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시행 1주년' 김영란법 첫 형사처벌…道公 직원 벌금 500만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이 곧 1주년을
-
경찰,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구속영장 신청
[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경찰이 남경필(52) 경기도지사의 큰 아들(26)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남 지사의 장남
-
[단독] 김영란법 위반 첫 형사처벌은 벌금 500만원
━ 시행 1년 맞는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첫 확정 판
-
[단독]"침대에 같이 없었다고 해줄래요?" 거짓말 부탁한 '10대 성폭행 미수' 검찰 직원
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10대 소녀를 성폭행하려 한 검찰 직원이 경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을 수시로 찾아가 거짓 진술을 요구하고 고소취하서까지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
'소년법' 보호 받아온 고교생들...노숙인 때려 1200원 갈취
노숙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우상조 기자노숙인들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노숙인들로부터 전 재산과 다름없는 1200원을 빼앗은 혐
-
"재판 포기"…검찰, 노동사건 잇따라 공소 취소, 왜?
검찰이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공소(公訴·검찰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를 포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파업을 주도한
-
목사 아빠 둔 친구집 놀러갔는데 '화장실'에서 발견한 건…
[사진 무료 이미지]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잠시 머물던 딸의 친구를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50세 목사
-
상장폐지 위기 의식했나…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이어 아들 정순민 부회장도 사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7월 25일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7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
곽현화 '노출 공방'이 남긴 질문...문제는 계약서와 촬영 현장
[매거진M]지난 11일 오후 2시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가 서울 합정동 한 카페에서 영화 ‘전망 좋은 집’의 노출신 법정 공방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의 핵심은
-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오너 일가 경영서 손떼…‘상장폐기 위기 극복?’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연합뉴스]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프랜차이즈 본점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의 정우현(69) 전 회장에 이어 아들 정순민(
-
"다친 티 안나게 BB크림 발라줘" 강릉 폭행 10대들도 구속영장
'강릉 폭행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영상. [페이스북 캡처]강원도 강릉에서 또래를 집단 폭행한 여고생 등 10대 가해자 3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
-
‘피투성이 여중생’ 14세 가해자 구속…법원 ‘엄벌주의’ 택했다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2명이 피해자를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CCTV 캡처=연합뉴스]부산 ‘피투성이 여중생’의 가해자인 A양(14)이 11일 특정범
-
피멍 감추려 피해자에 '비비크림'까지 바른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가해자 3명 구속영장
강원도 강릉에서 또래를 집단 폭행한 여고생 등 10대 6명 중 주범 3명에게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강릉경찰서는 집단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A(17)양 등 3
-
산책 중 부부 덮친 '맹견 4마리' 주인 불구속 입건..."영장 신청 안한다"
산책 중이던 40대 부부가 대형견 4마리에 물어 뜯기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맹견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주인이 구호 조치를
-
‘피투성이 여중생’ 가해자 11일 영장실질심사…법원 판단은?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의 주범인 두 명의 여중생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CCTV 캡처=연합뉴스]부산 여중행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1명에 대한 구속
-
이수성 감독 2심도 무죄…곽현화 "쉽지 않네요" 심경
곽현화. [일간스포츠]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36)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에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이수성(42)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
박 전 대통령 불구속 상태서 선고할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신문 일정이 다음달까지로 정해지면서 1심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 뒤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선고공판이 진행될 수 있다
-
[단독]술 취한 10대 소녀 성폭행하려 한 전주지검 고위간부 차량 운전기사
성폭력 이미지. [중앙포토]한밤중 모텔에 단둘이 있던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려 한 현직 검사장의 관용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만 19세 미
-
아산서도 10대 집단폭행…여중생 1시간 20분동안 감금하고 때려
집단폭행으로 멍든 허벅지[C양 가족 제공=연합뉴스]최근 부산과 강원도 강릉에서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10대들의 폭행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지난 5월 충남 아산에서도 10대들
-
아산서도 10대 폭행…여중생 모텔 감금하고 쇠파이프로 때려
지난 5월 충남 아산에서도 10대들이 여중생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은 온몸에 상처를 입어 3주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진은 집단폭행으로 멍
-
"꽃이 예뻐서" '900만원대' 장미 훔친 대학병원 교수 부부
대학병원 교수 부부가 화훼종묘농장에서 고가의 수입산 장미 나뭇가지 수십 개를 잘라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는 관련이 없
-
허벅지에 소변 보고, 강제로 음모 깎게 한 중대장 징역 1년 6개월
경기 수원지방법원[사진 다음 로드뷰]육군중대장이 부하 병사들에 성추행을 가해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일반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
소변 보고, 음모 깎고, 치약 발라...육군 중대장, 징역 1년 6월
휴가나온 군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육군 중대장이 사병에게 소변을 뿌리고, 음모를 깎게 하는 등 성적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일반법원 재판과정에서 뒤
-
농협 26억 횡령 ‘쉬쉬’ … 시효 넘겨 처벌 못했다
경남 함양농협에서 한 직원이 15년 전에 2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직원은 물론 당시 관리·감독선상에 있던 임직원 8명 모두 법적 책임을 받지 않게 돼 논란이다. 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