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진 판례' 뭐길래…채상병 사건 피의자·고발인 모두 이 논리 들이댔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조사방해’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핵심 논리로 부상하고 있다(2020도15105). 피의자 측인 이종섭 전
-
'러닝머신 시위' 미국 아빠는 운 좋았다…'자녀 탈취' 눈감은 법
대법원 전경. 뉴스1 ‘러닝머신 타는 아빠’ 존 빈센트 시치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는 사실 출국 과정에서 큰 난관이 있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
빼앗긴 자녀 되찾은 러닝머신 美아빠 "애들이 달리기 흉내내요"
2024년 5월 1일 화상으로 만난 존 시치 씨.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난 뒤 늦은 저녁 시간에 인터뷰가 가능했다. 김정연 기자 한국인 여성 A씨와 2013년 8월 미국 캘리포
-
감사원 난타 당한 '선관위원장' 노태악…이번엔 월성원전 감사 심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 위원회 위원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
‘채상병 사건’ 법리 논쟁…“임성근 지키기 압력” VS “박 대령, 권한 전부 행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수근 해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통령실·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외압 의혹을 주요
-
부검前 사인 '병사' 잘못 적은 교수‧전공의…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뉴스1 사망진단서에 적은 사인이 부검 후 사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망 당시 사실과 부합하고 고의로 거짓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
-
대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형량 올린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청년과 노약자를 노린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앞으로 일선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30일
-
'러닝머신 시위' 미국 아빠, 4년만에 아들·딸 되찾아 돌아갔다
러닝머신 시위하는 미국 아빠 시치 잔 빈센트(54)가 지난해 4월19일 오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아이들을 되돌려달라며 무동력 러닝머신을 걷고 있다. 손성배 기자 한국인 아
-
"전세사기 처벌 강화"…대법원, 13년만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처럼 청년과 노약자 등
-
헌재 “코로나19 때 명단 요구, 역학조사 아냐” 기소유예 취소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서 역학조사를 준비중인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행사의
-
조국 "한동훈 특검법 이미 준비…韓 체급 올려주기? 신경 안 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
-
'천막농성'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지우는 건 학생·교사 편가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지워버리는 방식은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
尹-이성윤 원래 절친이었다…여의도 입성한 ‘반윤’ 검사들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② - ‘반윤 검사’들, 여의도 입성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야, 이 XX야, 지시대로 해. 정말
-
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중앙 포토]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196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되찾아 준 변호인단에게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가 대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
-
휴대폰 정보 통째 보관해 별건 수사에 쓴 검찰…대법 “위법하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며 이를 재활용해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위법이란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야권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
-
휴대폰 정보 보관해 별건수사에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
-
일용근로자 월 근무일 22→20일, 대법 21년만에 바꿨다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는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평균 노동일수가 줄었다고 판단
-
보복협박 출소 2주만에…“대법관 묻어죽인다” 협박한 50대
서울 서초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김모씨를 25일 오후 1시쯤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체포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지은 자신의 사건에 앙심을
-
법원에 전화해 "대법관 죽이겠다"…살해 협박한 50대 남성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대법관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A씨를 25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소지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김경진 기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보유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
사고로 일 못해 받는 ‘일실수입’ 기준 월 22일→20일로 줄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게 된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게 됐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
“법원에서 찾아갈 공탁금 있어요” 카톡으로 알린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법원행정처 전경. 뉴스1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탁금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전국 법원에 ‘공탁금 부정출급
-
동의대·남민전 관련자도…유공자 길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은 민주유공자법안과 가맹사업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총선 이후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면서 22
-
경찰 숨진 동의대 시위자도 유공자 길 열린다…거야의 입법독주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4·10 총선이 끝나자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아온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