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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법인세 역전 … 트럼프 “35 → 20%” 문 정부 “22 →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세제개혁 관련 연설을 마치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다국적 기업이 세계 각국에 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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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인세율…한국보다 낮은 20%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세제개편 구체안을 내놨다. 또한 기업들의 해외수입을 미국에 재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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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앞서가는 여당 대표, 설거지 바쁜 정부
박진석경제부 기자정치인의 말은 때에 따라 선정적이고 경박하다. 면책특권을 등에 업은 무책임함과 선출직 특유의 ‘인기 영합주의’ 때문일 것이다. 정치인 발언에 혀를 차면서도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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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증세 타깃인 한국 부자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니] 부동산>예·적금>주식>보험>펀드
10억원 이상 금융자산가 24만 명 … 국내 가계 평균보다 금융자산 비율 높아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단순한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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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보유세 인상 군불 때는 여당 … 정부, 이번에도 따라가나
여당이 또다시 ‘부자증세’ 군불을 때고 있다. 이번엔 보유세다. 보유세는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대체로 재산세(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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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시즌2' 되나…정부 부인에도 보유세 강화 '군불' 떼는 여당
여당이 보유세 인상 군불을 때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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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칼럼] 경제 활력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사공일 중앙일보 고문·전 재무부 장관며칠 전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기 변동성’에 관한 분석 자료는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지적하고 있다. 동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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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 부유세 교훈 잊었나, 합리적 조세제도 고민해야
━ 사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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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보다 빨라진 증세 … 추미애 “지지율 높은 지금이 적기”
“기자분들 이제 나가주시죠.” “아닙니다. 기자들 있어도 괜찮습니다.”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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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올해 안에 25%로 낮춘다
19일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경제 분야 국정 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다. 소득 주도 성장론이 바탕이다.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을 늘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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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근검절약’으로 복지재원 마련?...‘증세없는 복지 시즌2’ 논란 예고
증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근검절약’만 강조됐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에 명시된 재원 조달 계획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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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복지 협치보다 복지 공감이 먼저다!
송인한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I. 함께 식사하며 N분의 1로 계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공동 부담은 이기심과 경계심을 발동시킬 수 있다. 비싼 요리를 먹는 것이 이익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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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못지킬 공약 버려야 성공한 대통령 된다
김동호논설위원 언젠가 사람들에게 이런 청구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 명칭은 ‘공약 이행을 위한 대국민 비용 청구서’쯤 될 것이다.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190개 공약의 청구 내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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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의 역사를 만든 부자들 (10) 앤드루 멜런
앤드루 멜런은 기업가 정신과 공직자 윤리의 조화라는 면에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의 모범이다. [중앙포토]미국에서 억만장자가 공직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일한 기록은 금융인·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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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4월에 갈아타면 보험료 10% 아낄 수 있어요
━ 정유년(丁酉年) 닭띠해 꼭 챙겨야 할 재테크 체크리스트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경제 전망이 어둡지만 그래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 당장 내 실생활에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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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 “TPP 폐기, 모든 중국산에 45% 관세”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의 변형된 버전으로 볼 수 있다.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기업인과 부유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철저히 미국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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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앞 G7 정상회의, 세계 경제안정 정책협조 끌어낼까
26~27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 전경. 사진 한복판이 회의장인 시마관광호텔이 있는 가시코지마이다. [이세시마국립공원협회 제공]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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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원 해법, 국민 "정부 씀씀이 줄여야" 전문가는 "증세"
국민들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를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본인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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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 부치자"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 중앙포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자”며 개헌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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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유층과 나머지로 갈린 미국
극단적인 격차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고질화하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자들. 정부 정책은 미국의 초부유층과 나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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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York Times] 레이건과 오바마, 그리고 불평등
니컬러스 크리스토프NYT 칼럼니스트 미국은 1970년대 말 이래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기 시작했다. 불평등은 치솟았고 교육 발전은 정체됐다. 교도소 수감자는 다섯 배로 뛰었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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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카드는 오바마 꽃놀이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집권 후반 승부수로 던졌다. 오바마는 20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혁 구상을 제시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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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송호근 묻고 피케티 답하다
저서 『21세기 자본』으로 “마르크스보다 크다”(Bigger than Marx)는 평가까지 받은 토마 피케티(사진) 파리경제대 교수와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중앙일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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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모순 해법은 노동자 혁명 아닌 세금
스타 경제학자로 떠오른 토마스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 사진은 지난해 파리 48가 소재 파리경제대학 그의 책은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토마 피케티 교수가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