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번째 암도 이겼다···80대 美대법관 "암 극복" 선언, 美열광
“암을 극복했다.” 아흔을 바라보는 할머니 대법관의 한마디가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27년째 미국 연방대법원을 지키고 있는 최고령 여성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
-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범혐의 비서실장…1심 무죄
이재명 경기지사. 김상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공범(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윤모씨가 1심에서 무죄
-
대법, 안태근 직권남용 판결 뒤집었다…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대법원이 후배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9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
“삼성 승계·노조문제도 감시…이재용 만나 보장받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위원장 수락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운영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의 경영 활동은 물론
-
서지현, 안태근 대법 판결에 분노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 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
-
삼성 준법감시위, "승계·노조문제도 독립적으로 감시하겠다"
삼성의 경영 활동은 물론 승계나 노조 문제의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할 준법감시위가 윤곽을 드러냈다.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 위원장에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
與 박범계 "안태근 판결 미묘…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불가"
박범계 의원은 9일 트위터에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인사 불이익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추미애 장관의 인사 제청을 놓고 고발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불가
-
대법 판결에 1년만에 풀려난 안태근···추미애·양승태 영향받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모습. [뉴스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감된지 1년여만에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
대법,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서지현 “도저히 납득 못해"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서지현 검사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
만기출소 보름 뒤 "1심 형량 적다"···재수감된 유성기업 노조원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일부는 만기 출소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수감됐다. 2
-
안태근 손 들어준 대법···서지현 인사에 "직권남용 아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
-
삼권분립 논란으로 시작해 '윤석열 라인' 좌천인사 공방으로 끝난 정세균 청문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의원들끼리 품앗이 후원을 해서 연말에 소득공제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
67세女 사회경험 많아 성적수치심 없다? 대법, 2심을 꾸짖다
[사진 Pixabay] ※‘판다’는 ‘판결 다시 보기’의 줄임말입니다. 중앙일보 사회팀에서 이슈가 된 판결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 67세의 여성 택시운전
-
[현장에서] 여당 의원이 되려는 이수진…동료 판사들은 당황했다
“여당과 대법원 사이에 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수진 부장판사(52·연수원 31기)는 지난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
조국 예고편인 안태근 검찰국장의 직권남용…대법 9일 선고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5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속행 공판에 출석
-
판사들은 당황했다···양승태 의혹 폭로한 이수진 총선 출마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2일 보석을 허가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여당과 대법
-
21년 억울한 옥살이? 文 변호 '낙동강변 살인' 오늘 재심 결정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우측)이 2017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사법피해를 주제로 한 영화 '재심' 관람에 앞서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
-
대법, ‘총선 출마’ 이수진 부장판사 사표 수리
이수진 부장판사. [중앙포토] 대법원이 올해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6일 연합뉴스
-
화성 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전도사, 판결문 보니 '억울한 옥살이'
1988년 12월12일 오후 2시50분쯤 경기도 화성군의 한 야산. 교회 부지를 찾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좁은 산길을 지나던 전도사 A씨(당시 31세)는 앞을 걸어가던 50대 여
-
[김승현의 시선] 공수처법, 누가 시스템을 배신했나
김승현 논설위원 “안대희가 무죄라면 무죄겠죠.” 특수통 검사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 있을 때(2006~2012년), 그가 주심을 맡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
'전관예우 거부'했던 檢고위직 소병철, 민주당 영입 4호 입당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사장 출신의 소병철(62·사법연수원 15기) 순천대 석좌교수를 ‘4호 영입인사’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 4호인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가운데)이
-
[김기환의 나공⑳] ‘IT 골리앗’에 1조 과징금 때린 공정위 ‘퀄컴 저승사자’
‘공정거래위원회 승(勝), 퀄컴 패(敗)’. 서울고법이 지난달 4일 ‘공정위 대 퀄컴’ 행정소송에 대해 내린 결론이다. 법원은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
"고문탓 허위 자백"…文이 변호했던 낙동강변 '살인의 추억'
━ 문 대통령이 변호했던 30년 전 살인 사건 “두 손엔 수갑이 채워졌고, 거꾸로 매달린 채 얼굴에는 수건을 씌우고 물을 부어댔다. 살기 위해서 경찰들이 시키는 대로 진술
-
“고문 탓 허위 자백”…화성 8차 닮은 낙동강변 ‘살인의 추억’
━ 문 대통령이 변호했던 30년 전 살인 사건 “두 손엔 수갑이 채워졌고, 거꾸로 매달린 채 얼굴에는 수건을 씌우고 물을 부어댔다. 살기 위해서 경찰들이 시키는 대로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