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가차

국회질문·답변요지

▲황산덕 법무 답변=명동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정계·종교계·학계 사람들로서 선택된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애국자나 경세가인양 자처하면서 정부전복을 기도했다. 그들이 집권하면 세계각국의

국회 질문·답변 요지|

▲유기춘 문교 답변=재수생 대책으로 고교와 대학의 정원을 늘려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학관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 구속이 해제되지 않은 이현배군은 74년2월

또다시 서정 쇄신을

총리실이 각성하고 있다는 서정 쇄신 안은 주로 말단 공무원의 업무개선에 역점을 두어 민원절차의 간소화·각종 민원실의 환경조성·창구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으로 이른바 급행료를 일소하겠

9대의원 선거일의 공고

정부는 2월27일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결정하고 정식으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9일부터 시작되어 14일에 마감된다. 박대통령은 9일 선거일을 공고하면서 이번 선

미국 「시민의 영웅」「랠프·네이더」|「무능 의회」에 공격의 화살

불량 식료품에서 자동차 공해, 대기업과 권력의 야합에 이르기까지 적수를 가리지 않고 소비자 시민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온갖 부정 부패의 고발에 앞장서 온 미국의 「시민 영웅」, 「

서정쇄신의 결과보고

29일 정부는 2·4분기 심사보고서를 보고했다. 내각 기획조정실이 만든2·4분기 심사분석보고서는 사업진도 일람과 시책성과 대통령 지시사항 조치내용 서정쇄신 1·4분기 지적사항조치결

박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11일 박 대통령은 장장 2시간 반여에 걸친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이 자리에서 당면한 국가중점시책의 대강에 대해서 소신을 피력했다. 기자들이 제지한 8재함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

(32)이도

관리들의 봉사정신의 결핍과 부정부패 현상은 오늘날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정부도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보석 밀수의 성행

14일 치안국 수사 지도과는 3.8 「캐러트」짜리 「다이어먼드」백금 반지 등 시가 5천1백만원 상당의 보석을 거래하던 밀수범 15명을 체포하고, 그 수괴급 1명을 지명 수배했다 한

(772)-법관 정화운동

모든 청탁을 배제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자는 법관들의 자체정화운동이 일어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고 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도 사법부의 부패가 논란되었고, 대법원장도

또 하나의 정부 기구 개편 안

정부는 팽창하는 행정 수요와 제3차 경제 개발 등에 대비하고, 부정 부패를 예방, 행정을 효율화·과학화하기 위해 정부 기구의 대폭적인 개편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행정 개혁 조사 위

공무원범죄 집중수사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 검찰은 5일 현재 서울에서만 모두10건에 달하는 공무원 독직사건을 적발, 30명의 관계 공무원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입건, 6명

검소한 생활

18일 국회본회의의 대 정부 질의에서 신민당의 김응주 의원은 『호화주택 3천만원 이상의 고급공무원이 3백30명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들 호화주택 입주자중 몇 명이 고급주택을 처리했

부정공무원색출과 검찰의 건재

요즘 검찰은 부정공무원색출에 한창 바쁘다. 서울지검은 7일 토련회장과 함께 농지국장을 업무상횡령 및 증수회혐의로 입건하여 구속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며 대검수사국은 2일 지하수개발

공무원 부정 등 대정부질의

국회는 13일 정일권 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을 본회의에 불리 개헌문제, 김규남 간첩사건, 공무원 부정사건 등 국정전반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공화당은 월남의 전후북구사업

박총재 유시내용

『권문교해임건의안은 실로 납득이 가지않는 처사로 생각한다. 권장관이 정책적과오가 있었다면 모르나 개인에대한 감정으로서 해임을 건의한다는 것은 옳지않은 행위라고 생각한다. 민주정당에

흐려진 공복상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공복상에 관한 두가지 서로 상반된「이미지」가 보도를 통해 전해짐으로써 특히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나는 2급공무원인 하모씨가 1억원짜리 집을 짓다

공무원범죄의 일소

최근 부정부패 공무은에대한 적발작업이 활기를띠고 있다. 입건되었다고 지상보도된 사건중 현저히 눈에 띄는것만 추려보더라도 서울시건설국부정사건, 전북병무청부정사건,전매청공원채용수회사건

「가짜」 횡행의 삼제

23일 이호법무부장관은 올해는 믿고 살 수있는 밝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검찰이 주동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고는 살수없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심어놓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믿고 살수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부정·부패의 근절책 없을까

이 정권때부터, 5·16혁명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란 말이 신문지상에나 또는 일상용어 중에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이 어휘에 거의 무감각한 상태다. 국

7백 억 징세 지시

재무부는 4일 상오10시 중앙청 회의실에서 박 대통령·정 국무총리 입석 하에 전국 세무서장 및 세관장회의를 소집하고 65년도 우량 세무서 및 세관에 대한 표창과 66년도 세수목표달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박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 한번 연륜이 바뀌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1966년 신년 벽두에 즈음하여 나는 먼저 의원여러분과 3천만 동포 앞에 축복의 인사를 드림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