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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첫 공판
위장간첩 이수근(45) 일당 4명과 여권「브로커」 성낙영 피고인(35) 등 3명 도합 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 외환관리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이 10일 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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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식 사형
【대구】7일 하오 대구고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태현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근하군 살해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관여 대구고검 설동원 검사, 김태현 서울지검 부장 검사, 이원형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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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구형
【대구】25일 대구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강승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영남대학 이봉석교수살해범 김일낙(23)과 이교수부인 안용남여인(43) 결심공판에서 관여 이진산검사는 김에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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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분대장사형|3명무죄, 대대장은 공소기각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재판장 최환상대령·법무사 송종의대위)는 25일하오 울진및삼척지구 북괴무장공비 침투때 초소이탈·허위보고·군무태만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병12명에대한 선고공판을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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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병에 사형구형|대대장등 10명 15~1년
육본보통군법회의 검찰관 이재환대위는 8일 상오 지난해 울진·삼척지역 공비침투 허위보고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복수일병(19)과 문무림일병(22)에게 사형, 소대장김광일중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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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결심공판
가칭 통일혁명당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 30명에 대한 구형공판이 22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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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에 사형구형
서울지검 서정신검사는 18일 영등포상은 「갱」사건 결심 공판에서 주범 권오우피고인(30)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권오삼(18)등 3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5년에서 10년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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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메테디 암살범 「서한」공판 공방전
「개스」실의 연기로 사라질것인가, 아니면 전기의자에 앉게될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아있을뿐 무죄석방의 희망이라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것보다 더 적은 한죄수에 대한공판이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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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피고 10년
서울지검 임두빈 검사는 24일 하오 통혁당사건 11회 공판에 전 청맥사사장 김진환 피고인(38)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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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고에 사형|권재혁·이일재·이형락·이강복
서울지검공안부 정진호검사는 21일 상오 세칭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권재혁·이일재·이형락·이강복등 네피고인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및 간첩·내란 예비음모죄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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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등 셋사형
서울지검 공안부 이창우검사는 19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무전간첩단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6명중 주범 정태묵 최영도 윤상수등 세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및 간첩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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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룡·정규명·윤이상·조영수·천병희·최정길 피고 사형
검찰(대검 한옥신검사, 서울고검 정윤검사, 서울지검 이종원부장검사) 은 21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재항소심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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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고에 5년 구형
서울고검 이도환 검사는 12일 하오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된 민족주아비교연구회 사건의 두번째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서울대 문리대 교수 황성근(41) 피고인 등 4명에게 반공법4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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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5개월 |결심 앞둔 근하군 유괴살해사건
공판에 계류중인 근하군 유괴살해사건은 결심단계에서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더욱 미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검찰이 김금식(33) 최상욱(46) 김기철(32)등을 이 사건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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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피고 징역6년
서울지검 함영업 검사는 8일하오 대한통운 및 한전의 배임수재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통운영업 담당이사 방관득 피고인(49)등 11명의 관련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및 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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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1억
서울지검 고광우검사는 21일 하오 3천만원어치의 금괴38Kg을 국내에 반입, 불법매각하려다 적발된 대규모 국제금괴밀수단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중국인 도영호피고(50·부산국제물산공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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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구형
【대구】10일 하오3시 대구고법형사2부 (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칠곡집단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간여 송병식 검사는 김진도 피고인 (28·칠곡군가산면학산동) 에게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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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15년구형
29일상오 국방부보통군법회의는 「국방부청사내 여인난행사건」의 결심공판을열고 박봉순상병,노효영병장등 두피고인에게 헌법(301조=강간치상)·군형법(28조3항=명령위반)을적용,각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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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부인
24일하오 국방부보통군법회의(재판정 최동안대령·검찰관 정차두중위)는 국방부청사내 여인난행사건의피고인 노효영병장, 박봉순상병, 박기섭일병에대한 2회공판을 육군필동법정에서 열고 사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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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구형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17일상오 필동 군재법경에서 열린 공병학교에서의 육사출신 장교집단항명사건결심공판에서 현상오 소위등 관련피고인 5명에게 집단항명죄(군형법45조3항)어외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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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무거운 구형
서울고검 정윤검사는 27일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동백림공작단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하용피고인(35·경희대조교수·정치학박사)등 6명에게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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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상용포제
서울고검 이도환검사는 28일 서울고법행사부(재만장정태원부장만사) 심리로 열린「민족주의 비교 연구회」사건 항소심결심 공판에서 전 서울대 문리대부교수 황성모피고인(41·전민비연 지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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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필에10년
【천안】11일상오10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난중일기도난사건 결심공판에서 관여,조정재검사는괴고인들에게 특수절도및문화재보호법위반죄를 적용,최고10년에서 최하1년을각각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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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초시장에6월|선거법위반구형
【속초】전 속초시장 최규연씨의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의사건(고법의 준기소명령으로 기소)결심공판이1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재원판사)에서 열려 담당 이방우검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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