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움으로 가득찬 대선…당선인, 국민 상처난 마음 치유해야
━ 새 정부에 바란다 ① 정치 ■ [전문가 12인의 제언] 새 정부에 바란다 「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새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
-
"적을 교도소 보내라" 청구서…새 대통령에 '첫 시련' 온다 [다음 대통령에 바란다]
■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곧 있으면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새 대통령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중
-
'아싸' 출신 후보들에 거는 기대 [김성탁의 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윤석열, 비주류·외부 출신 ━ 다당제·분권 등 정치개혁 내걸어 ━
-
1조원 사기에 징역 15년…4가지 바꿔야, 피해자 눈물 닦는다 [Law談-이민석]
지난 18일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
[최훈 칼럼] 강을 건너면 뗏목을 불사르라
최훈 편집인 후보 단일화 같은 격변이 없다면 22일 뒤의 대선에서 득표율 과반 대통령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터다. 거의 바닥을 찍은 스캔들과 네거티브로 가장 품격 떨어진 비호감
-
[월간중앙] 국경없는 사이버테러,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해킹조직들, 전 세계 대상 ‘범죄 경유지’로 한국 눈독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운영 ■공공기관과 달리 법령 근거 약한 민간은 자체 방어에만 의존
-
[사설] 경찰 최윤길 구속…검찰·감사원은 대장동 손 놓고 있어
대장동 특혜 개발·로비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다.
-
"대규모 사기는 사기꾼들만으론 못친다" 1조원 금융사기 뒤엔? [Law談-이민석]
2021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조원대 규모의 금융 사기를 벌인 IDS홀딩스의 대표 김성훈 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현직 경찰관이던 윤 모
-
국민의힘 "도덕적 명분 잃은 김진욱 사퇴하라" 결의안 제출
국민의힘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문제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
[이하경 칼럼] 이재명·윤석열도 이대로는 국가 리스크 된다
이하경 주필·부사장 한국과 독일은 여러 가지로 닮았다. 한국은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전쟁을, 독일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었다. 둘 다 분단국가의 악조건을 이겨냈다. 유럽을
-
'VIK 1조 피해'가 단순사기?…"부실기소 검찰, 솜방망이 법원" [Law談-이민석]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는 유망 벤처 기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에 불법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3만여명에게 1조원대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런데 검찰의 부실한 기소가 사태를 악화시
-
[월간중앙] 도발 인터뷰 | 'DJ의 총아' 장성민의 대선 관전법
“국가권력, 실패한 문정권으로부터 제1야당으로이동 시작됐다.” ■ 다자구도 이어지더라도 현재처럼 2강 2약 유지 가능성 커 ■ 심상정, 이재명 낙마 등에 따른 여권 플랜 B
-
서로 ‘감옥 갈 사람’ 독설…다른 듯 닮은 이재명·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18일 그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공방이 유독 불을 뿜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이 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게이트
-
서로에게 “대통령 되면 당신은 감옥”…다른 듯 닮은 윤석열vs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18일, 그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공방이 유독 불을 뿜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이 지사
-
“신속 수사” 文 지시에…與 “전적 공감”VS 野 “비리몸통 비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대통령와 국무위원들이 한복을 입고 참석했
-
[단독]민원 30건 묵살된 입주민 "성남시, 성남의뜰 비호세력"
“성남시가 민원 처리하는 걸 보면 사실상 성남의뜰 비호 세력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의 아파트 입주예정자 A씨의 말
-
"녹취속 인물 '대선' 언급"···'정영학 파일'로 반전 노리는 野
이른바 ‘정영학 녹취파일’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 회계사는 지난 2년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뒤
-
"재판 받으면서 1조 사기" 뇌물 준 김성훈 3년 뒤 기소한 檢
“집유(집행유예)는 집유인데 세게 나왔네요. 그래도 다행. 700억 사기인데 집유네. 당분간 몸 좀 사려야 될 거 같아요.” 2015년 6월 19일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
-
김기현 “진실 덮기에 급급” vs 윤호중 “고발 사주 물타기”
━ 대장동 개발 의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야는 2
-
야당 “대장동 특검·국조” 이재명 “정치 쟁점화 저질정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동작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2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카드를
-
野, 대장동 의혹 파상공세…이재명 겨냥 특검ㆍ국조에 고발까지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성남시 대장지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파상 공세를 벌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외교
-
5조 사기 조희팔 사망 10년…"생존 정황 있다" 쫓는 사람들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통해 5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은 공식적으론 2011년 12월 19일 사망했다.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
추미애 "손준성 임명, 靑비호세력 있었다…민주당서도 엄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대선후보 100분 토론에 참석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
-
'고발사주' 의혹 핵심 손준성 누구…秋도 尹측도 "저쪽 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재직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둔 ‘내 편, 네 편’ 공방이 뜨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