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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재산특례법 제정/법무부 보고
◎지재권 보호… 산업스파이 단속강화/경복궁 97년 조기 복원/문화체육부 보고/“범죄유발 환경 없애라”/김 대통령 지시 남북통일에 대비해 부동산 소유권 등 재산분쟁과 이산가족 재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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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면 개각/청와대 비서진 일괄사표/새총리에 이회창씨
◎“개혁을 두려워말라”/이 총리 취임사/감사원장엔 이시윤씨 김영삼대통령은 17일 이회창 국무총리와 이시윤 감사원장을 임명한데 이어 오는 20일 대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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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냉해대책 최대쟁점 예상/막오른 국감… 분야별 주요현안
◎전교조·한약분쟁 공방도 거셀듯/뒤로 미룬 과거청산 여전히 불씨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4일 상위별 소관부처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일제히 개시됐다. 새 정부 출범 7개월여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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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심사위 김광원 내무부 감사관
『공무원들의 사기는 월급 몇푼 올려주는 것이 좌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이보다는 공정한 인사와 함께 상하나 동료 조직원으로부터 얼마나 인정받느냐와 평소 일을 통해 얼마만큼 성취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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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방담/예상보다 강도높은 “제2개혁”(실명경제시대:6·끝)
◎세제전문가들이 주도,곳곳서 금융혼란/증시회복에 안도… 중기부도 막으면 성공/국민 의식개혁 따라줘야 조기정착 가능/발표당일 주가올라 사전 누출설은 근거 없어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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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과열 후유증/악성 인플레에 부패심해
◎대책 못세워 3중 전회도 연기 두자릿수의 고속성장을 지속해온 중국경제가 최근들어 경기과열 조짐속에 인플레이션·부정부패 등 경제환경 악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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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게 공무원인가(사설)
정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7월1일부터 인상키로 했던 공무원 봉급을 금년말까지 동결하는 안을 확정했다. 같은날 민자당의 황명수 사무총장은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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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노동장관의 이상과 현실/제정갑 사회부기자(취재일기)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요즘 TV방송 드라마에 단역배우로 출연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있다. 현역 국회의원이며 45세의 최연소장관으로 그동안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온 그의 드라마 출연방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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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흐름이 바뀐다/노총·전노협/“임금투쟁보다 경제개혁”
노동운동의 방향이 크게 바뀌고 있다. 노사분규가 급격히 줄어들고 임금동결업체가 속출하는 등 노조의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임금투쟁중심의 노동운동이 부정부패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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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션수사 동화은만 “시범케이스”
◎금융비리보다 6공 실세 고리찾기에 초점 안영모동화은행장 구속에 이은 대출커미션 비리 수사의 파장은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대검 중수부가 안 행장 수사와 관련,커미션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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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수사 “정치권 불안”/“다음 차례는…”
◎비자금행방 추적에 “불똥”걱정/6공 정경유착 본격사정 기미 안영모동화은행장의 비자금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얘기가 퍼지자 정치권이 가장 먼저 긴장하고 있다. 관련 가능성이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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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총장 사퇴는 당연”/민주대변인 성명
민주당 박지원대변인은 14일 최형우 민자당사무총장의 사퇴와 관련,『최 총장이 스스로 책임을 느껴 사무총장직을 사퇴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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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책 추진과 기업활동은 별개/경제장관 간담회
정부는 10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기업활동 활성화와 관련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으로 기업인들의 할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황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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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정기관 감사 곧 착수/안기부·검찰 비위 중점
◎취약분야 회계·직무감찰 병행 감사원은 지난주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벌인데 이어 빠르면 내주중 안기부와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해서도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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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수사"거물" 못건져 전전긍긍 서울지검
○…서울지검은 지난달 8일 대검 주재로 특수 부장회의를 열고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나서겠다고 선언한지 한 달이 다되도록 공직자 재산공개 및 인사파동 등 안팎의 상황으로 아무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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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자정운동 백태
◎경제단체 골프·해외나들이 자제 등 몸조심/기업체 하도급·구매비리,호화접대 사양/금융가 경조사 참석않기 공문 정부의 비리척결과 개혁추진에 경제계 「화답」이 분주하다. 전사원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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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담당 특수부 검사 5명을 증원/서울지검 직제개편
서울지검(검사장 송종의)는 22일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비리단속과 기업비리·민원관련 부조리단속 등 사정활동을 전담할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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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범법」 과태료 처분/전과없애 생활불편 해소
◎형사사법제도 대수술/고소·고발제 대폭 개선 법무부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전과말소 작업과 병행해 경미한 범행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소·고발과 함께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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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적발보다 예방 중점/기강확립회의/공직자 자율사정 전개
◎“과거 일부러 들추는일 없도록”김 대통령 정부는 과거 비리 적발보다 앞으로의 비리예방과 척결에 중점을 둔 사정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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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행사보다 실천으로(사설)
김영삼대통령의 부정부패척결의지에 발맞추기 위해 최근 각계에선 자체 정화운동이 일고 있다. 한 은행은 금융부조리의 추방과 서비스개선을 다짐하는 결의를 가졌고 국세청은 청렴의무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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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고리 끊자” 장관들 앞장/「국무위원 윗물맑기 결의」의미
◎공직사회 넘어 민간부문으로 확산 불가피 바람직한 공직상을 정립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새로워졌다. 과거의 부정부패 척결운동은 대민 업무가 많은 하위직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통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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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걸림돌 없애자” 단안/3부장관·서울시장 경질배경
◎도덕적 기준·출신지 고려/기득권층 반발 강력대처 김영삼대통령은 8일 오후 법무 등 3부장관을 경질하고 서울시장을 임명해 일단 인사파문을 잠재우려 애썼다. ○…3·8부분개각에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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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 「윗물맑기」결의/향응 안받고 경조사 화환 안보내고…
◎사정활동도 고위직 위주로 황인성내각은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장관들이 격려금을 일절 주고받지 않기로 하는 등 새로운 공직자상 확립에 국무위원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하기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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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부패사슬” 끊기 총력/부정척결 칼빼든 검찰 서슬
◎공직자·지도층·기업비리 중점/맑아질때까지 계속… 성과부담도 검찰이 8일부터 시작한 부정부패사범 척결수사는 역대 사정중 최대규모일뿐 아니라 성격 또한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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