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김정숙 여사 수사 달렸다…이르면 오늘 檢간부인사
이르면 27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 수사가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담당하는
-
이재용 ‘부당 합병’ 2심 시작…1심 완패한 검찰 쟁점 세 가지는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이 오는 27일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
담뱃값 '2500→4500원' 그때부터 10년 싸웠다, 필립모리스 왜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예고 이후, 가격 인상 전 밀수 및 매점매석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당시에 많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담배를 검사하는
-
담뱃값 인상 전 세금 낸 꼼수 담배회사…대법 "추가 부담금 내라"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예고 이후, 가격 인상 전 밀수 및 매점매석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당시에 많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담배를 검사하는
-
판사 출신 김낙형·곽내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 김낙형(사법연수원 34기) 최고총괄변호사와 판사 출신 곽내원(25기)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낙형 변호사는 울산지방
-
대전 상가서 여자화장실 몰카 찍은 10대…검찰 수사 중 또 범행
대전서부경찰서 전경. 신진호 기자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검찰 수사 도중 또 동종범죄를 저질러
-
김혜경 법카 의혹 책임지려는 배씨 "지시없이 내 판단으로 결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지난
-
'서울대판 N번방' 충격…변태적 성적 욕망에 61명이 당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2의 N번방’ 사건이 터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1명의 여성이며 이 중 서울대생은 12명이다. 서울대에서 4년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서울
-
법원, 정부 손 다 들어준 건 아니다…증원 통보, 공권력 행사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의대 증원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앞서 행정법원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면서도
-
법원결정은 의·정 대화의 기회…"내후년도 정원 재논의가 현실적" [view]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환자
-
대통령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행동변화에 달려있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
박수홍, '회삿돈 횡령' 친형 항소심에도 증인으로 나선다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씨가 자신의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의 항소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
-
[단독] '남매의 난' 후폭풍…檢, 아워홈 장남 '상품권깡' 다시 판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구본성 아워홈
-
전공의들 “복귀는 없다”…교수들은 ‘일주일 통째 휴진’ 검토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로비에 정부의 의학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뉴스1] 법원의 16일 결정으로 정부는 예정대로
-
의료계, 법원 판단에도 반발…더 센 휴진 카드 꺼내나
16일 법원의 결정으로 27년만의 의대 증원에 속도가 붙으면서 의료계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은 휴진에 나설 것을 예고했고 전공의들은 “복귀는 없다. 단일대
-
현직 검사장 수백억 상속 분쟁…“국세청 금품·향응” VS “세무사 수임료”
현직 검사장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부산고검이 내부 조사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비위 행위가 사실일 경우 검찰은 본
-
시신 1500구 부검한 법의학자…그가 깨달은 ‘행복한 죽음’ 유료 전용
인간에게 아름다운 죽음이란 존재할까요 지난 20년간 시체 1500여 구를 부검한 법의학자 유성호(52·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를 만나 이렇게 물었다. 그의 답은 뭐였을까
-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결정에…野 일갈 "어버이날 선물로 최고"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022년 1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
-
새마을금고 전 임원·브로커 낀 700억대 불법 대출…구속송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 대출 브로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조직적 연루된 일당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
'김관진 판례' 뭐길래…채상병 사건 피의자·고발인 모두 이 논리 들이댔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조사방해’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핵심 논리로 부상하고 있다(2020도15105). 피의자 측인 이종섭 전
-
'초등생과 조건만남' 2030대 엄벌…2심, 집유 깨고 실형 선고
초등학생을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들에게 2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검찰,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김어준 기소
지난 2022년 12월 김어준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검찰이 방송인 김어준(56)씨를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
"'가짜 계양사람'은 의견표명"…이재명 캠프 김남준 무죄 확정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중앙포토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부실장은 2022년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
-
"박태환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 과실치상죄 고소…法 판단은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연합뉴스 2년여 전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