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조합 불공정거래 조사|가격담합·영업지역 제한 등 철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최근 일부사업자 단체가 회원들에게 부당 공동 행위를 강요하는일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협회·조합 등에 대한 부당 행위를 전면 조사키로 했다. 16일 경제기획원
-
"일 얌체 무역"에 미 불만 고조
미국과 일본 두나라간의 관계가 경제마찰을 중심으로 부시행정부 등장이후 더욱 소원해지고 있다. 태평양안보의 공통적인 이해로 군사적 분야까지 긴밀한 유대를 유지해온 양국의 사이가 벌어
-
한-미 통신협상 결렬
【워싱턴=한남규특파원】한국의 통신시장개방을 둘러싼 한미양국간 협상이 16일 결렬, 미국정부가 신통상법에 따라 오는 23일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
-
백화점 불공정거래|벌칙 대폭 강화
정부는 최근 백화점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사회의 물의를 빚은 것을 계기로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할
-
네 반은 정당하게 얻었느냐
차를 타고 지방의 국도를 달리다 보면 앞에서 마주보며 오던 차가 옆을 비켜가면서 헤드라이트를 한두번 번쩍거리는 광경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낮의 이 불빛신호가 무슨 뜻인지를 처
-
「침묵」이 해명일 수 없다
요즘 연이어 미국 쪽에서 전해 오고 있는 한-미간 뇌물 수수 세에 접하면서 한국 쪽에선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에 우리는 당혹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대외관계의 부
-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
정부는 사회전반에 걸쳐 성숙돼 가고 있는 민주화분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허가·승인·등록·증명 등 행정규제제도를 대폭 개선, 불필요하고 과다한 국민의 권리제한과 부담을 줄여나갈
-
"지나친 규제는 성장잠재력 잠식"|전경련, 「정부규제 합리화방향」심포지엄
최근 정치권력과 민간경제의 위상정립 문제가 중요과제로 부각되고있는 가운데 전경련은「6공화국의 정부규제의 합리화 추진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20일까지 4일간 계속될 이
-
「원 고」부담 하청업체 전가
원화 절상에 따른 부담을 하청기업에 떠넘기는 행위가 앞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 받게 된다. 정부는 최근의 원화 절상시대에 대비, 지금까지의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근거가 없던 불공
-
미 적자 계속되는 한 압력|「한미 통상마찰 격낭」 어디까지 갈까
미국은 작년 말 이후 올 들어서 부쩍 우리 나라에 대해 통상압력의 고삐를 죄고 있다. 마치 이번 기회에 결판을 내기라도 할 듯이 그 동안 쌓았던 대한 통상불만사항의 보따리를 풀어
-
<같은 상품…왜 가격차 심한가(5)|가구|값 비싸게 불러 할인 판매…불신 자초
결혼 시즌·이사철이 겹치는 봄이 되면서 가구점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다. 가구는 주택에 다음가는 제2의 공간으로 일컬어진다. 장롱·식탁·책상·의자·소퍼 등 일상 생활에서 가구와 연
-
책임한계 분명히, 용어는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사이에 은행대출 보증을 서주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재산을 압류 당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보증 서 주었다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압류 당하는 선의의 피해
-
기업에 도움보다 역기능 많아|각종 협회·조합통폐합 방침의 배경
지난19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발표한 「사업자단체 기능합리화 방안」은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라는 명분아래 실제로는 기업에 군림하면서 부당한 간섭과 과중한 회비진수 등으로 기업부담
-
지적소유권의 보호
보험 서비스산업의 개방압력에 뒤이어 이른바 지적소유권보호를 내건 미국의 잇단 파상공세가 국내외에 크나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미국의 최근 일련의 움직임이
-
유사 협회·조합 통폐합
정부는 각종 협회 조합·연합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폐합하고 회비징수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공정한 경쟁풍토조성과 부담경감을 도모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
-
하도급자의 부당행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하도급자의 부당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새로 만들었다. 정부가 새로이 하도급자의 부당하고 부공정한 항위를 규제하기로 한것은 논리적으로 볼때 불공정 거래법
-
TV쇼크와 한미무역 마찰|왜 한국 산에 규제 심한가|「제2의 일본」우려…미리 쐐기
연간무역규모 5천억 달러수준의 경제대국 미국이 한해2억 여 달러 어치(83년)의 한국산 컬러TV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그동안 신봉해오던 자유무역의 깃발을 내던지고 보호무역주의의 칼
-
병든 소와 정부의 너그러움
미국에서 사오는 육우가 잘 죽는 것은 그쪽에서 병든 소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미 농무성이 최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을 전한 외신을 접하면서 놀라움과 함께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
-
공정거래위원회
운동경기는 승부 뿐만 아니라 페어 플레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이기는 쪽도 떳떳하고 지는 편에서도 억울하지 않다. 관객입장에서도 그런 경기를 보려고 입장료를 내고 경기장을
-
원청과 하청의 관계
대형 건설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작금의 기업환경과 건설업계의 풍토로 보아 주목되는 조치다. 우선 이번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는 지난해 하도급거래상의 불공
-
진념씨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장 진념씨(43)-. 그를 가리켜 기업 쪽에서는 포도대장이라고들 부른다. 그만큼 무서운 존재라는 뜻인가 보다. 사실 최근 들어 포도청에 불려와 혼쭐이 나는 기업
-
"과도의 담보 요구 못한다"|은행-보험업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면…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해오고 있는 공동 행위가 앞으론 규제를 받게된다. 공정거래법이 이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되면 각 은행 관행으로 하고있는 여러 가지 공동행위
-
공정거래제 강화의 전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시행이 강화된다면 국내경제 각부문의 상 관행도 불가피하게 큰 변혁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이
-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 요지|행정조직 정비『간소한 정부』구현
1982년 한해동안 나라 안팎의 정세와 환경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으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치기 의해 함께 노력하여 뜻 있는 한해를 보낼 수 있었으며, 화를 복으로 바꾸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