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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뺀 4+1, 512조 예산안 처리···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통과시키는 문희상 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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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예산안 본회의 상정에…한국당, 자체안 제출 반격
10일 국회 본회의장. [YTN 화면 캡처] 정회했던 국회 본회의가 10일 오후 8시38분 속개한 가운데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과 한국당의 자체 수정안이 동시에 상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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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인싸] 文과 충돌했던 이종걸, 한달간 보이콧…'원내대표'가 뭐길래
■ 「 ‘여의도 인싸’는 국회 안(inside)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쏟아지는 법안들을 중앙일보 정치팀 2030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여의도 인싸’와 함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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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9~10일 패트법안·예산안·민생법안 일괄 상정”
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을 나흘 앞둔 6일에도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지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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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주말 동안 작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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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안협상 결렬···문희상 "9~10일 본회의 열고 처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0~21일 미국을 방문해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를 만났다. [중앙포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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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9~10일 본회의서 예산안·패트·민생법 처리" 강행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TV]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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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정국' 선진화법의 뒤통수···김영선 불길한 예언 맞았다
“필리버스터의 경우 100명만 단합하면 법안 상정을 저지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압도하게 된다. 일부 저항세력, 강경파들에 의해 국회 작동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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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건 필리버스터 복병 등장…패스트트랙 3법 표결 가능할까
자유한국당의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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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199 필리버스터’…직진이냐 우회로냐, 기로 선 민주당
“자유한국당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일단 갈 길은 간다”며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선거법·공수처법 등) 처리를 자신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벼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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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변수…선거제·공수처법 ‘시계 제로’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비쟁점 법안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정국이 다시 한 번 얼어붙었다. 필리버스터는 특정 안건에 대해 장시간 발언하면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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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타격' 약한데 본회의 무산…"민주당 당황했다"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비쟁점 안건 199건에 대해 국회 의사과에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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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에···중국 "미국 음흉하고 악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홍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으나 중국의 격렬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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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단식에도 '4당 공조' 변함없다지만…동상이몽에 선거법 통과 의문
이번주 월요일인 25일부터 “국회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도래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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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예산 독립” 여야 합의에 반발한 법무부, 속내는?
"제도 개선을 바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법무부 예산심사 도중 나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이 한마디에 여야 의원들이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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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3고 정치’로 세월은 가고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정말 후한 평가를 내리려 안간힘을 썼다. 정권반환점에서 잠시 떠오른 좋은 일들은 곧 심란한 장면에 뒤덮였다. 인지 전광판은 어두워졌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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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예산 법무부에서 분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에서 분리하는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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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 법무부서 독립 편성’ 국회 예결위 합의…정부조직법 개정 변수 남아있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에서 분리하는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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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으로 사법개혁 안갯속으로…與 “반대 명분 없어”, 野 “조국이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국 신임 장관(왼쪽)이 문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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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두번째 정책···"재산따라 벌금 차등 부과"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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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의 반격…지문·DNA 확인해 시위 가담자 18명 체포
1일(현지시간) 시위대와 입법회 건물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홍콩 경찰들의 모습. [AFP=연합뉴스] 폭력 시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홍콩 정부가 관련자 사법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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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홍콩 시위대에 경고…육·해·공 주둔군 연합훈련
홍콩 경찰이 2일(현지시간) 새벽 입법회 건물을 점거한 시위대를 해산하고 있다. 시위대는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인 1일 밤 사상 초유의 입법회 점거사태를 벌였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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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상 초유 입법회 점거 후폭풍…당국 “시위대 색출”
입법회(국회) 유리창은 산산조각 나 있고, 유리창을 부수는 데 사용한 바리케이드가 곳곳에 널려 있다. 시위에 쓰인 우산도 널브러져 있다. 내부 벽면엔 “시위와 항의는 폭동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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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홍콩…캐리 람 "송환법 2020년 7월 자연 폐기"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 기념 당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철회와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졌다. 시위대 일부가 1일(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