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방지

시민「아파트」180동이 부실공사|서울시 진단결과 434동 중 40동은「불안한 상태」

서울시는 5일 시민「아파트」안전진단결과 부실공사로 밝혀진 1백80동 가운데 7개 동을 철거키로 했다. 철거대상 시민「아파트」는 창천1, 2, 6호 동, 금화 4, 91, 92호 동

새 용어가 증언하는 한국경제 8년|내외정세의 격변 속「고속성장」과「안정」의 발자취

62년 제1차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후 한국경제는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제3차 계획까지 진입했다. 그리고 이 동안 한국경제의 외부조건도 여러모로 바뀌어왔다. 대내적으로는 고도성장

안전위주로 하여야할 지하철공사

지하철공사장에서의 주의 소홀로 흙벽이 무너지면서 6백㎜송수관이 끊어져 1백여 명이 물난리를 겪었고 길이 막혔으며 동대문 지구에는 24시간씩이나 단수되는 등 일대소동이 벌어졌다. 지

(8)외자도입원칙

중화학공업개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내외자의 조달이다. 더구나 단일 「프로젝트」기준으로도 자금소요액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달문제뿐만 아니라 관리문제도 국제취지와 관련하여보다

(8)부실공사|시민의 안전 생활을 위한「캠페인」

서울시내 각종공사는 풍·수해와 화재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그 부실여부가 문제된다. 부실공사는 생명을 앗아가기 일쑤이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지난 홍수 때 가장 큰

부실공사 방지

정부는 현행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 공사계약의 부정과 부실공사를 법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재무부가 마련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①경쟁입찰의 참가를 고의적으로 방해하

정부·여당은 16일 각종 정부공사의 입찰 결정에있어 현행의 최저문격낙찰제를지양, 앞으로는 정부예정 80%선 안팎의 평균의 격제를 채택키로 하는등 정부공사 계약제도상 몇가지 주목할만

예정가 802%에 낙찰

정부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공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현 최저가격 낙찰제를 예정가격의80%입찰자에 낙찰시키도록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제담당무임소장관실이 마련, 1

전력과잉 개발 백만㎾남아

국무 총리실 감사에서 황은환 의원(신민)은 『일부 권력층의 부정 축재자를 처단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고 검찰·경찰·감사원 합동으로 74개 부실기업체를 일제히 조사할 용의를 따졌다.

수의 계약 아니면 지명 입찰

지난 1년간 정부가 발주한 각종 시설 공사 계약의 대부분이 수의 계약이 아니면 지명 경쟁 입찰에 의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완성된 공사가 심지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

부실기업정리의 「속편」

은행관리기업체정리작업이 하반기 중에 본격화 할 예정이다.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7일 은행관리기업체 중 10개는 해당관리은행이 독자적으로, 12개는 기업합리화위(위원장 산은총재)를 통

"남대문 옆 지하철 공사 중지"

문화재 관리국은 6일 지하철 부실에 따른 국보 제1호 「남대문」의 보호 문제에 대해 『진동 조사와 진동 방지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토록 서울시에 통고했다』고 밝히고 한국

민간주도형 경제

백두진 국무총리는 22일 취임 후 첫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당면시정목표 중 특히 경제정책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관급성 경제를 탈피해야겠다는 점을 기조로 해서 ①국공유 기업을 단계

날림공사 시정·연체정비 촉구-국회각상위, 국감보고서 준비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보고서를 통해 정부각종공사의 효율적인 용역관리, 과다한 수의 및 지명입찰의 지양, 국책회사의 운영개선, 거액연체의 연내 회수 등 정부경제시책에 대한 광범한 개선

감군, 물가, 공해대책 주로|국회 각 상위, 국정감사에 착수

국회는 2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본격화했다. 각 상임위는 2일 회의를 열어 일반적인「브리핑」을 들은 뒤 감사 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감사에서 주한

(5)상수도(하)

서울의 수돗물 해결은 수도행정의 일대 쇄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서울시는 수도물 2배 증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7월부터 사치성 목욕탕과 영업용 등의 물 값을 크게

누수와 무수

-우리의 하루는 트럭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물차가 오는 소리만 들리면 온 동네의 집안 일은 모두 중단됩니다. 그리고는 그자동차의 뒤에 매달려 아우성을 쳐야만 한 바께쓰의 물을 얻어옵

(하)복구의 전망과 이상

복구「아파트」의 수명은 누구도 장담하지를 못한다. 「라멘」구조물에 대한 보강이란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3백67동의 시민「아파트」는 보강

부당한 지가앙등 방지

정부는 활발한 국토개발사업 추진으로 야기되는 토지가격의 부당한 앙등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수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만일 이한림 건설부장관은 이 법개정이 토지가격

금융자율성 확립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상오 부실기업정리와 관련한 대정부 건의를 통해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가 우선하는 풍토와 자율성을 잃은 금융이 기업창업 및 경영에 한

차관업체대불10억육박

68년에 크게 문제되었던 차관업체 대불은 정부의 강력한 정리조처에도 불구하고 계속 10억원수준에 육박하고있다. 68연2월에7개업체10억2천7백만원이발생, 「피크」를 기록했던 대불은

부실 주요기업 정비

재무부는 문제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는 외자기업 등 일부 주요기업체의 경영주체변경, 기업통합 또는 정리 및 은행대출의 출자전환 조치 등을 골자로 한 부실기업정비 대책을마련, 1

차관업체 주식을 부담보

관계당국은 부실 외자도입 업체를 없애고 차관원리금 상환에 있어서의 대불 현상을 막기 위해 모든 차관 기업체의 주식을 산은에 부담보로 제공, 대불 발생시 이를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수출증대와 수입대체

본난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문제점에 관해서 수차에 걸쳐 지적한바 있으나 제2차 계획안에 기술 되고있는 이른바,『수출증대를 통한 공업화의 촉진은 우리 경제의 부가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