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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대법원 판결문 요지|승전
재판의 공개 여부는 공판 조서에 의해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혁당 사건의 1심 공판 조서를 보면 7차례의 공판이 있었으나 재판 「공개 여부」난에 「법정 공개」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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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9명 원심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대법원판사)는 8일 상오10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8명중 김영준(연세대), 송무호(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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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 「대리투표」3명에|6∼10개월 구형
서울지검 성북지청 배혜용 검사는 2일 하오 서울 성북구 상계3동 대리투표사건 결심공판에서 대리투표를 폭로한 김진환 피고인(35)과 상계 3동 6동장 전진화 피고인에게 국민투표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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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에 사형 구형
서울지검 공안부는 18일 서울형사지법 6부(황석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본 거점 간첩 단의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재일 거류민단 부단장 진두현(46) 피고인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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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피고에 1년6월 구형
서울지검 김영준 검사는 13일 하오 서울 형사지법 김양남 판사심리로 열린 3선 개헌반대 시위사건 결심공판에서 민주수호청년회의발기인이며 3선 개헌반대 투쟁운영 위원이었던 박정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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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일 피고에 7년 구형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황석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예비역육군대령 등에 대한 반 정부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공안부 정경식 검사는 이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이태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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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객과장 등 3명금고 1년6월 구형
서울형사지법 이영범 판사심리로 열린 용산역 압사사건 결심공판에서 20일 서울지검 이규명 검사는 전 용산역 여객과장 이은찬(43) 역무조역 안정일(50) 여객조역 정흥운(50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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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에 징역 2년반|일대사관 난입사건
서울지검 임상현 검사는 20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황석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본대사관 난입사건 결심공판에서 나현모(25) 김준호(21) 이범연(20) 피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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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조선 소동 16명 징역 1∼3년 구형
【부산】부산지검 이진우 검사는 17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오세도)심리로 열린 울산 현대조선 소동사건 결심공판에서 변상윤 피고인(30·건조부취부공)등 16명에게 국가보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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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사건 경비책임 최종환씨 1년 구형
서울형사지법 정동윤 판사심리로 열린 8·15 저격사건 경비책임자에 대한 직무유기 죄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부 김영수 검사는 전 중부경찰서경보과장 최종환 피고인(37)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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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5 저격|문세광 담당 권종근 판사
『8월15일 상오10시23분, 장충동국립극장에서의 제29회 광복절기념식, 3천여 참석자의 귀를 찢은 총성 한 발, 잇따라 터진 6발의 총격, 장내의 술렁임…. 이로 인해 숨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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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개헌 반대데모-주동자 사실 심리
서울형사지법 김양남 판사는 28일 하오 69년3선 개헌반대 학생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박정훈 피고인(37·전 신민당원) 등 9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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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10월 구형
서울형사지법합의 7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밀수보석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수영 검사는 관련 피곤인 38명중 31명에게 최고징역 10년에서 최하징역 10월까지를 각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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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사건 2회 공판
밀수보석사건 제2회 공판이 29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 및 변호인의 보충심문 등 사실심리를 마치고 결심공판을 11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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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에 사형 구형
8·15사건의 범인 문세광(23·일본명 남조세광·대판부생 야구 중천2정 목9의4)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4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 배석 이공현·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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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에 얼굴 경련
8·15 저격사건의 범인 문세광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은 지난7일의 첫 공판 때보다도 더 차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40분간에 걸친 검찰의 논고에 이어『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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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제기독대 교수 김영조 피고에 무기-간첩사건 구형
서울지검 공안부 정경식 검사는23일 전 일본국제기독교대학 사회학과 교수 김영조 피고인(33)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피고사건결심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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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사형·한 명 무기
서울지검 공안부 정경식 검사는 27일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 심리로 열린 북괴 거물 여 간첩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중 고정간첩 신창길(58·제면업) 정철우(35·동양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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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씨에 15년 구형
비장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9일 민청학련 배후지원자로 기소된 윤보선 지학순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 피고인 등에 대한 내란 선동 및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건 구형공판에서 윤보선 지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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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2명에 20년형 선고
비상보통군법회의 제3심판부(재판장 유병현 육군 중장)는 15일 상오 국방부 법정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 구속 기소된 일본인「다지까와·마사끼」(28·자유 기고가), 「하야까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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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2명 20년 구형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12일 민청학련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본인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다찌가와·마사끼」(28·자유기고가)와「하야가와·요시하루」(37·대학강사)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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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리에 12년 구형
【인천】인천시 농협 주안예금취급소 공금 9천10만원을 횡령한 전 대리 박항준 피고 등 6명에 대한 결심구형공판이 11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인천지원 101호 법정에서 형사2부 한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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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유인태·김병곤·나병식·여정남·김영일·이현배 등 7명에 사형구형
비상진통군법회의 검찰부는 9일 하오 민주청년학생 총 연맹사건에 관련된 피고인 32명(학생·종교인·지식인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철 피고인 등 7명에 사형, 황인성 피고인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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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종 등 7명에 사형구형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주청년학생 총 연맹사건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도예종 피고인(50) 등 2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도피고인 등 7명에게는 사형, 김한덕(4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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