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덕방 일제 세무조사
19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시내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고 있는 부동산소개업자(복덕방) 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등록된 소개업자라 하더라도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세금계산
-
0순위폐지·전매 금지기간 연장
정부는 개포·과천아파트투기소동을 개기로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의 초점은 현재의 아파트분양제도를 악용해 프리미엄을 붙이고 이를 거래함으로써
-
아파트의 투기현상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부동산투기 재연에 강경한 수습책을 세웠다.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는 복덕방은 법에 따라 엄단하고 미등기 전매 자도 추적 조사해서 세금과 벌금을 물리기로
-
가짜 자료· 투기 등 적발 2백91억 거둬
올 들어 8월까지 법인세를 탈세 한 기업은 모두 1백27개 사로 1백22억 여 원의 세액을 추징 당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가짜 세무자료 등을 만들어 탈세하려다 덜미가 잡
-
사장과 미모의 업자 공모 축재|「미쓰꼬시· 스캔들」로 일본 발칵
일본의 대표적 백화점그룹 미쓰꼬시(삼월)를 무대로 사장과 미모의 납품업자가 축재 드라머를 펼친 사실이 경찰조사로 밝혀져 일본판 「이철희· 장영자 사건」으로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주
-
이· 장 부부 재산 백23억 원어치 압류
★…국세청은 거액 어음 사기사건으로 2심에 계류중인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세금 포탈 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1백23억 원어치의 재산을 압류중이다. 이철희씨가 갖고있는 고서화와
-
①「무기명·가명」 지나친 보호
금융자산의 실명화와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개선은 7·3조치를 둘러싸고 당위론과 현실론의 대립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혁안과 금융자산 실명거래법안은 당위론의 지
-
7·3조치 통완 절 3대 정치가 후끈
○…6·28,7·3조치에 관해 충분한 사전 협의를 못한 민정 당은 한때 비판적 의견이 고조됐으나 점차 정부조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보완대책 강구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
어음사기사건 관련자 공소장 요지
◇이철희(59) ◇장영자(38) 피고인 이철희는 1923년 9윌l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기암리 107의 8에서 부 이상설, 모 김영념 사이의 2남1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194
-
정부의 장 여인 사건 국회보고(요지)
▲이철희 1923년 9월1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탑리 288에서 부 이상섭, 모 김영념의 장남으로 출생하였고, 현재 위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으나 동생 이문희는 충북 청원군에서 농업
-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수사 검찰발표
▲대검찰청은 지난 4월29일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와 동인의 처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
장 여인 사건 관련자 구속영장 전문
◇임재수(51·전 조흥은행장)=1, 81년 10월 12일부터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 명예회장 장영자의 알선으로 조흥은행 반도지점과 일신산업주식회사와의 당좌거래를 취급해 오던
-
장 여인에 세금 추징하면 54억 원|국회재무위 사채파동 질의·답변 요지
▲황병준 의원(민정)=이번 사건은 우리 경제의 신용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다. 경기가 불투명한 이때 이 사건이 경제에 준 충격에서 하루빨리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데 정부가 그 대책으로
-
교포에 인감증명 발급 땐 사전에 관할세무서 경유
정부는 해외거주 교포가 국내재산을 팔 때 생기는 각종 세금포탈을 막기 위해 해외교포가 부동산매매를 위한 인감증명을 교부 받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세무서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
미국 『지하경제』 급성장 &GNP의 30%나…년 천억불탈세｜자동차비업소 "영수증 구않으면 2%할인〃｜마약·소매점·변호사까지도 관련
세금을 내지않는 지하경제-. 그것은 선진국·후진국 할것없이 계속 번창하고 있다. 엄격한 국가의 통제를 받는 공산권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제대로 내면 사업을 지탱할수 없어서일까. 아
-
세무서장 인감확인|이민때 부동산양도세 포탈 방지
국세청은 해외로 이민간 사람들이 국내에 남기고 간 부동산을 처분한뒤 양도소득세를 포탈, 유출시키는 일을 제도적으로 막기위해 이들이 인감증명을 뗄때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장의 사전확인을
-
복부인·상습투기꾼 소탕령
다시 고개를 들고있는 부동산 투기꾼들과 복부인들에 대한 경찰의 전면수사가 시작됐다. 치안본부는 21일 서울을 비롯한 안양·과천·광명시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대
-
4억탈세. 재산 챙겨 미로 도주했던| 길인형씨를 구속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뒤 재산을 챙겨 미국으로 달아났던 전 코스모스백화점 대표 길인형씨(62)가 국내에 남겨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러 입국했다가 경찰에 자수, 구속됐다. 서울시경은
-
불로소득
세정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성실납세풍토는 세정의 합리화에서 비롯되며 담세자와 미세자의 신뢰에 바탐을 두고 있음도 당연한 사리
-
양도세 낮추고 재산소득 과세 강화
정부는▲비공개법인에 대한 차별세제를 시정하는 한편 기업체질의 강화를 뒷받침하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며 ▲이자·배당 등 재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
-
아산만일대 백만평에 투기붐 조작 부동산업자 9억탈세
대검특수부1과 허은도 부장검사는 6일 조력발전소건설 예정지인 충남 아산제일대 토지 1백여만평을 사들인후 투기「붐」을 조작, 서울의 복부인 51명에게 전매, 양도소득세등 9억여원의
-
불로소득자의 탈세
불로소득·은폐소득 등으로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소득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해온 각종 고액탈세자들이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었다. 「깨끗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새
-
성수입 고액탈세자적발
별다른 소득원없이 큰 재산을 소유하고 호화생활을하고 있거나 대규모 위장가공거래를 하면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있는 고액탈세자들이 국세청의 조사에걸려 거액의 추징세금은 물론 형사고발을
-
탈세범 석방 미끼 5억 받아
서울지검 특수2부 (최상엽 부장·김경한 검사) 는 19일 부동산투기로 2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정부 고위층에 부탁하여 잘 봐주겠다며 5억원을 받은 전 경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