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기업의 원금과 과실송금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성격에 대해 지난날에 많은 논의가 제기된바 있었으나 그 동안에는 차관도입이 원리금상환 압박을 주는 대신 외국인투자는 그렇지 않다는 뜻에서 외국인의 직접투자나 합
-
국회 질문·답변 요지
▲진위종 의원(무)질문=정부는 6월말의 도매물가 지수가 30%올랐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인위적으로 늘렀던 물가가 올들어 폭발된 것이 아닌가. 태 부총리는 그 상승요인으로 해
-
「7비」도 불평등 계약
전남 여천지구에 건설예정인 한국최대규모의 7비 공장에 대한 한·미간 계약조건의 내용이 미국투자자 측에 연간 16.5%의 고율 배당을 보장하는 등 불평등한 계약으로 되어있어 정부가
-
미 투자사절단
「데이비드·케네디」씨를 단장으로 한 미국민간기업통상사절단의 내한은 지난해 태 부총리의 방미 때 상무장관과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외자를 적극 도입하려는
-
69억원의 정유순익
「걸프」·「칼텍스」·「유니언·오일」등 외국 석유회사와 합작하고 있는 국내석유 3사는 지난 한해동안 무려 69억 원의 순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72년의 그것보다 자그
-
여권신장과 가족관계법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의 헌법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개정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신민법제정 당시부터 민법의 친족상속법조항이 헌법의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
국회 답변에 비친 정부의 경제 시책 방향|물가·경기 대책…단상 단하의 공방
6개월만에 열린 이번 임시 국회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질의 응답 내용은 불황에 허덕이는 기업가 및 일반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장기적이고 심화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합
-
특정 외국인 투자의 과잉보호
무궤도한 차관 도입정책의 반성으로서 한때 정책당국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온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합작투자의 폐단과 문제점이 차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 3개 정유공
-
국회 상위 경제정책 질문·답변 요지
▲고흥문 의원 (신민) 질문=△올해 상반기 조세수입 결함액은 2백 33억 원이며 작년도 조세결함 77억, 조기징수 3백억 원을 합치면 6백억 원에 달하며 하반기 결함 예상액 4백
-
곡예 하는 기름 값|총선 후 세 번 인상되는 배경과 파급작용
두 차례의 파격적인 기름 값 인상 조치에 대해 많은 의혹과 반발이 일고있는 가운데 정부는 세율을 절반으로 인하, 정유공장의 기름 출고 값을 또한 차례 올려줄 계획이다. 기름 값을
-
전화가설료율의 인상
체신부는 전국의 자동전화 가설료와 도수료를 71년부터 50%씩 올리기로 방침을 굳히고, 기획원과 절충중에 있다한다. 또 전화청약방식중 공개추천방식을 없애고 우선순위와 계약접수순에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
합작투자와 자주성
한국 화성회사와 미국「유니언」석유회사는 4천7백90만「달러」로써 석유화학「콤비나트」의 골격을 이루는「나프사」분해시설(「연산|에틸렌」6만「톤」규모)을 비롯한 VCM공장,「폴리에틸렌」
-
제안 설명 "호혜 원칙 아래 대전 협정을 대체"|질의"존슨 대통령에 보완을 요청하라"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한·미 행정 협정(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관한 비준 동의
-
여성과 창조능력|「시몬·드·보봐르」가 말하는…]
「여필종부」니,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졌다」느니 하는 뿌리깊은 고정관념과 싸워온 걸출한 여성가운데 불란서의 작가 「시몬·드·보봐르」는 그 명석한 이론으로 특히 큰 영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