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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수사 후 송치" 요구에도…檢, 이규원·차규근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및 수사무마 의혹을 석달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이 1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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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공수처 간 김학의 사건 "수사기관 혼선 산으로 가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할지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공익신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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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 만든 '사건 공개 금지' 준수 지침…박범계 "유익한 진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최근 대검찰청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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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출입기록 못줘" 또 거절…황제조사 논란 키우는 공수처
김진욱(左), 이성윤(右)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수처 출입기록을 달라는 국회 요청을 두 번 연속 거절했다.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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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이용구 얽힌 '김학의 사건' 권익위가 공수처에 맡겼다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신고 관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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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피의자 공직자’ 전성시대
김원배 사회디렉터 지난 19일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 1명을 대기발령하고 자료를 정부합동수사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의 가족과 함께 3기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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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도 출입기록도 없다…김진욱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 커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체’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검사 면접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등 다음 달 ‘1호 사건’ 수사를 위한 진용 구축에 차질이 없다는 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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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황제조사’ 김진욱, 공익신고인에 검찰 고발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22일 취임 2개월을 맞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행보가 잇따른 논란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최근 김학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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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면담 때 조서 작성자 없었나…김진욱 어긋난 해명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지난 12일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에 재이첩하기 전 주요 피의자인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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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천거 시작에도…"'포스트 윤석열'은 답정너"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검찰총장을 선발하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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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독점권 없다" 檢수사팀장, 김진욱에 공개 반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면서 ‘수사 후 송치’를 요구한 데 대해 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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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보다 상위?…"김학의 수사 종료후 송치" 공수처 공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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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검찰 온 '김학의 사건'···법무부, 핵심 검사들 다 뺐다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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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막판 뒤집어"···김진욱, 이성윤 사건 檢 재이첩 왜
12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로 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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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고심 끝 검찰에 재이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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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이첩 딜레마…결국 직접수사하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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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추천위원장에 박상기…‘차규근 불구속’ 탄원서 논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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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구속영장, 화이트로 '발부' 지우고 '기각' 도장 찍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법원이 ‘발부’ 도장을 찍었다가 이를 화이트로 지우고 ‘기각’으로 수정날인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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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후임 검찰총장은…한동수 급부상 속 이성윤·조남관 거론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우상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면서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내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선 이성윤(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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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 간 ‘이성윤 수사’…이 “검찰로 다시 보내면 안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주체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사건을 수사해 왔던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3일 불법 출금 연루 의혹이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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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차규근 공문서 위조 혐의 적용···이규원 겨눴나
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가 지난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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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직권남용은 왜 반복되나
김원배 사회디렉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환경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사퇴 관련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2018년 말 폭로 이후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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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 반격···윤석열 장모 추모공원 의혹 재수사 칼 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을 보완 수사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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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타격받을라…‘신현수 복귀’ 주말 전방위 설득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