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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부산~김해 경전철 손배소송 기각

    창원지법 제5민사부는 10일 경남 김해시민들이 부산~김해 경전철의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며 국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과 국가의

    중앙일보

    2014.04.11 00:27

  • 돈만 내고 쓴 곳은 몰라 기부자 맘 상하는 사회

    현금 305억원. 부산시 (주)태양 송금조(87) 회장이 6년 전 부산대에 이 금액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국내 개인 기부 사상 최대 금액이었다. 그러나 기부를 약속했던 송

    중앙선데이

    2009.05.18 11:26

  • 돈만 내고 쓴 곳은 몰라 기부자 맘 상하는 사회

    관련기사 “잘못된 약정서에 서명” “약정서대로 기부금 써” 현금 305억원. 부산시 (주)태양 송금조(87) 회장이 6년 전 부산대에 이 금액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국내

    중앙선데이

    2009.05.16 23:55

  • [판결 돋보기] “기부 약속은 채무와 효력 같아 … 약정 액수 다 내야”

    [판결 돋보기] “기부 약속은 채무와 효력 같아 … 약정 액수 다 내야”

    　기부한 돈이 기부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기부 약속을 어겨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고재민 부장판사)는 7일 부산대에 305억원을 기부하기로

    중앙일보

    2009.05.08 00:44

  • "기부목적 안지켜져도 기부약속 지켜야"

    기부한 돈이 기부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기부 약속을 어겨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고재민 부장판사)는 7일 부산대에 305억원을 기부하기로

    중앙일보

    2009.05.07 10:22

  • 태화쇼핑 파산절차 채권단 항고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22일 태화쇼핑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부산은행과 상거래채권단 등 1백12개 채권단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중앙일보

    2001.08.23 00:00

  • 태화쇼핑 파산절차 채권단 항고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22일 태화쇼핑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부산은행과 상거래채권단 등 1백12개 채권단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중앙일보

    2001.08.22 18:30

  • '불효세태' 에 법이 회초리 들었다…병든 부친 부양의무 명령

    병든 아버지를 잘 돌보지 않은 아들 2명에게 “죽을 때까지 부양의무를 다하라” 는 법원의 강제명령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 (재판장 柳수열부장판사) 는 16일 전직 경찰관

    중앙일보

    1998.01.17 00:00

  • 중학생 학교서 급우 중상 부무에 3억7천만원 배상 판결

    학생이 휴식시간에 교실에서 장난치다 다른 학생에게 중상을 입혔더라도 교육당국과 교사는 책임이 없는 반면 가해자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3억7천여만원을 배

    중앙일보

    1997.01.24 00:00

  • 아파트 입주지연기간 보상해야-부산지법 판결

    [釜山=鄭容伯기자]아파트 분양약정서에 입주예정일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준공예정일을 넘겨 입주가 늦어질 경우 아파트건설업체는 입주자들에게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입주가 지연된 기간에

    중앙일보

    1994.03.12 00:00

  • 불발사과탄 부상/국가에 배상책임/부산지법 판결

    【부산=연합】 경찰관들이 진압훈련을 위해 사용한 사과탄을 수거하지 않아 폭발해 주민이 다쳤을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박효열부

    중앙일보

    1990.05.12 00:00

  • |형량 주어진 시국판결

    『정의로운 판사는 구색 맞추기용이고 시류에 영합하는 판사는 잘풀린다.』 80년대 중반 5공화국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 재경법관들사이에 나돌았던 자조적인 유행어다. 『80년 이후 시

    중앙일보

    1988.06.18 00:00

  • 자전거 부주의 운전

    【부산】자전거를 타고 가다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에게도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유태현 부장

    중앙일보

    1981.07.22 00:00

  • 퇴직금 특별 규정 없을땐 근로기준법 따라 주도록

    퇴직금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산정,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5 민사부(재판장 유태현 부장판사)는 15일 신호섭씨(48·경북

    중앙일보

    1981.07.15 00:00

  • "손배책임자죽어도 상속인이물어줘야"

    【부산】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정태웅부장판사)는 30일손해배상책임자가사망했을때는 상속인에게 배상의 책임이있다고 판시, 한순녀씨(65·여·경북상주군함창이오동리)등 일가족5명이 김

    중앙일보

    1980.01.30 00:00

  • "처녀얼굴의 화상흉터는 가능한한 성형을해줘야"

    【부산】부산지법제5민사부(재판장 박정서부장판사)는 24일『처녀 얼굴의 흉터는 생명과는 관계없더라도 성형으로 고칠수 있는데까지 성형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판시, 박선애양(22·경남양

    중앙일보

    198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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