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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이자 약정 없이 사적으로 법인자금 사용하면 횡령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사유로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자금의 지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지급금 문제인데, 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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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하태경 “표현의 자유 보장한 판결”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민변 안에 북변’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의 소송에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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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옆 말라 죽는 과수원 나무···대법 "도로공사가 배상"
차량으로 꽉 막힌 영동고속도로.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중앙포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매연이나 제설제 때문에 주변 농작물 피해가 생겼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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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도 '성폭력 맞고소'···이 선택한 유명인들 운명 엇갈렸다
가수 김건모. [중앙포토] 가수 김건모(51)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13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선다. 성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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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아내 "차라리 남편이 만졌다면 억울하지 않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사진 연합뉴스TV]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유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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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댓글 프로그램 개발·유포자 무죄 확정…‘드루킹’과 달라
[연합뉴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댓글을 대량으로 자동 등록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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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노래는 힙합 아니다" 대법, 키디비 디스에 유죄 확정
여성래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랩퍼 키디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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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1.3초의 진실' 2년만에 결론났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 연합뉴스TV]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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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변호사비' 효성 조석래·조현준 父子 기소의견 송치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지난해 9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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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초 CCTV 영상 결론났다···'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사진 연합뉴스TV]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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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부활한 ‘키코’…피해기업 배상비율 20~30% 전망
금융감독원. [뉴스1] 12일 금융감독원에서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금감원이 키코와 관련한 재조사를 시작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키코는 2008년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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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엄수됩니다
━ ‘대우 신화’ 김우중 전 회장의 영결식이 열립니다.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제공]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12일 오전 8시 아주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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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OO’이 그였다···송병기 조서는 가명, 보고서엔 실명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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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12일 선고…유죄 판단 확정하나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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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부장판사 "정경심 공소장 변경불허 위법" 법원에 반대의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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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지시받은 공무원 공범"···法, '공동정범' 공소장 적시 허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긴 공무원들이 ‘공동정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지난 3월 26일 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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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우고 말다툼 하던 아내에 상처까지…현직 판사 정직 2개월 처분
[연합뉴스] 수년간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상처를 입힌 현직 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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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달리 보면 무죄" 숙명여고 교사 주장, 대법서 통할까
━ 판결 다시보기 지난달 22일 오후. 한참을 이어진 선고가 끝났을 때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씨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구치소로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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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은 없었다…대법관 후보 '서오남' 압도적, 女후보 1명뿐
대법원이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의 후임 후보자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관이 2014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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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 첫 조문객은 아주대 교직원들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팔짱을 낀 포즈로 마소를 짓고 있는 영정 앞에 놓인 위폐엔 '김우중'이라는 이름과 '바오로'라는 세례명이 함께 적혔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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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아이폰 전쟁'…수사권조정안 통과땐 갈등 사라지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과 서초경찰서. 반포대로를 중간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사진 다음스카이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과 서울 서초경찰서(서초서)는 반포대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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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팀' 막내 백원우까지···"盧, 이래서 정치하지 말라 했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인 지난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였던 장철영 씨가 청와대 재임과 퇴임 시 찍었던 대통령의 일상생활을 비롯한 미공개 사진 50여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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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이재용 징역 10년 이상 적정” 의견 제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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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위해 상고제도 개편 본격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이 바라는 ‘재판 잘하는 법원’을 이루기 위해 내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