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규정

영업 정지 처분 등-공무원 재량권 줄여

내무부는 7일 과태료 부과·영업 정지 처분 등에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을 줄이는 등 시·도·군의 조례·규칙 (총 3만2천1백23건) 가운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법규를 대폭 정비키로

주식회사자본금 3천만원 이상으로

상법은 국가경제의 기본법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있으나 62년1월20일 제정되어 63년1월1일부터 시행된 이후 단 한번의 개정없이 시행되어 왔다. 이때문에 경제발전과 화폐가치변동에

호적·주민등록 통합추진

정부는 27일 성강 발전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의 최근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별로 개선작업에 나섰다. 내무부는 호적과 주민등록을 한장의 카드에 기록, 관리하는 통합방안 및 지적공부와

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발전잠재력북돋는 법제

오늘의 세계를 누구나 「전환의 시대」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가가 짊어진 가장 큰 과제는 그 「전환」의 전제조건이 되는 경제발전이며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능률과 잠재력

궁극적으론 호적-주민등록도 통합

행정개혁위윈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작업의 대상은 지난 30년간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거북하다고 느껴온 모든 제도와 법령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는 각시대를 청

성장발전 저해요인으로 간주된 제도와 법령들

정부의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개선대상의 제도·법령중 행개위·외무부·문공부·총무처·법제처소관 업무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청탁배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 (행개위)=

가입자에 불리한 책임보험 정관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책임 보험이란 것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있다. 화물차의 경우 연2회 정기 검사 때 매회 4만8천1백80원씩 보험료를 납부한다. 영수증에는 사망 2백만원,

WHO, 유아분유 광고규제 승인할 듯

【제네바19일 로이터=연합】세계보건기구(WHO)는 인공유를 에워싼 수년간의 논란 끝 에 이번 주 유아용분유의 시판을 규제하는 국제규약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1백56개국이

해외이주비 현실화|기초지급한도 1만 불까지

정부는 현행 외환관리규정을 고쳐 해외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최소한의 이주비는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틀 방침이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외로 이민 가는

총선중 세무사찰 중지

한국국민당의 김종철총재는 총선의 공정성확립을위해서는 전두환대통령이 초당적입장을 취해야한다고주장했다. 김총재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지난 헌정사를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영도

레이건, 한국중시의 정통외교로 복귀

「체비체이스」라는 동네는「워싱턴」의 「양반들」이 사는데다. 아름드리 나무들은 거기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체비체이스」에 사는 사람들은「워싱턴」과 미국을

사학감사 착수

문교부는 28일부터 2월10일까지 한양대·경희대·조선대·명지대·인천대 등 5개 대학에 대한 학사지도감사에 나섰다. 문교부의 이번 감사는 정부의 사학운영 정상화시책의 하나로 대학의

승려의 의제개선 바람직|「한국불교 복식」-임영자 교수 발표

법의는 발우와 함께 출가 수계인이 갖추는 최초의 기본조건이다. 법의 등 불교복식은 그 사용용도의 제한성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외면당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반공법의 폐지

반공법을 폐지하여 국가보안법으로 통합키로 한 국가보위입법회의 방침은 법과 현실을 접근시키려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된다. 반공법은 60년대 초 제정된 이래 우리의 반공태세를 강화하

부정식품·의약품 제조 판매 처벌 강화|사상 땐 최고 사형

정부는 부정식품이나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사람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회의

언론의 책임과 권리

대의제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전제가 언론 자유임은 다 아는 일이다. 국가 기능과 국민을 매개하고 국민의 정치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모든 정보·자료의 공급이 언론 자유가 있음으로 해서

(1)정치개혁의 방향

창당활동이 본격화돼 우후죽순처럼 새 정당이 속출하고 정치지망생들이 대거 정치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과열과 타락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높아졌다. 지명도가

상습강도 최고사형

입법회의 결사위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상습강도범은사형·무기 또는10년이상의 징역 ▲상습절도범과 5인이상의 집단에 의한 강도

은행 예금 등 이자소득|세율 5%서 10%로

▲은행에 2백만원을 정기 예금하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 -2백만원을 1년간 정기 예금하면 연간 이자액은 새로운 금리를 적용해서 39만원이 된다. 지금까지

정부공사의 부조리 제거

비현실적인 원가계산, 최저 낙찰제 및 연고권 지명제도를 악용한 농간과 화합행위는 정부공사를 둘러싼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왔을 뿐 아니라 공사 자체를 부실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교육관계법령의 재정비

교육의 질적 발전의 전제라 할 수 있는 활달하고 창의적인 학원질서확립과 민주적 교육제도운영을 위해, 그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현행 교육관계법령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