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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비판했던 판사, 정치권 직행 판사에 "또 파국 온다"
지난해 1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는 모습. 양 전 대법원장은 이후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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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양형에 '준법감시위' 반영하나···특검 즉각 반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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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검찰수사 자료, 이재용 재판에 증거로 못 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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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선고 미뤄진 김성준 전 SBS 앵커…"기다리겠다"
김성준 전 SBS 앵커 [사진 연합뉴스]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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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경한 전 법무 "윤석열의 요구, 초법적 아닌 합법적"
김경한. [뉴스1] “초법적 관행이 아니라 인사 보안을 위한 합법적 전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다음 날인 15일 전화 통화에서 김경한(76·한국범죄방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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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드려 패야 맞나" 이정현 방송개입 벌금···의원직 유지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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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의원직은 유지
이정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62)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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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문종 "박근혜 구해달라" 강기정 "윤석열이 안하잖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6일 어깨 통증에 따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한 뒤 휠체어를 타고 VIP 병동으로 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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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불출석으로 5분 만에 종료…이르면 2월 말 선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어깨 통증에 따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한 뒤 휠체어를 타고 VIP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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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담당 부장판사 사직 "한국당으로 총선 나갈 생각"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51·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장동혁 판사. [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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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1심 무죄 불복…항소장 제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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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특활비’ 朴 파기환송심 첫 공판…불출석 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지난해 9월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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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중앙포토] 올해부터는 새로 의료비 공제에 들어간 산후조리원 비용 등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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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법부 독립 역행하는 사법행정위 신설, 신중해야
전주혜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이하 사법위)가 사법행정·인사권을 총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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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전략 차질 빚나…손경식 CJ 회장 증인 불출석 결정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7일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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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공개저격한 부장검사 "인사거래? 의도적 왜곡말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뉴스1] 정유미(48)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임은정(46)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인사거래'를 제안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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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특별한 사정 없이 차별 안돼"
대법원 [연합뉴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면 동일한 처우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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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무죄···양승태·임종헌 어떻게 되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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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를거야" 대리점에 갑질한 직원 잘랐다, 정당할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15) 인터넷은 수많은 신조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갑질’이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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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영장 기각, 법원 발목 잡은 5년9개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8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해경은 아이들의 목숨에는 한 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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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선고…'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뉴스1]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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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암도 이겼다, 86세 대법관 긴즈버그
긴즈버그 27년째 미국 연방 대법원을 지키고 있는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6·사진)가 8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암이 다 나았다(cancer free)”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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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 찍어낸 진보 판사 "추미애, 헌법 정면위반" 직격탄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앙포토]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 소속 김동진(51·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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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현기환·전병헌 이어 한병도마저···靑정무수석 잔혹사
임동호(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임동호 전 최고위원 SNS] 청와대 정무수석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