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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법안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금융, 보험회사간 상호출자를 금지. 자문기관이던 공정거래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격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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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투기복덕방 1백곳 수사
서울지검 특수1부(안강민 부장·이상률 검사)는 29일 전국적인 규모로 미등기전매·사기매매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해온 서울강남지역 대형 부동산중개업소 1백여 곳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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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품 분쟁은 거의 해결
개원 두달 소비자 보호원…어떤 일을 했나 소비자 보호원이 문을 연지 두달이 지났다. 막연하게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해주는 곳으로만 알고 있으면 끝날 것 같지만 무슨 일이든지 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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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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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 여인 사건 국회보고(요지)
▲이철희 1923년 9월1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탑리 288에서 부 이상섭, 모 김영념의 장남으로 출생하였고, 현재 위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으나 동생 이문희는 충북 청원군에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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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업종별로 「과세특례」정해 재무부, 개정안 마련 「외형 2,400만 원 이하」대신
재무부는 부가가치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완전 정착시키기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세법의 개정방안을 마련해 놓았다. 개선방안은 ▲외형 금액기준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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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기준완화|자동부과율등 인하
국세청은 지난해 심한 불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없이 신고대로 세금을 매기는 성실신고의 기준을 완화, 오는 5월 종합소득세(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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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표준율재조정…평균10.03%|국세청 19개 업종 인상, 29개는 인하
국세청은 각좀 사업자들의 각년도 매출액(외형)에 대한 소득의 비율이 전년(79년)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 업종별 소득 표준율을 일부업종에 대해서만 소폭 조정했다. 전업종평균 소득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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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소득세 부담액 작년보다 평균26% 늘어
작년도 사업소득에 대한소득세부담은 78년도 분보다 평균26% 늘어나게 됐다. 전국 1백36만 명의 각종 사업 소득자 들은 오는31일까지 79년도에 벌어들인 소득확정신고와 함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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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물품과 용역 및 수입하는 물품이 과세대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은 형체가 있건 없건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해당되므로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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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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