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릭e판결] 법원 "근무성적 불량 예비군 동대장 면직은 정당"
예비군 훈련장에서 넉넉한 표정으로 출결을 체크하고, 행렬을 이끌고 간혹 농담을 던지던 동대장.‘예비군 동대장’의 정식 명칭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약칭 '예비군 지휘관')이다.국
-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
-
‘빛 좋은 개살구’ 소비자 집단소송의 허와 실…우는 소비자의 주머니 속 동전까지 빼먹나
시대에 따라 소비자 집단소송의 형태와 규모가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 단위로 소송이 제기됐지만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부터 온라인을 통해 대형화한다. 2000년 2월 수원역광장에
-
'검은 제국' FIFA, 세계축구를 삼키다
FIFA는 1904년 프랑스 생 오노헤의 프랑스 축구회관에서 단 7개국만이 함께 하며 시작했다. [FIFA]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 1904년 5월 21일. 프랑스 파리 생 오노
-
[스톱! 불량 국감] “몰라요” “네~네” 기관장 불성실 답변 … 부실 국감 또다른 주역
고윤화(左), 임종룡(右)“무슨 3단 변신 로봇도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16일 피감기관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한 말이다. 국정감사를 비생산적으로 만드는 건 의원
-
교육부 국감 파행…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
10일 국회의 교육부 국정감사가 '고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해당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서 진행
-
국감 의원들이 정부청사 설 익은 관식 대신 외부 식당 사식 먹은 사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에 대한 7일 국감(정부서울청사 19층)은 시작부터 '까칠하게' 진행됐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감 시작 초반에 정
-
"무책임이 만든 참사 … 강제로 책임 지우는 구조 만들라"
27일 진도 사고해역에는 하루 종일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팽목항 방파제 길에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시민들이 묶어 놓은 노란 리본 앞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
노태우 조카, 추징금 피하려다 26억 세금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6월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0)씨에게 증여세 19억여원을 부과했다. 아버지인 재우(78)씨가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해 뒀던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
-
세무조사 강화보다 세제 고쳐야 증세 힘들면 복지 공약 축소를
경제 전문가들은 세무조사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탈세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세수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 흐름과 세수를
-
유정복,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 연내 추진 논란
시·도의회 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정복(사진) 안전행정부 장관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
[취재일기] 장관 후보들 ‘불성실 청문회’
최준호경제부문 기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28일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선 민주통합당
-
정홍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정홍원(69)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26일 채택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정 후보자는 35년간의 검사생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의
-
복지부, 1000억 규모 제약산업 전용 특화펀드 결성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 법적인 형태는 벤처투자조합이며 조성목표 규모는 1000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의 조성·관리·운용을 위해 '글로
-
소송 남발 … 증인 20명씩 신청하는 사람들
직장인 A씨(35)는 지난해 3월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갔다. 10m쯤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185%. 검찰이
-
미국 감세 중단하고, 유럽은 조세피난처 손보고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1년 7월 어느 날 대국민 긴급 연설을 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다. 주제는 경제정책이었다. 그는 배우 출신답게 강약 완
-
의약품 공급 부실하게 보고한 업체, 집중관리
의약품 공급내역을 부실하게 보고하는 업체에 대한 집중 관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내역 보고에 취약한 업
-
인기 연예인, 공익근무 중에 노트북으로 영화 보다 그만…
군 대체 복무로 공익요원 근무 중인 한 인기 연예인이 불성실 근무로 병무청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스포츠동아는 6일 서울 강남 3구 중 한 곳인 모 구청 산
-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 무산
지난 3일 천안시는 담담한 분위기 속에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이 무산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3년6개월여 동안 인건비와 용역비만 26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결국
-
[법무법인 한중 - 홍순기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조세ㆍ행정 분쟁? 적극적 자세로!
부당한 과세처분? 재판 외 구제절차 적극 고려ㆍ활용하라 조세법은 어렵다. 다른 법과 달리 숫자가 많이 등장한다. 한참을 계산해도 알쏭달쏭하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다. 상황
-
‘골프장 논란’ 국감 2라운드
김문수(사진) 경기지사와 민주당 의원들 간 ‘골프장 논쟁 2라운드’가 펼쳐졌다.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다. 전날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골프장
-
“농생명·수의학 연구 아시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서거석 전북대 총장이 지방 국립대가 옛 명성을 되찾으려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전북 전주시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의 교문 네 곳에는 모두 전광판
-
Special Knowledge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영화 ‘일급 살인’에서 주인공인 변호사(크리스천 슬레이터)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국선변호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
[김기찬 기자의 JOB 카페] 불성실한 수습사원은 채용 안 될 수도 있지요
취업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삼성이 올 상반기에 5500명을 뽑고, STX가 1500명을 채용하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규인력 선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온갖 난관을 뚫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