 배우 견미리씨의 이름을 이용해 허위로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타바이오 경영자 이홍헌 씨가 일부 유죄 취지로 다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
로켓배송 못한다? 1400억 과징금에 공정위-쿠팡 장외전 반복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동원 후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 이후 쿠팡과 공정위의 장외 여론전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다.
-
"도둑놈" 고성에 욕설…법정 꽉 채운 200명의 노병들, 무슨 일
4월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들. 재판이 끝난 뒤 밖에서 변호인의 재판 내용 설명을 듣고 있다.김정연 기자 과거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노병 1200명이 “베트남 파
-
민주당 독주…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소위 회부, 과방위는 ‘방송 3+1법’ 상정
무수한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낳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는 14일에도 계속됐다. 여야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1
-
[ON 선데이] 복수극이 촌스러워지는 날
정진영 소설가 20년 전에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시끄러워졌다. 2년 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한 모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맛집 소개 영상이 시작이었
-
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대 과징금 취소해 달라” 2심도 패소
부동산 투자를 위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달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
이재명 재판 배당 따진 법사위... 국힘 "이재명 구하기 돌격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
이재명 "대북송금은 희대의 조작"…개딸은 "尹 탄핵" 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결국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1심 징역 9년 6개
-
법원, 전익수 前 실장 강등 처분은 정당 판단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022년 8월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던 모습. 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준장에서
-
"살려달라" 애원한 두 자녀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무기징역
10대 자녀 두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
-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구속' 구호엔 "조용히 좀 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