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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매일발급
내무부는 12일 다가오는 개헌안국민투표에 대비,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주민등록증재발급을 공휴일도 포함, 매일 해주기로 했다. 재발급대상은 주민등록증을 분실·멸실했거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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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필기시험 답안지 밀매 4천만원 번 7명구속
서울지검 북부지청 김수철검사는 27일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자 1백여명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고 커닝용 답안을 만들어주고 부정행위가 수월한 지역에서 시험을 치를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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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청백봉사상 영광의 수상자들
호륙도주민이면 누구나 칭찬을 아끼지 않는 토박이 공박. 매일 새벽4시에 일어나 마을순찰과 청소, 그리고 주민민원접수로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마을경조사및 호적사항을 손바닥보듯 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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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 보험 5월부터 1억 원까지 보상
「보증」을 서주도록 부탁 받는 경우 난감 할 때가 많다. 평소의 친분으로 봐서 부탁을 받게되면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또 한편「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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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벌금형 과태료로 바꿔
정부는 주민등록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2백 개의 행정관계 법률이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5백22개의 벌칙을 과태료로 바꾸고 건축법상의 준공검사 필증을 비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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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확인 당좌수표 장물취득으로 입건
물건값으로 받은 1백50만 원짜리 당좌수표의 부도여부를 은행측이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는 바람에 1백20만원의 거스름돈까지 내 준 상인이 오히려 장물취득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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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않고 받은 도난보수 은행측에 지급책임 없다
본인여부를 완벽하게 확인하지 않고 받은 자기앞수표가 사고수표일 경우 이를 발행한 은행은 지급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자기앞수표가 현금처럼 취급되고 배서 사실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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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카드 확인하고 받으면 어떤 경우도 부도처리 못해
현재 가계수표를 끊을수있게끔 은행에 가계종합예금을 들고있는 사람은 약85만명선. 이들이 한달 평균 얼마만큼의 물품대금을 가계수표로 끊고있는지, 또분실사고가 어느정도자주 일어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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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자 벌금대시 과태료물리기로
정부는 22일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형벌인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현행 제재수단을 행정벌인 과태료로 바꾸기로하고 과태료로 바꿀수 있는 법률2백26개 (벌칙수5백36개)를 선정, 각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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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용지 찢은|동직원 구속
서울 북부경찰서는 1일 주민등록증용지 1장을 고의로 찢어버린 서울 도봉구청 쌍문2동사무소직원 이재환씨(35)를 공용서류훼손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랍30일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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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만드는 페이지
약2개월전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를 동사무소에 냈다. 20일쯤 지난후 동사무소에 갔더니 주민증을 한번도 발급해준 사실이 없는 신규자라며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과 사진 4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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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1월 31일 이전출생자 전원-문답으로 풀어본 새 주민등록시 발급요령
새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과거에는 귀가 나오지 않은 사진은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사진은 사용할 수 없는가. ▲장발이 보편화 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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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장 장수와 지갑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수첩을 잃어버렸음을 알게 되었다. 나의 수첩이란 지갑을 겸용한것으로 얼마의 돈과 주민등록증·인장·비망록등 일체의 중요한 메모가 들어있었다. 무엇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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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사가 원단싣고 도주
남의 주민등록증으로 화물트럭을 구입한 운전사가 탁송의뢰를 받은 양장지 원단1백5필 (싯가4천만원)을 싣고 달아나 경찰이 . 수사에 나섰다. 제일모직 (대구시침산동)은 지난25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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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알아본 「알뜰 이주」 지혜 | 집 옮길땐 각종 이전서류부터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요즈음은 본격적인 이사철 살림규모가 작든 크든 이사 한번 하려면 이삿짐센터이용에서부터 짐꾸리기·서류이전 이사비용등은 번거로운 일임엔 틀림 없다. 가능한 이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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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부도…가계수표
경찰서마다 가계수표 부도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경찰서에 한달평균 l백50여건의 부도가계수표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골머리를 앓고있으며 90%이상이 미제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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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분실했을 때 우선 확인증이라도
주민등록증을 분실·도난당한 사람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지금의 법규로는「분실자는 발급관청에 분실신고를 하고 1개월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만 재발급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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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18종 민원서식 간소화|서식 없는 민원 규격화
내무부는 30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백18종의 민원서식에서 생년월일·성별 등 주민등록번호로 대체 할 수 있는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없애는 등 대폭간소화,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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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수의 원적책임」싸고 또 1·2심판결 엇갈려
물건을 팔고 자기앞수표를 받을때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허 확인해야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져 현금처럼 유통되고있는 자기앞수표 거래에 경종이 되고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태도는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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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선 승소 「중대과실」 관행 벗어난 해셕
물건을 팔고 자기앞 수표를 받을 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밞았다하더라도 거스른돈이 물건값보다 훨씬 많았다면 사고수표의경우 은행은 지급책임이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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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는 은행 없을 땐 예금 들어야 신청자격
조흥은행을 비롯한 5개 시중은행이 7일부터 일제히 크레디트카드(은행신용카드)의 발급을 시작했다. 크레디트카드란 한마디로·물건을 외상구입하고 대금은 뒤에 갚도록 하는 것. 국민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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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금융카드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신용사회에 접어들수록 각종 금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게 마련이다. 현금대신에 수표를 쓰고 말하자면 돈을 갖고있기 보다는 예금을 하거나 주식·채권 등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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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4월5일 주민등록을 정리
서울시는 10일부터 4월5일까지 26일간을 주민등록정리기간으로 정해 주민의 실제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동사무소직원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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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희귀주화만 훔쳐가|가짜 주민증으로 장물처분
지하상가의 기념주화가게에서 우리나라 고전(고전), 세계각국의 금·은화등 거액의 희귀 주화를 훔쳐간 범인이 가짜주민등록증을 이용, 장물을 처분하는가하면 장물을 처분하고 받아간 수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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