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북한과 청구권 협상서 불리해질까 촉각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확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엔 북한 변수가 포함돼 있다고 도쿄신문이 31일 보도했다. “한국과 같은 문
-
대법 "이정희 부부에 '종북·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중앙포토] 대법원이 이정희(49)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사설] 강제징용 판결의 외교적 파장에 현명하게 대응하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씩(지연손해금은 별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강제 노역에 청춘을 바쳤거나 혹사와 전쟁에 희생된 피해자
-
[이재민의 퍼스펙티브] ‘투자자 - 국가 분쟁’ 잘못 대응했다간 큰코다친다
━ 투자 협정 1962년 처음 이 제안을 접한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원래 조약과 이에 따른 국제 분쟁은 ‘국가들만의 리그’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
-
"이재명 신체 크고 까만점" 김부선·공지영 녹취록 유출
왼쪽부터 배우 김부선씨와 이재명 경기지사. 공지영 작가.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는 음성 파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
‘5·18 왜곡' 회고록 전두환에 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5ㆍ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 신신호)는 13일
-
이해찬, ‘20년 집권플랜’ 제시 “핵심은 역시 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20년 집권플랜’의 청사진을
-
[단독] "양치기소년 기상청에 또 당했다" 임진강 어민들 분통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임진강 임진나루. 지난 29일 물난리로 훼손된 채 떠내려온 어구가 물 위에 떠 있다. 전익진 기자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파주
-
국익과 국정농단 특검 사이, ISD 대응 놓고 고민스런 법무부
━ 엘리엇, 부당 합병 이유로 한국 정부에 8600억 소송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실무를 맡고 있
-
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는 악의적 발언…항소할 것”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
-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 ‘주체사상 가르친다’ 김무성 의원에 패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주장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73년을 기다렸는데…강제징용 재판은 왜 자꾸 지연되나"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본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상 처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
영화 ‘공작’ 속 안기부 총풍 사건, 대법 판결은 “조직적 요청 없었다”
영화 ‘공작’에서 대북공작원 ‘흑금성’이 방북, 김정일을 만난 장소로 등장한 곳. 김일성의 모습이 담긴 벽화가 두드러진다. [사진 CJ엔터테인먼트] 지난 8일 개봉한 첩보영화 ‘
-
트럼프, 이란 말려 죽인다…수출 봉쇄, 석유도 곧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산로하니 이란 대통령. 미국 정부의 대이란 제재 부활을 이란 정부가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AF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
[글로벌 아이] 한·일 지소미아 또 연장 … 투 트랙의 희망
서승욱 일본지사장 한때 폐기설이 돌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지난해에 이어 한 번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애초부터 협정 연장을 바랐던 일
-
부품업계로 번진 탈원전 후폭풍 … “1년 새 직원 30% 떠나”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자력발전 로드맵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원전 부품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수급 계획을 믿고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했는데 졸지에 회사가 존폐기로
-
[오후 브리핑] 사실상 마지막 남북 실무회담, 어떤 대화 오갈까?
4월 23일 ‘오후 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판문각에서 3차 남북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
-
[오후브리핑] 예비군이면 박물관 무료 입장, 영화관·프로축구 할인
2018년 4월 4일 오후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에 도전합니다. 안철수 바른
-
[오후브리핑]뉴욕타임스, 유관순 열사 부고 기사 낸 이유는
2018년 3월 30일 오후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서명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
-
유신 잔재 '개죽음' 막는 이중배상 금지조항 사라질까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을까.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이른바 ‘군인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한다
-
‘서울시 간첩조작사건’ 유가려 접견 막은 국정원 간부 기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의혹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중앙포토] 검찰이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기소했다.
-
[오후브리핑] 美‘퍼스트도터’ 이방카, 방한…첫 일정 文대통령과 만찬
2월 23일 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미국의 ‘퍼스트 도터’ 이방카가 방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
결혼식 앞두고 ‘간첩 누명’ 써 12년간 옥살이한 남성…法 “정부가 14억 배상”
서울고등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간첩 누명을 쓰고 12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남성이 정부로부터 14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 김종호)는 재일교포인
-
전략적 협력 절실한 시점, 한·일 양국 모두에 손실 우려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건너편에 마련된 소녀상 옆에서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한·일 합의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