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수·정규명에 사형 | 동백림사건 전원 유죄선고 |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의 피고인 조영수(34·정박·외대강사) 정규명(39·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 연구원)등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13일 상오 서울
-
작품을 봐서라도 관대히|"여생을 조국에 이바지 할 기회를"
서울 형사 지법 합의 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9일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 남적화 공작단 사건」12회 공판을 열고 변호인단의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다
-
횡령죄로 기소
【동경 = 강범석 특파원】8일 일본 검찰은 북괴간첩 이재원에게 국가기밀을 넘겨준 외무성 사무관 「야마모도·신고」(37)를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도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
피고들 최후 진술
9일 상오 서울 형사 지법합의 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대남 공작단 사건」제 12회 공판을 열고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었다. 이날 김성칠 피고인의 변
-
변론과 최후 진술-9일 속개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 남 적화 공작단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 형사지법 합의 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6일 하오 변론 공판을 열고 사형을 구형받은 조영수·윤 이상피
-
동백림 공작사건 구형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공작단 사건의 피고인 6명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다. 6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 합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관여 이종원 부장검사
-
윤태림 숙대총장 등 열두명 증인채택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적화 공작단 피고사건을 심리중인 서울 형사지법합의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일 상오 김옥희(30·청와대 경호실근무) 피고인 등 8명에 대한 변
-
간첩 벌칙 없어 가벼운 벌
해설 일본 외무성 직원인 산본신오의 간첩사건은 전쟁을 반대하는 일본의 소위「평화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간첩죄를 다스리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간첩이란 그 죄질에 비해 그 벌칙은 의
-
일 외무성에 북괴간첩
【동경=강범석 특파원】일본 외무성의 외무공무원이 북괴의 비밀공작원에게 외교상의 기밀문서를 누설한 사실이 드러나 이곳에서 충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경찰은 외무성 구아국
-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
공작단 사건 공판 검찰은 27일 하오 동백림 거점 공작단 사건의 이응로 피고인 등 28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재판부(서울형사지법합의3부)에 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이 사
-
신상초
정부·여당은 연내에 민방위법을 제정하고 예산상의 뒷받침을 해주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여당간에는 민방위법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의견이 있었던 모양으로 양자는 의
-
김철수
민방위법초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 및 야당의 성명전과 언론기관의 논조를 볼 때 논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국민이 국가방위의 의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국의 수호를 염원하고 있
-
민방위 법안 국회서 크게 논란 예상
민방위 법안을 마련한 정부는 명년부터 이 법을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국회 등원을 앞둔 신민당이 이 법안에 전면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
민방위 법안과 위헌 요소
차관회의는 23일 공화당과 신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방위대 복무를 의무화한 민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모든 청장년 남자를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에 복
-
민방위 「의무화」의 문젯점
북괴의 빈번한 휴전선 침범 사건과 무장 간첩의 무차별 살상, 파괴 활동 등에 자극 받아 민방위법 제정을 서둘러 온 정부는 민방위대의 조직을 의무제로 하는 내무부 성안의 민방위법안을
-
간첩 6명 타진
중앙정보부는 21일 정부요인암살, 국가전복 등 북괴지령을 받고 남파된 전 인민혁명당 창당위원 김배영(35·본적 부산시 용당동·노동당 대남 사업 총국연락부 초급지도부장)등 무장간첩단
-
"북괴 공작원은 동창생의 아들"
16일하오에 속개된 서울문리대안에 있던 민족주의 비교연구회(민비연)사건 1회공판은 황성모(42·민비연지도교수), 이종률(26·민비연초대회장·현동아일보기자)두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직
-
민방위의 의무제
정부는 국가동원체제연구위원회가 성안한 민방위법안을 수정, 민방위대 편성을 지원제에서 의무제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헌법제34조의 국방의 의무를 광의로 해석하여,
-
민비연사건 첫공판
서울대학교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지도교수 황성모(42·철박·서울대문리대교무과장) 피고인등 7명에 대한 국가안보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등 피고사건 첫공판이 26일상오10시 서울지법114호
-
전향한 여간첩|소정자씨 사망
지난60년 간첩으로 남파되었다가 전향, 『내가 반역자냐』는 수기를 쓴 소정자(48)여사가 12일밤 한일병원에서 복막염으로 숨을 거두었다. 전향한뒤에는 줄곧 북괴의 음모를 폭로하는
-
검찰의 신문내용
▲검=구라파에는 얼맛동안 있었는가? ▲윤=56년 「프링스」에 유학간후 11년동안 「프랑스」서독등에 가 있었다. ▲검=동백림을 처음가게된 동기는? ▲윤=서독 현대음악제(58년8월)에
-
간첩봉쇄책 협의
정일권 국무총리는 14일상오 총리실에서 김성은 국방, 임충식 합참의장으로부터 합참본부가 성안하고 있는 대간첩 작전계획을 보고받고 대간첩작전에 있어서의 군·관·민협조문제와 겨울철을
-
간첩침투 저지책등 논의
【워싱턴13일UPI동양】최규하 외무장관은 13일 「러스크」미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후 「러스크」장관과의 회담에서 북괴??자의 침투저지책을 비롯하여 회의에 상정돼있는 미국의 보호무역
-
불 디종대교수들이 두유학생구명운동 &공작단사건연관
【디종(프랑스)13일AFP합동】「프랑스」의 「디종」범과대학교수들은 13일 북괴를 위해 간첩활동을 위한 혐의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있는 33명의 한국인중 체포되기전 「디종」대학에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