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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검찰개혁 탈나기 시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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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의혹’ 불구속기소…검찰 “배임 입증 충분”
이재명 검찰이 12일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다.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 적시된 3가지 혐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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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만 떼어내 기소한 檢…"이재명 배임 입증" 자신한 근거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다.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때 적시된 3가지 혐의에서 남은 ‘대북송금’,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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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모로코 지진, 리비아 홍수 참사…김정은·푸틴 정상회담(11~16일)
9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모로코 지진 #수출감소세 #선관위 채용비리 #북러 정상회담 #취업자수 두달 연속 증가 #클린스만,6경기만 승리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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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전쟁준비 김정은(7~12일)
8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연기 #경상수지 흑자 #전경련 류진 풍산회장 추대 #분당흉기 난동 최원종 신상공개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 #미 중소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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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망치로 폰 부쉈다…'50억 클럽' 박영수 이번엔 구속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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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워라밸' 즐긴 검사들…어쩌다 '과로사 위기' 몰렸나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죄를 지었다면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돼 재판에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상식이다. 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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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작년 불구속 약속받아”…검찰, 대장동 1기 수사팀 조사
지난해 10월 18일 미국에서 귀국하는 남욱 변호사. 그는 당시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중앙포토] 남욱 변호사(49·천화동인 4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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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檢이 선처 약속"…검찰 '대장동 1기 수사팀'에 칼 빼든다
남욱 변호사(49·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귀국하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29일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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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김여정 막말, 청담동 거짓말…끊어진 출근길 문답(21~26일)
11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월드컵 #기준금리 #도어스테핑 #대장동 의혹 #이재명 #남욱 #김만배 #BTS #인도네시아 지진 #김여정 #가계대출 #기준금리 #청담동 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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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공분(公憤)산 신당역 참변…미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에 환율 1390원대(12~17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크 참변 #금리 #환율 #오징어게임 에미상 #북 핵실험 #이재명 #태양광 비리 #지방기관 부채 #국민의힘 #이준석 #주택담보대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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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감춘 꼼수" 피해자 분개…'무면허 뺑소니' 前서장 무슨일 [사건추적]
지난달 24일 오후 1시4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교차로에서 전직 경찰서장 A씨가 무면허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하고 있다. 사진은 피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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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김창우 사회·디지털 에디터 2020년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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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이슈초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미션 '검수완박' 파동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갑론을박만 남은 검수완박 _유길용 검찰 수사 완전 폐지로 ‘문재인의 운명’ 완결… 민주당 4월 내 입법 강행 방침 경찰 업무증가·역량부족으로 부작용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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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김명수(대법원장) 거짓 문건 사건, 작년 6월 임성근(전 고법 부장판사) 서면 조사 후 수사 중단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의 기조는 2019년 8월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경계로 '적폐 수사'와 '산 권력 수사'로 나뉜다. 전반부 수사는 죽은 권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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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증시 잔인한 1월…북한 연이은 도발(24~29일)
1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정경심 #오미크론 #코로나 1만명 #우크라이나 #검찰 #TV토론 #김은경 #LG에너지솔루션 #감만배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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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첫 재판서 "이재명 방침 따른 것"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첫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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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아파트 오르고, 국가채무와 가계대출은 늘고 (9~13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발생 586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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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코로나 K방역도 도루묵? (12~15일)
짧은 장마는 끝이 보이고, 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원한 뉴스는 없다. 방탄소년단이 없었다면? 지난 6일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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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살로 시작된 秋·尹 전쟁 1년...文 사과로 1막 끝났다
2020 결산 / 추미애vs윤석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은 명의가 아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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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몰아낸 정권, 이젠 수사 덮을 일만 남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윤석열 없는 검찰, 친정부 검사들이 수사·기소 권한을 완전히 장악한 어용 검찰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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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칼럼] 최고권력자도 안 되는 게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칼럼니스트 촛불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해온 사람들이다. 소위 ‘86’ 세력이 주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신반대 시위로 제적되고, 강제징집도 당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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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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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빨 뽑힌 날…23년 만에 셔터 내린 판검사들의 아지트
"23년 전 처음 문을 열 때는 이토록 오랜 시간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줄 몰랐고 여러분의 사랑에 익숙해질 무렵에는 이처럼 급히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