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핫뉴스]1일 정기국회…한미훈련 UFS 반격작전,다국적 공중연합훈련 첫 참가 (29~9월4일)
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피치블랙(Pitch Black) #을지 자유의 방패(UFS) #JTBC 서울마라톤 #정기국회 #여야 친선축구 #자포리아 원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
'판사는 미뤄서 조진다' 조롱…우영우같은 빠른 재판 없는 까닭 [김태규가 고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배경은 전국법관회의. 그래픽=김경진 기자 보통 사람이 어떤 분쟁에 맞닥뜨렸을 때 이성을 지키며 차분히 해결책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 특히 돈과 관련해 당장
-
온천장에 뜬금없이 들어섰던 ‘탁구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첫 업무보고를 마쳤다. 윤 정부에서의 공정위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 처벌은 완화하고, 부담을 줄 수 있는 각종 공시는
-
온천장·콘도 '뜬금 탁구대' 사라지고, 쏘카 편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첫 업무보고를 마쳤다. 윤 정부에서의 공정위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 처벌은 완화하고, 부담을 줄 수 있는 각종 공시는
-
고객 162만명 개인정보 유출된 ‘발란’, 5억원대 과징금 부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킹을
-
[팩플] “개인정보 안 내면 사용불가”라는 페북, 집단소송 이어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개인 정보 제공을 필수로 요구하자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페이스북 탈퇴 움직임에 이어 일부 시민단체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4시간 51분(2019년 공직선거법) vs 17분(2022년 검수완박)…안건조정위 심사 여부가 핵심 변수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마감 일주일(지난 3일) 전에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헌재의 시간'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
[이번 주 핫뉴스] 기준금리 오를까?…27ㆍ28일 사전투표(23~29일)
5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6ㆍ1 지방선거 #챔피언스리그 결승 #팜유 #추경 #노무현 #바이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루나 #누리호 #세종1호 #김규현 #
-
[이번 주 핫뉴스]윤석열 대통령 취임…美 4월 소비자물가 주목(9~15일)
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왕치산 #한덕수 #한동훈 #헌법재판 #러시아 #양도소득세 #한ㆍ미연합훈련 #손흥민 #이상직 #마크롱 #강수연 #공항철
-
검수완박 결국 공포, 이젠 헌재의 시간…9월 시행 전 결론낼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제 검수완박 법안은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
20만명 의료정보 털린 대형병원…"통지가 끝?" 피해자들 분노
“너무 화가 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신체 정보인데 우편 한 통 보내고 땡이에요.” 김주희(39·여·가명)씨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종합병원으로부터 통지서 한장을 받
-
[로펌] 금감원 출신 등 베테랑 30명 포진…독보적인 ‘맨파워’ 자랑
세종 금융규제팀“금융규제팀은 우리 법인에서 가장 바쁜 팀 중 하나입니다.” 세종의 금융규제팀의 저력은 ‘맨파워’에서 나온다. 30여 명의 전문가로 꾸려진 팀 구성원을 보면 면면이
-
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오른쪽에서 셋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오른쪽 넷째) 등이
-
내 삶 책임진다더니 급할 땐 '나몰라 정부' [장세정의 시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문 대통령은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
-
[소년중앙] 청소년도 당당한 소비자, ‘윤리적’ ‘합리적’ ‘현명한’ 소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꼭 필요한 걸까?” 한번 더 생각하기 현명한 소비자에게 필요한 습관이죠 ■ 「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
-
"발소리 정도론 피해 인정 안돼"...비극 부르는 비현실적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문제는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포토 해묵은 층간소음 갈등이 또다시 극단적 결과로 번졌다. 27일 새벽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
[팩플] 초유의 인앱결제 방지법? 구글 vs 反구글 ‘운명의 한주’
글로벌 플랫폼 업계 시선이 일제히 서울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이번 주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기
-
[팩플]초유의 인앱결제 방지법? 구글 vs 反구글 ‘운명의 한주’
구글 인앱결제 이미지 그래픽=정원엽 기자 글로벌 플랫폼 업계 시선이 일제히 서울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이번 주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
-
법학교수회·민변까지 "민주당, 언론중재법안 날치기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은 법안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물론 민
-
[고정애의 직격인터뷰] "언론 억압적 규제, 박정희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가 3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일보와 언론중재법 관련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중진 언론학자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의 성향을 굳이 나누자면 진보 쪽에 가깝다.
-
한국, 앱장터 ‘수퍼갑’ 구글에 세계 첫 제동
구글이 자사의 앱·콘텐트 결제 방식을 앱 개발사에 강요하는 걸 막는 법이 세계 최초로 한국서 나올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0일 안건조정위원
-
[팩플] 앱마켓 규칙 바뀔까…세계 최초 '인앱결제 방지법' 코앞
그래픽=정원엽 구글이 자사의 앱·콘텐트 결제 방식을 앱 개발사에 강요하는 걸 막는 법이 세계 최초로 한국서 나올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0
-
尹의 암초 ‘장모 구속’ 외 7개…“가장 약한 고리는 따로 있다”
6월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종택 기자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다른 암초에 부딪혔다. 처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첫 유죄 선고가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