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주간 총파업 돌입…정부 "불법행위 엄단"
민주노총이 3일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2주간의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도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예고하면서 냉각된 노정 갈등 분위기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
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우려”...국회의장에게 서한
손경식 경총 회장. 장진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를
-
대법 “매출 안 줄었다면, 불법파업 손해배상액서 제외” 재확인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가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파업으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었더라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조합
-
'손수레 S자 몰기'로 평가…"순발력 시험" 조롱받는 고용허가제 [이제는 이민시대]
하노이 소재 인력 송출업체 VXT에서 일본행을 준비하는 응우옌 판 지(21)는 한때 '코리아 드림'을 꿈꿨지만 높은 문턱에 좌절했다. 하노이=이영근 기자 베트남에서 한때 ‘코리아
-
[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게 불법 파업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15일 쏟아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
-
대법 "파업, 노조원 개별책임 따져야" 법조계 "민법 비틀어 해석"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2010년과 2013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울산공장 점거에 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건을 파기환송했다.
-
한국, 세 번째 국제해양법재판관 배출…한·일 나란히 당선됐다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한국인으로 역대 세 번째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에 당선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
대법 "노조원 개인에 조합과 같은 손배책임 안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현대자동차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각각 노조원과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조합과 동일
-
유엔 안보리 이어…韓, 해양법재판관 등 국제기구 포스트 노린다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의 이유로 한국에 특히 중요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한국이 역대 세 번째 재판관을 배출할 전망이다. 최근 11년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3시간만 계셔주세요" 지방 간절한데…농막에 오지말라는 정부 [최현철의 시선]
최현철 사회 디렉터 한 달 전쯤, 아내가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 숙소는 농막이라고 했다. 원두막의 일종인가? 얼추 비슷한데 훨씬 진
-
'최저임금 업종별로 따로' 에 노사 갈렸다…4차 최저임금위 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4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사는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제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를
-
中 불법어선 '황금어장' 한강하구까지 온다…서해공정의 첨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으로 수산 자원을 싹쓸이해가면서 어민의 피해가 늘고 있고, 동시에 중국이 서
-
[이번 주 리뷰]누리호 첫 ‘실전발사’ 성공…기준금리 동결(22~27일)
5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가상자산 #무역적자 #U-20 월드컵 한국 16강 확정 #한국형발사체 누리로 #대북제재 #팔공산 국립공원 #노란봉투법 #민주당 돈봉투 살포 #김
-
'6년차 작업반장' 베트남인 람…기껏 만든 기술자 돌아갈 판 [이제는 이민시대]
지난 3월 3000평 넓이의 광주광역시 금형업체 ‘피스템코’ 공장에 들어선 작업반장이 한글 전문용어가 빼곡한 도면과 부자재 리스트를 눈으로 훑어내렸다. 이어 금형 프레임 앞으로
-
"돈 더 줄게"…몸값 오른 외국인 두고 어민끼리 불법 쟁탈전도 [이제는 이민시대]
지난 5월3일 오전 10시 여수항. 조기를 주로 어획하는 24t급 유자망 어선 선주 정행수(47)씨는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새 지원자가 보낸 이력서를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
한국서 15년 일한 요리사 "4년제 대학 나와야 영주권 준대요" [이제는 이민시대]
“한국에서 15년 요리사 생활했는데, 인제 와서 대학 졸업장을 따오라니….” 지난 7일 서울 공덕동의 한 튀르키예 음식점에서 만난 세르달 아카다(34)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
-
"일본 이미 한국 앞질렀다"…쇄국주의도 버렸다, 이민 몸부림 [이제는 이민 시대]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사람이 자원인 젊고 조밀한 나라였다. 1992년 한국에는 73만678명이 탄생했고, 모든 한국인을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이의
-
'무게 1.6t' 밍크고래 1120만원 대박…양양 앞바다서 혼획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 속초해경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20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양양군 남애항 남동방 약 1.8㎞
-
전경련 간 김기현 "尹 통 큰 결단에 한일관계 풀려…경제계 희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운데)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당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
-
[리더스 프리즘] 서민금융과 위기극복 방안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부가 지난 3월 말 내놓은 소액생계비 대출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저신용 취약계층, 즉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50년 한 풀었다" 억울한 옥살이 납북어부 32명 '무죄' 선고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 32명이 무려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32명 12명은 이미 숨졌고, 생존자는 20명이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
-
연막탄 날리고 훌리건툴로 문 땄다…갑판 위 10분의 육탄전 [영상]
“불법조업 추정 외국어선 발견! 채증 완료. 나포 지원 바람!” 9일 오전 10시20분쯤 해경 항공기로부터 무전을 받은 3008함정 조타실이 분주해졌다. 서해 대청도 서방 약 9
-
[포토타임] 불법조업 외국어선 꼼짝마... 서해5도특별경비단 단속 훈련 실시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5:00 불법조업 외국어선 꼼짝마... 서해5도특별경비단 단속 훈련 실시 서해
-
[한우덕의 중국경제 이야기] 반면교사 코닥필름, “반중 감정은 사치다!”
한우덕 차이나랩 선임기자 반중(反中) 정서는 넓게 퍼지고, 깊게 스민다. 한때 서로 가겠다고 손들던 중국이다. 주재원도, 외교관도, 특파원도 베이징과 상하이를 선호했다.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