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징역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위조 다 인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
[오병상의 퍼스펙티브] 누가 되든 비호감, ‘대통령권한 축소하자’
1972년 유신헌법으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원수' '국법의 수호자'로 규정하면서 행정, 입법, 사법이란
-
영등포구,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협의회장상 수상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1월 2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시상식에서 ‘소통과 상생으로 다시 태어나다, 탁트인 영등포’ 조성 정책 사례로 참좋
-
“탈원전이 경제성장 제약…차기 정부, 에너지정책 새로 짜야”
━ 행정학회·정책학회 전문가토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향후 산업 경쟁력 전반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일보가 20일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
-
유럽 원전은 '친환경'인데…"脫원전, 기후 경제전략화 대응 걸림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향후 산업 경쟁력 전반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
-
심상정 "'수퍼대통령 시대' 끝낸다…의회가 정치 중심 돼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일 “수퍼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며 “시민의 정치적 대표체인 의회를 국민의 제1의 주권기관이자 정치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심
-
개헌 꺼낸 이재명 "특별한 계획 없다"지만…與 "메가이슈 선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노인회관에서 열린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 어르신과의 대화를 마치고 어르신 정책 공약을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권력 나눌수록 권위 높아져,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할 때"
황태연 교수가 18일 동국대 연구실에서 공자의 정치철학이 서양 근대국가의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아주 오래된 상식, 그래서 도전할 수 없는 진리인
-
이재명 “책임정치 위해 4년 중임제 필요…개헌 합의시 임기 1년 단축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
-
[시론] 세계 62위로 추락한 ‘국민행복지수’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다.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는 바로 그 행복을 국정
-
윤석열 “정치에 아부하는 공무원, 새 정부서 솎아내겠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
윤석열 “정치에 아부하는 공무원, 새 정부서 솎아내겠다”
━ 행정학회·정책학회·본지 주최 토론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
-
"脫원전은 에너지의 정치화…새 정부가 컨센서스 구해야" [행정ㆍ정책학회 토론]
중앙일보와 한국행정학회ㆍ한국정책학회ㆍ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13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에너지ㆍ재정
-
尹 “정치에 아부,출세하려는 공직자 솎아내야,새정부서 감찰”[행정ㆍ정책학회 토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
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국정 목표는 국민행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모든 국정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文대통령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국가균형발전 2.0 시대 연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첫 회의를
-
윤석열 "국정 목표는 국민행복…'내가 행복해지는 내일'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모든 국정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ㆍ한국정책학회ㆍ중앙일보
-
[이하경 칼럼] 국민을 능멸한 3류 정치의 종착역
이하경 주필·부사장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 그는 탄핵당한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불통이었다. 문재인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거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했다. 눈이 밝고 유능한 지
-
[오영환의 지방시대] 수도권 일극 체제를 ‘3+2 자립권역’으로 재편해야
━ 광주전남·대구경북연구원의 지역발전 제안 3 2 자립 권역 구상도 지난 연말 개최된 지방 관련 두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역
-
“정책에 무책임한 평가만 하는 국회, 정책계획도 짜게 해야”
━ 행정학회·정책학회 전문가 토론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해야 한다.” 원숙연 행정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
"평가만 하는 국회, 예산편성권으로 계획도 짜게 해야"[행정·정책 학회 토론회]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해야 한다” 한국행정학회ㆍ한국정책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앙일보와 함께 6일 오후 한국프
-
[사설] 선거의 해 임인년(壬寅年), 통합과 치유의 계기 삼자
지난달 31일 오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설치된 검은호랑이 조형물 뒤로 2021년 마지막 해가 떠오르고 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壬寅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호랑이
-
유동규·황교익 이후 1년 공석 경기관광공사 사장…후보 또 사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경기도의회 경기관광공사의 사장 공백이 더 길어지게 됐다. 9대 사장으로 내정된 이재성(62)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
-
이재명 5100자 연설문…"국민 분노" 文정부 때리는데 절반 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