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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의 칼잡이’ 국정원·CJ 독하게 파헤치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지난해 11월 13일 윤석열(현 여주지청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LIG그룹 기업어음 사기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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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의 칼잡이’ 국정원·CJ 독하게 파헤치다
지난해 11월 13일 윤석열(현 여주지청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LIG그룹 기업어음 사기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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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회부, 중징계 … 부끄러운 검사들
매형에 사건 소개, 10억원대 뇌물 수수, 절도 피의자와 성관계, 재심 사건 독단 구형…. 비리나 잘못을 저지른 현직 검사들이 잇따라 재판에 회부되거나 징계 청구됐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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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뢰 혐의 전직 세무서장 구속, 전 금감원 간부 실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8일 한국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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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수뢰 혐의 김학기 동해시장 구속영장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합의부 이종우 부장판사는 27일 수도권에서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한 모 자동차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검찰이 24일 재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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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최병국 경산시장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원 승진 인사 등과 관련해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직권남용 등)로 구속기소된 최병국(55) 경산시장에게 징역 4년에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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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내통하고 사표 낸 여검사
현직 여검사가 자신이 알고 지내온 변호사에게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줬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검사가 청탁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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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수뢰 혐의 선재성 판사 3년 구형
광주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49·사진) 판사(휴직 중·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898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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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수뢰 혐의 기소
친형과 고교 동창을 자신이 관리하는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 등으로 선임해 물의를 일으킨 선재성(49·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사진)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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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서 ‘물방울 다이아’ 받은 은진수 감사위원
2009년 임명장 받는 은진수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오른쪽)이 26일 양건 감사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사진은 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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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경제관련 형사소송 전문변호사’ 박영화 변호사
박영화 변호사는 지난 16년간의 판사 시절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였다. 2002년 하반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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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된 비리 법조인 8명 포함 29명 8·15 특별사면 명단 공개 땐 누락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때 법조인 8명 등 29명의 주요 인사가 법무부의 사면·복권 대상자 발표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15 사면·복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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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들, 수사 분위기 흐릴까봐 반지 안 낍니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박지영 검사/검사로 산다는 것?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선물 상자를 열기 전 설레는 마음으로 검사 생활 하고 싶다.”나이: 40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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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한명숙 ‘제한적 신문’ 했지만 대답은 “ … ”
“총리공관 오찬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까.”(검찰)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 “아들의 유학비가 부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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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로스쿨 약진, 서울대·고려대는 결선 못 올라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전국에서 처음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정변론결선대회가 19일 열렸다. 제1회 가인 법정변론대회(Korea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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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로스쿨 약진, 서울대·고려대는 결선 못 올라
관련기사 “재판은 격동의 연속 … 예상과 달리 흘러가” 소속·이름 지우고 참가 번호로만 평가해 ‘선입견’ 차단 전국에서 처음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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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수뢰 혐의 군포시장, 징역 5년 법정 구속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박평균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59) 군포시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0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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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혐의자 넘겨 달라” 한국 검찰에 요청
도쿄지검 검찰청사 정문 앞. 이곳에 위치한 도쿄지검 특수부는 일본 정가의 실력자인 민주당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중앙포토] 관련기사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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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건 잇단 무죄 판결, 대검 중수부의 현장 점검
공기업 비리 수사와 관련해 대검중수부 수사관들이 지난해 5월 안양시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압수수색,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중앙포토 관련기사 대검 중수부에 걸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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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타민] 도로 소음 측정 직접 나선 판사님들
23일 오후 서울 왕십리에 있는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임채웅 부장판사와 이수진·한지형 판사가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판사들인 이들은 이곳에서 소음 측정 실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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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세청 초유의 ‘수뢰 현장검증’
19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수뢰 사건과 관련한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우성만 부산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右가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 현관에서 CCTV 카메라 위치 등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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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왜곡된 확신으로 혐의 부인 전군표씨 인지 부조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끝까지 부인한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7일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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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손주환 전 부장판사 수뢰 혐의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명재)는 28일 판사로 재직하면서 돈을 받고 다른 재판부 사건에 관여한 혐의(알선수재 및 뇌물수수)로 손주환(47) 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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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재홍 의원 수뢰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사행성 게임업자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