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신고액 지사보다 많다/차관급 재산공개 이모저모
◎여론에 촉각… 부동산 매입경위 상세히 밝혀/액수적은 김훈기노동차관 “음지경력 반영” ○…상속재산 「과다」로 해명에 남달리 신경쓴 정성진대검중수부장은 부인 서신덕씨(52)가 유산을
-
예상보다 적은 평균 10억대/재산공개한 장관급·청와대비서진
◎임야 등 부동산 많아 취득과정 궁금/시가와 차이 너무 커 설득력에 의문 건국이래 처음으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대부분 상당한 자산가다. 대부분 월급
-
법원 부동산 매매 경매제 폐지/부조리 막게 입찰제 도입
◎4월 시범실시후 전국에 확대/대법원,민소법 규칙개정안 확정 대법원은 24일 경매브로커들의 담합 등으로 인해 빚어지는 각종 부조리를 해소하기위해 현행 경매제 대신 입찰제를 도입하는
-
안정기조 경제정책 유지/상호지보 축소 차질 없이 추진
◎최 부총리 밝혀 정부는 안정기조의 경제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금융 관련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상호채무 보증을 축소하는 등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는
-
단자업계 자금단속 “비상”/법정관리 삼호물산에 2백억 물려
◎자금압박설 기업 대출금 회수/부동산 저당권설정등 자구책 서둘러 무더기 법정관리 신청의 후유증이 단기자금시장의 경색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용이 최고의 담보」라고 자처하며 한계기
-
증여세 부과방법 개선 급해졌다/상속세법 규정 위헌결정 의미
◎법의존 세무행정 제동 선의피해자 구제/가짜로 빚만드는 지능탈세 선별이 과제 가족으로부터 넘겨받은 증여재산에 포함된 빚(부담부증여)등에 대해서도 과세토록 한 상속세법 규정이 위헌이
-
일 뇌물스캔들 “갈수록 태산”/스즈키 전총리까지 의회 증언
◎수사도 본격화… 여야의원 수십명 관련설 일본정국이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수수스캔들로 한치앞을 내다볼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철구조물 가공회사 교와(공화)로부터 8천만엔의 뇌
-
일정계 뇌물스캔들 확산/“미쓰즈카도 8천만엔” 하마다의원 폭로
◎파벌영수 관련 주장에 사실확인 불가피 일본 자민당의 한 중진급의원이 최근 일본정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운송회사 사가와 규빈(좌천급편)의 거액정치헌금설과 관련,폭탄선언을
-
한보 특혜대출 총천억원/「대학원생 피살」싸고 진통/국감 사흘째
국회는 18일 16개 상임위별로 법무부등 26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계속했으며 특히 내무위 감사에서는 새로 돌출한 서울대 대학원생 피격사망사건을 놓고 민주당측이 이 사건 진상
-
한보그룹 「회생작전」/법정관리 결정만 남아
◎법원판결에 달린 한보그룹 앞날/신규대출·정 회장 집유등 수순/여론 눈치보며 뒤처리는 미뤄 한보그룹의 앞날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한보주택의 법정관리결정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
이-장사건 과연 희생양인가|이철희"때 되면 진상 밝히겠다" 큰 소리
『어음 사기극이라고 하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 때를 되돌아보면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 뿐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사건의 주역이 돼야 했어요…』 구속 9년1개월 만
-
연구보조비 자가운전수당/20만원까지 세금 안낸다
◎5억원 넘는 고급주택은 1가구 1주택도 양도세/정부 12개 세법 시행령 발표 내년부터 5억원이 넘는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물려진다. 지금까지는 1억
-
김사장부자 사실상 “무일푼”/남해화학사건 수사 뒷얘기
◎아파트까지 모두 은행담보로 들어가/김상무 승진 아들회사 지원 보답인듯 남해화학 불법지급보증사건은 한마디로 국영기업체를 아들회사의 자금원으로 이용한 김용휴사장과 회사간부들의 과잉충
-
부실 「유니텍」에 11억 신용대출/기은,채권회수 불가능
◎은행 60억 포함 채무 1백억 금융계가 한국유니텍에 대한 남해화학 지급보증사건의 불똥이 튈 것을 우려,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유니텍의 은행부도가 17일 현재 59억5천6백만원,
-
공증제도 이해당사자간 분쟁 미연에 방지
돈거래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막기위한 조처로 공증제도가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가령 돈을 빌려준 사람은자신의 채권을 확보키 위해어음이나 차용증등을 채무자
-
은행거래때 본 피해도 구제된다|자체 보상기구외 감독원 금융분쟁 조정위 이용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은행과의 거래에서도 고객이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을수 없다. 특히 우리는 돈쓸 사람은 많은데 빌려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자루를
-
부동산 정보
집이나 당을 값싸게 구입하려면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미수대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은행, 혹은 성업공사 등을 통해 내놓고 있는 공매물건들을 눈 여겨 볼만하다. 채무판
-
줄어든 "의무" 늘어난 "자율"
지난달 30일 정부·여당 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불교재산관리법」개정방향은 의무규정의 삭제 또는 대폭완화를 통해 불교의 자주-자율화를 지향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법의 명칭부터 「불
-
박회장·한사장 재산 어떻게되나
국세청조사결과 밝혀진 박건석회장과 한상연사장의 소유재산 3백97억2천6백만원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국세청은 1년이상 담보로 설정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을 갖고
-
(3)1급7개 로비회사
금년 초 「포드」 전대통령은 자기가 이사로 있는 항공사플라잉 타이거즈의 이익을대변해서 일본 항공 화물회사의 미국 노선 개설을 막으려고 로비했으나 실패했다. 이경우는 과거 정계의 거
-
악덕 부동산업자 농간막기 위해 거래표준계약 서식을 만들기로
정부는 아파트·점포·상가·농지등 각종 부동산거래때 악덕업자들이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 교묘하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것을 방지하기위해「부동산거래 표준계약서
-
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
"전 주인이 받은 월·전세보증금 새 주인이 무조건 책임진다" 국회 통과한「부동산 관계법」내용
『집 없는 설움』보다 더한 것이 없다지만 집주인의 횡포로 전세권자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부동산투기에 편승한 악덕복덕방에 골탕먹은 서민들도 적지 않다. 부동산거래 및 재산권행사를 둘
-
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