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 칼럼] 작으면 사람을 죽이고 크면 나라를 망친다
이훈범 대기자/중앙콘텐트랩 『노잔유기(老殘遊記)』라는 중국 소설이 있다. 청나라 말기의 지식인 유악(劉鶚)이 쓴 사회비판 소설인데, 노잔이라는 떠돌이 의사가 중국 각지를 돌며 목
-
우버는 규제없이 맘대로 운행?...영국,독일 등에서 연이어 제동
우버를 반대하는 표어를 붙이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독일 택시들. [연합뉴스] '타다 금지법'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얻은 별칭인데요
-
[이정민의 시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정민 논설위원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투표장에서 일어난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일갈이다.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
'전 대법관까지 모신' 삼성전자, 준법·이사회중심 경영 탄력
삼성전자가 새해 들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새로 구성할 준법감시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
-
삼성전자, 국정농단 재발 방지책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뉴스1] 삼성전자가 법원이 요구한 ‘국정농단 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회사에 설치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위원장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
-
“계약·분양 동·호수가 다르다” 이게 조합계약 파기 사유 될까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연합뉴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계약한 동ㆍ호수의 아파트 대신 다른 동ㆍ호수의 아파트를 받게 됐다면 조합
-
'인천 장발장' 국밥 사주고 훈방했다고 뒤늦게 욕하는 그들
지난달 10일 인천 한 마트에서 배고픔을 참지 못해 식료품을 훔치던 부자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MBC 방송 캡처] ‘인천 장발장 사건’의 주인공 A씨(34)를 훈방한
-
'다이아 광산 대박' 주가조작 의혹 CNK에 대법, "상장폐지 절차 합당"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 CNK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2012년 1월 26일 서울 옥인동 CNK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중앙포토] CNK
-
80대 남편 5년 간병했는데 상속재산 1%만 받게된 이유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7) A씨(1918년생, 남자)는 1940년경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 9명의 자녀를 두었다. A씨는 1971년 초
-
대법, '대북 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징역 3년 확정
군 당국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2018년 5월 1일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5월 1일부터 '판문점 선언' 후속
-
이언주 “공수처법 통과…총선 승리해 다시 개정하면 돼”
이언주 무소속 의원. [뉴시스] 검사와 판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4.0’ 창당준비
-
[사설] 진영 지키기를 위한 ‘코드 사면’ 유감
어제 발표한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조치는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해 ‘진영 지키기’를 하려는 코드 사면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의 사면 요구가 대거
-
[공수처법 통과]검찰 개혁한다며 검찰보다 센 '괴물' 만들었다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
-
경찰, ‘5ㆍ18 비하’ 한국당 의원들 불기소 송치…면책특권 적용
국회 공청회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의원과 보수 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
-
한명숙·이석기는 특사 제외...법무부 "사면권자 고유권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친노 핵심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
[속보]문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복권…곽노현·한상균·이광재 포함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재수감을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중앙포토]
-
조국 사태 2라운드, 트럼프·김정은 노딜…한반도가 끓었다
━ 국내·국제 10대 뉴스 올 한 해 국내에선 각종 우울한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이 이어지며 조국 사태 2라운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구촌도
-
승객 폰 주운 택시기사, 무죄 뒤집은 2심···대법원 또다른 반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길거리에서, 혹은 택시 안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주워 자신이 가지려 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승객의 휴대
-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중앙포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제학(56) 전 양천구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
"靑특감반은 보조만 할뿐" 조국, 안태근의 무죄논리 꺼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열린 조 전
-
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약물분석가 상대 10억 소송 제기
[SBS 방송 화면 캡처] 1995년 사망한 가수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사건 당시 약물 분석 전문가였던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
경찰관에게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대법 “공문서부정행사는 아냐”
운전면허증 견본 [중앙일보]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은 공문서일까.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면허증을
-
대법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에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지급 안돼”
‘분할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2만8000명을 넘어섰다. [중앙포토·연합뉴스] 공무원인 배우자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분할을 받을 수 없
-
업무수첩 아닌 '메모'라는 송병기의 전략…"안종범 판례 본듯"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자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