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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전원에 실형을 구형
【대구】29일 하오 대구지법 1호 법정에서 서정제판사심리로 열린 소도살 사건 결심공판에서 관여 공영규 검사는 사육업자 등 55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최저 징역 8월에서 최고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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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우방 참전부대(8)
한국전을 지원한 우방참전국 중 「유럽」지역에서는 영국을 필두로 「네덜란드」·「프랑스」·「그리스」·백이의·「룩셈부르크」등 6개국이 군대를 파견, 한국전을 지원했다. 백이의는 7백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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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의정부주재 장 기자에 3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부 의정부검사는 23일 동아일보 의정부주재 장 봉진 기자(40)에 대한 반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장 피고인에게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장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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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10년 구형
서울고검 나호진 검사는 5일 하오 이신범 피고인(22·전 서울법대 4년) 등 전 서울대생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등 사건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10년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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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유 여인 15년 구형
서울지검 허형구 부장검사는 15일 대한항공의 조종사와 보안관이 낀 대규모항공밀수사전 결심공판에서 주범 유순남 피고인(29·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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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에 무기징역 구형
서울지검 김유후·김두희 검사는 15일 하오 중국인이 낀 대규모 금괴·귀금속 밀수사건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1명중 밀수총책 최완수 피고인(43·동아상사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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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3명 사형구형
서울지검공안부 이창후·정경식 검사는 7일 하오 치안국에서 검거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권양섭(55·운전사) 이대식(35) 최병칠(58)피고인 등 3명에게 국가보안법·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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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부정 두 장성에 사형구형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27일 상오 대규모 군납부정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전 국방부조달본부 제1국장 하중원 준장과 김용찬 준장에게 군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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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금고 5년 구형
서울지검 이장근 부장검사와 안응호 검사는 8일 상오 대연각「호텔」 화재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서 동「호텔」 사장 김용산 피고인(49) 등 5명에게 업무상실화·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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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7년 구형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유길선 검사는 1일 삼학산업의 납세필증위조사건 결심공판에서 삼학산업사장 김상두 피고인(68) 등 9명의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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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년 구형
【부산】부산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영목 부장판사)는 28일 하오 5시 부산지법 대법정에서 부산시 차량부정 등록사건을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상오 10시30분부터 열린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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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명 1∼5년 구형
서울지검 강력부 안응호·정성기 검사는 19일 한진 상사 노무자 난동사건 결심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63명 중 난동현장을 지휘한 강대봉(43·파월 기술자 친목회장) 이명구(31·동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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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명 2∼3년 구형
서울지검 김영제 검사는 24일 광주 대단지 집단 난동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기연 피고인(22)등 관련피고인 21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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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퀸」 살해범 이상균에 사형 구형
서울지검 서동권 검사는 10일 덕성여대 「메이·퀸」 유신숙 양 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상균 피고인 (26)에게 강간 치상 및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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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구형
【대전】대전지방법원 형사단독 최휴섭 판사는 7일 대법정에서 중앙일보 대전주재 박영수 기자에 대한 반공법위반피고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대전지검 이명희 부장 검사관여로 열린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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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약국살인강도공범 7명에 실형구형
【부산】16일하오부산지검공판부 김영구검사는 부산시서구초장동·한독약국(주인김건상·34)살인 강도범 박원식(38·서울에서 공판계류중)의 공범 김진수피고(23·박원식의처남)등관련피고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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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법 원장의 결의
3일 민복기 대법원장은 7시간에 걸친 제2차 대법원판사 회의를 마치고 비장한 결의아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다. 또 2일과 3일에 열린 대법원판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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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에 최고무기
【강릉】15일 하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동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KAL기 납북미수사건 결심 공판에서 관여 춘천지검 강릉지청 지헌범 검사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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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중빈 피고에 5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부 김종건·이규명 검사는 15일「다리」지 필화사건 결심공판에서 문학 평론가 임중빈 피고인(30)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죄를 적용,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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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집 불 사환 박군에 장기 1년의 금고 구형
서울지검 이명희 검사는10일·정일형 의원 집 화재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 집 사환 박모 피고인(18)에게 중실화죄를 적용, 1년∼단기8월의 금고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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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여성의 자각
70년대가 막을 올린 1년 전의 새아침은「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는 뿌듯한 무게를 많은 여성들에게 주었다. 세월의 새 단위 앞에서 설렘도 없이 감지한 이 자각은 육아·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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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련계 재입국 거부 결정|일대심원 합법 판시
【동경=조동오 특파원】일본대심원은 16일 조련계 교포12명의 북괴방문 및 일본 재입국 문제에 관한 소송사건 결심공판에서 법무성의 재 입국거부조치를 합법적인 것으로 판시, 일본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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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에 선고 4년
서울 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5일 시가 10억대에 이르는 강남 땅 사기단 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전직 경찰관이며 토지「브로커」인 정원영 피고인(42)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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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정에 사형 구형
서울지검 최대현 부장검사는 28일 강변3로 여인 피살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죽은 정인숙 여인의 오빠 정종욱 피고인(32·서울 마포구 서교동39의9)에게 강도 살인 및 총포화약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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