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 행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가짜의사 사태

가짜 한의사와 가짜 의사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25일 서울지검은 보사부 관계직원과 짜고 엉터리 한의사 면허증을 교부 받아 가지고 한의원을 차리고 있던 무자격·무면허의 가짜 한의사

(47)인간과 공산주의

주 제=「인간성과 공산주의」 일 시=1972년 7월10일 하오4시 장 소=중앙일보사 회의실 대표집필 김성식 참석자(무순) 권중휘 (전 서울대 총장) 김성식 (고대 교수) 민석홍 (

경찰기강

현직 경관이 인사불만을 품고 상사인 경비과장을 사살하고 서장을 인질로 하여 1백여 동료 경찰관과 24여 시간 동안이나 대치 끝에 자수한 사건이 일어났다. 과거에도 경관들의 총기관리

필리핀 공무원 부정 조직화

【뉴요크 25일 AP 동화】「필리핀」에는 최고위 행정부 직원으로부터 말단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부정과 뇌물수수행위가 조직화 해있음이 국제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70년도 『픽스 통화연감』

종로·중구·성동·서대문·영등포엔 약품도매상 허가않기로

서울시는 6월부터 종로·중구·성동·서대문·영등포구등 5개 구역안에서는 의약품도매상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한편, 이들 구역으로 이전하는 허가도 해주지 않기로했다. 서울시는 이에 곁들여

「아파트」의 안전도 점검

치안국은 지난번 와우「아파트」붕괴사고이후 전국의 모든「아파트」에 대한 부정공사여부를 수사한바 있었는데 24일에 발표된 1차수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관영「아파트」6백69동과 민영

2회 이상 불참하면 즉심

박경원 내무부 장관은 21일 향토 예비군 훈련강화를 둘러싸고 금품을 거래하는 등 관계 공무원들의 부정 행위가 많다고 지적, 적발되는 경우 지역 단위 중대장 지서장 경찰서장까지 연대

수입·지출 공고토록

국회의 「문교행정실태파악특별감사위원회」는 20일 하오 지난 연초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실시결과 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넘겼다. 사립대 특감반은 지난 1월15일부터 20일간 사립대학

납세도의 확립·세수증대 위해

22일 국세청 당국자는 특히 경제적인 위법행위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만 추궁할 뿐 범법자의 경제적 이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자인한 부정 뒤늦은 메스|금융기관 대출업무 개선방안 문제점

금융기관 대출업무 개선방안이 11일 재무부를 통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 확대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부의

독과점규제와 정치풍토

경제계의 치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독과점규제법을 기어이 제정하기로 한것같다. 27일 경제각의는 경제기획원이 성안한 독과점규제법을 일부 수정하여 이를 4월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선거법 개정논의

현금거래가 난무하고 매표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졌다고 하는 9·24보선을 계기로 우리 정계에서는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선거가

정치자금 새「루트」로|「정경 간담회」가 상설되면

정치인과 경제인간의 대화를위한「정·경간담위」가 23일 발족했다. 공화.신민양당의 간부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인사들은「반도호텔」에서 한자리에 모여 「건전한정치」「활발한경제활동」을 이룩할

24개 업체서 갈취

한국증권투자인 협회와 증권거래소 이사장 김영근씨의 폭력행사 및 배후조종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6일 이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더라도 주주총회를 둘러싼 폭력행위와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2) 자금의 양성화와 그 규제

돈은 『표를 낚는 마술사』. 돈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없고 돈 안 쓰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선거의 ABC처럼 되었다. 정치권력을 누가 획득하느냐의 경쟁에 있어 자금의

육군원호관리국의 부정사건

군수사기관은 육군원호관리국과 그예하부대의 고급장교가 군납업자로부터 약1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를 포착하고 전면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군당국에 의하면 전육군본부 원호관리국장 김모준장은

바로 잡아야 할 국민적 대일 자세

이른바 북괴기술자의 일본입국허가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대일 자세가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요즈음 이번에는 일반국민의 대일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자성을 촉구하는 사태가 접종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8)정치자금

정치자금과 정치활동은 함수관계에 있다.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 일반 금전, 유가증권, 토지 등 물건이 넉넉할수록 정치활동의 무대인 원내 활동이나 정당의 움직임은 활발해진다.

경제기획원은 과년과 방년 두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 성안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 최근에발표된것은 제3차 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초안을 오는 6월초에 소집될 임시국회에 제

공정거래법안, 곧 각의에

정부에서 성안을 서두르고 있는 공정거래법안은 기초위원회의 심의를 끝내고 곧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려질 예정이다. 경제의 헌법으로 알려진 이 공정거래법안은 부당이득·부정거

음성거래배제 의문|「정·경 분리」는 경제계의 오랜 숙원|이중부담이 될 걱정도

1천여 만원의 정치자금이 중앙선관위에 기탁되었어도 경제계는 자금수수과정의 양성화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으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에도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