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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깨고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부(재판강정태원부장판사)는 15일상오 「북괴노동당 지하조직사건」의 항소심판결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만결을 받았던 단국대학교수 김충극(42)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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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판시|미혼여인이 아기까지 가져도|아내 있는 남자와의 파탄위자료 청구할 수없다
대법원은 22일 『미혼여인이 어린이까지 갖게 되어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어렵게 되었다해도 축첩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허상연(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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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있는 반공법 피의자 알아도|불고지죄 안걸려 고법판시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3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를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도 범인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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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뒤처리|유네스코대지 소유권확정뒤의 문제점
싯가 18억원의 금싸라기땅-서울명동한복판에있는「유네스코」회관건립대지는 대법원의「결정」으로 중국인 담정택(59)씨의 소유재산으로 확정되었지만, 앞으로「유네스코」회관전립위원회와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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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할 때 "헤친다"는 말 파혼의 합의로 올 수 없다-대법 판시
대법원은 30일 『신랑신부 양가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감정이 폭발했을 경우, 일시적 흥분으로 쌍방간에 혼인예약해제에 관한 말이 있었다해도 이것이 바로 혼인예약해제에 관해 합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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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83만 채 건립예정
건설부는 제2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주택사업부문에 내자 7백46억 원 외자 91만 불을 들여 총83만5천 호의 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도시에 59만 7천호, 농촌에 23만 8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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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광등 2명 무죄
대법원은 12일 하오 세칭 군 일부「쿠데타」음모사건 민간인 관련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선기(39) 피고인등 7명중 이춘광(40) 윤하선(45) 피고인등 2명에게는 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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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세에 난점
작년도에 12개사에 불과했던 주한 일인상사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80여 개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들 일상의 상거래는 모두 음성화하고있어 국세청은 일상들의 거래 실속파악과 과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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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법의 지배|5월1일 법의 날…준법정신을 위한 좌담회
오는 5월1일은 제3회 법의 날. 올바른「법의 지배」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표어도 내세워졌다. 본사는 이날을 맞아 법조계의 명사 4명을 초청, 준법정신의 기틀을 마련할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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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대 내무장관 이익흥씨
4·19 학생 의거 이후 장면 전 부통령 저격 사전에 관련, 살인교사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3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고 풀려 나온 전 내무장관 이익흥 (60)씨는 자신의 원죄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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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방학생들 패소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김윤항 부장판사)는 31일 상오 김광수(서울 종로구 원서동134의9)군 등 31명이 경기중학교교장 이창갑씨를 상대로 『중학교 입학시험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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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첩 동의했더라도 일시적인 용서일 뿐
대법원은 23일 상오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서 남편의 축첩생활을 용서했다해도 일시적인 용서에 불과할 뿐 부부생활에 매듭을 짓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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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취소 행소
23일 상오 경기 중학교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이호승(서울 종로구 소격동 25의 2)군 등 1백10명의 불합격자들이 경기 중학교 교장 이창갑씨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의 행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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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서 승소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이명섭부장판사)는 7일 상오 조국수호국민협의회(대표집행위원 김홍일)가 홍종철공보부장관을 상대로 「사회단체등록취소 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원고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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