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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논란 김일성 회고록, 구매하면 국보법 처벌 받나
국내 출판사인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북한 김일성(1912~1994)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본 전집을 들여와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전 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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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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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망칠까봐" 몰카 고소 취하한 정준영 前여친의 후회
정준영.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네티즌 A씨가 2016년 정준영을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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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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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여탕 불법 촬영까지"…'자급자족' 제2의 소라넷 터졌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불법사이트가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터넷 캡쳐 화장실이나 병원 등에서 찍은 불법 촬영물을 퍼뜨리는 ‘제2의 소라넷’이 등장했다. 해당 불법 촬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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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0.09%뿐인 모욕죄”…文에 신발 던져 1년 감방살이할 판
━ 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과잉처벌 논란 지난해 7월16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씨(오른쪽 두번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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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 논설위원이 간다] 盧때 '文민정수석' 천거한 김성재 "신현수 무력화 이해 안 돼"
━ 전임 민정수석들이 본 신현수 사의 파문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 파문과 관련해 “역사와 국민을 무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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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안 재판받는 임성근, 탄핵도 가능? "박근혜 때와 같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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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인, 기밀누설죄 고발 검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인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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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징역 40년 중형에도…’n번방‘ 아직 안끝났다
“피고인 조주빈을 징역 40년에 처한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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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 가르침 망각하고…" 성착취물 유포한 승려 징역6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관련자들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연합뉴스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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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즐기는 교도소 성범죄자들…못보게 하면 "소송 건다"
강원도의 한 교도소 전경. 연합뉴스 “교도소에 수감한 성범죄자가 야한 사진을 돌려보며 낄낄대는 걸 두고 보기가 고통스럽네요. 막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이 현실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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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 '몸캠 피싱' 공개한 정배우, n번방 방지법으로 처벌될까
유튜버 정배우가 지난 1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가짜사나이2' 교관으로 출연한 로건 추정 남성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했다. 유튜브 방송 캡처 유튜버 정배우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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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소 나왔습니다" 운영자 잡았는데 부활한 디지털교도소
성범죄ㆍ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디지털교도소가 25일 새로운 웹사이트 주소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홈페이지 캡처] “성범죄자&사이코패스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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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직권남용 어려워…군 지휘관이 처벌받을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미복귀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폭로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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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어도 개업해 ‘먹튀’ 많아…공인탐정 도입 목소리도
━ 50년 만에 허용된 탐정 그래픽=이정권·이은영 gaga@joongang.co.kr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탐정업은 최근 10년 동안 물밑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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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퍼스펙티브] "개가 주인 물었다, 검찰개혁은 자살했다"
━ 정의인가 원한인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법무연수원에서 벌어진 검사장 폭행 사태는 ‘검찰개혁’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고작 ‘강요 미수’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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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서 데이트폭력 사건' 청원 답변…"심각성 인지, 엄정 대응"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사진 유튜브 캡처 청와대가 데이트 폭력 및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일 ‘강서구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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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칼"부터 지휘권까지···추미애 반년 내내 윤석열과 싸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정확히 6개월 되는 날인 2일.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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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선 너무 먼 여의도 국회···'몰카 집회' 2년, 바뀐 법 없다
2018년 6월 '불편한 용기' 소속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불법촬영 편파 수사 2차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나의 일상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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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질병관리본부 승격,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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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손정우 제보 부탁"···경찰보다 빠른 신상공개 문제없나
사진 왼쪽부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공범으로 지목한 '부따' 강훈, '이기야' 이원호. 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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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중학생과 성관계뒤 "사랑해서"…이말 안통한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해 돈을 번 이른바 ‘n번방’ 사건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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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재발방지법 국회 통과…형량 올리고 단순 소지도 처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법안1소위에서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