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오래]각서 썼는데 경쟁업체 이직했다면 퇴직금 토해내야 할까?
━ [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18) 최근까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영업비밀 침해, 특허권 침해 등 관련 법적 분쟁)은
-
복권 위조해 8억 타갔다…관리 구멍 뚫린 스포츠토토
스포츠토토를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받을 수 없는 운동선수·감독, 경기단체 임직원 등이 시스템 미비를 틈타 버젓이 스포츠토토를 구매하고 당첨금을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토
-
실직했다 속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5년간 2000억 타갔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수령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근로자 A씨는 직장을 잃었다며 고용센터에 알리고 실업급여로 1729만 2000원을 탔다. 하지
-
"태양광 먹튀, 이정도면 사기"라던 吳, 결국 형사고발 나섰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태양광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은 후 고의로 폐업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이들 업체를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 보조금만 빼먹고 ‘고의
-
[리셋 코리아] 코로나 백신 확보에 국가 역량 총동원해야
전병율 대한보건협회 회장·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코로나19는 역대 그 어떤 감염병보다도 발생 규모, 유행 기간, 피해 규모 등에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산
-
대통령 나이제한 美 35세, 佛는 18세…'젋은 수반'들, 코로나시대 두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30대에 국가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
-
위안부 판결 석달만에 뒤집혔다…이용수 할머니 손배소 패소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난 1월 8월 1차 배상 소송 당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지 석 달 만에 법원의 정반
-
유급에도 6연속 장학금 받은 조민…‘노환중 재판’ 시선집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자녀입시 비리
-
"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
퇴직연금 가입 때 '환매수수료·납입한도' 소비자가 직접 쓴다
앞으로는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 해지시 불이익이나 수수료 등 중요 내용이 담긴 핵심설명서를 받게 된다. 또 가입자가 운용지시서나 가입 신청서에 환매수수료와 연간 납입한도를 직
-
군인 남편 사망 25년간 숨겨…연금 3억5000만원 부정 수령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5000만원에 이르지만, 실제 환수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억4000여만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
"나랏돈 타갔으면 사용처 분명히 밝혀야"…정의연이 남긴 숙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정의연관련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할 당시 모습. 연합뉴스 “정의
-
여가부 ‘정의연 수사’ 끝났는데도···”위반 따져 조처“ 되풀이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음날인 15일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후속 조치를 묻자 한
-
여가부 장관 "조두순 이전 법 적용, 자세한 집주소 공개 불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운영하는 여성가족부가 “조두순의 자세한 주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옥
-
[더오래]계약금 일부만 받았다, 그 계약 해제 가능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1) 아파트같은 부동산을 사려다가 비교적 좋은 조건의 매물을 발견했을 때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선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
-
자식 죽여놓고 부모는 수당신청했다…'월10만원짜리'된 아이들
지난달 경상남도 창녕에서 초등학생 딸(9)을 학대한 계부와 친모 역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수당을 신청했다. 이들은 큰딸이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후 입원 치료
-
[월간중앙] ‘쩐의 전쟁’에 한국이 취했다···정치권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맛본 정치권 대책 없이 ‘베팅 경쟁’... 단기적 증세 명분과 표심 확보 수단 되면 갈등만 깊어져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다. 논쟁은 거스를 수 없는 대
-
[월간중앙] 기로에 선 30년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 피해자 명예회복 취지 빛바래고 이념의 선전도구로 변질됐다는 지적 ■ 일본 지원금 받은 피해자 배제하고 비판 학자 따돌리기도 ■ 이념 대결 멈추고 피해자 중심으로 새 운동방향
-
긴급재난지원금 65% 받았다…1426만 가구, 8조9100억원 지급 완료
가구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 65.7%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7일 24시 기준 2171만 가구 중 65%에 달하는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깡' 적발되면 … 전부 환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깡' 이나 온라인 거래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원래 목적대로 쓰일 수 있
-
부산시, 전담 조직 신설해 복지보조금 부정·비리 본격 수사나서
부산시청 전경. [사진 부산시] 부산시가 전담 조직을 신설해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회복지 분야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시가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한 것은 전국 17개
-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한번 시작된 포퓰리즘, 나라 거덜 나도 안 멈춰
━ 포퓰리즘을 쏘다 ③ 에보 모랄레스 체 게바라의 쿠바 혁명을 추종했던 모랄레스(오른쪽)에게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왼쪽)은 정치적 대부와 같았다. 그는 자
-
"면피용 기부"vs"돈에 죄 있나"···퇴짜당한 신천지 120억 논란
6일 오후 대구 남구청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뉴스1 사회복지공동
-
독일판 미완의 역사 청산, 동독 슈타지 비밀 문서 대량 파기
━ 한스 자이델 재단과 함께하는 독일 통일 30돌 〈4〉 1990년 1월 베를린-리히텐베르크에 있는 슈타지 본부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슈타지를 생산현장으로 보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