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막연한 목표보다「생활의 질」에 초점|전면 수정된 5차5개년계획‥어떻게 달라졌나

5차5개년계획의 전면수정작업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도 종전과는 달리 막연한 목표제시보다는 국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

건설부는 내년부터 전국의 부동산거래동향을 수시로 파악, 투기조짐 등을 바로 예보하는 한편 즉각 토지거래신고제실시 등 강력한투기억제대책을 쓸 수 있도록 상설투기전담반을 두기로 했다

「한탕주의」, 새해엔 사라질까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종합대책이 연내에 나온다. 정부는 토지거래신고제·종합재산세제실시와 재산세, 영도소득세및 공한지세 누진율적용들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연내에

민간아파트건설 부진

민간아파트 및 임대주택건설 실적이 부진하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지정업체가 올해 4만3천4백90호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11월말 현재 실적은 2만1천83호

집값·전세값은 많이 올랐다 올들어

금년 중에 다른 물가는 크게 안정되었으나 집값·전세값은 크게 올라 물가안정의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다. 물가안정을 실감 못하게 하고 돈이 은행을 빠져나가 부동산으로 쏠리게하는 주요원

공한지세 백평만 넘으면 부가|현행은 2백평「눈가림 테니스장」등도 과세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거래신고제·종합재산세제를 실시하는 한편▲토지양도 차익의 크기에 따른 양도세의 누진세율적용▲공한지기준 대폭 강화등을 골자로한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을

5차5계년계획 수정작업 주요쟁점 장관급절충

5차5개년계획(83∼86년)의 전면수정작업을 벌이고있는 정부는 내주중에 경제장관협의회를 열어 각부문별 주요쟁점들을 최종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회 당임위 질문ㆍ답변

▲이민섭의원(민정)=올해 직·간접세비율이 36·6대 63·4였는데 내년에는 35·7대 64·3으로 간접세비율이 0·9%나 더높아지고 있다. 역진성이 큰간접세비율이 더 높아져 저소

부동산 세제개편의 전제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봉쇄를 위한 대폭적인 관련세제 개편이 앞당겨질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종합재산세제의 조기도입, 내무부 과세표준의 현실화와 기준지가의

"금융사고자 중벌방침"

▲진의종 국무총리 답변=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우리사회 전반의 병리현상이며 도덕성에 기인하고 있다는데 공감한다. 종래 인플레하에서의 기업경영방식을 변칙적으로 지탱하려는데서 파생됐고

은행금리 조정 필요

민정당은 28일 금리체계의 합리적 조정등 최근의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키 위한 당의 대책의견을 마련,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정부에 보냈다. 당 금융제도 개선특위(위원장 정석모 정책위의

「경제실마리」 어떻게 풀까 각 부처의 새구도·당면과제 점검

새 경제팀은 과거 어느때 보다도 많은 경제적 난제들을 물려받았다. 과거 누적된 여러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책대응도 시급하다. 당면문제 해결과 아울러 새로운 여건에 맞는

해외건설업체들, 구제 금융설 극구 부인

해외건설업체에 구제금융 수백억원이 나갔다는 소문이 시중에 파다하게 깔려있어도 정작 해당업체들은 이같은 사실을 한결같이 극구 부인. 그러면서 행여 소문에 이름이 오를까봐 모두들 숨을

경기회복 뚜렷…내수과열 경계를|각계전문가 1백명에 들어본 한국경제 이모저모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져 8∼9%선. 경기회복은 완전히 불황권을 벗어났고 물가도 당분간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 동결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8명 적발

정부는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8명을 적발, 처음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국세청으로 하여금 세금을 물리도록했다. 13일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부동산투기억제대책회의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지

서울도 값만 오른채 거래는 한산

조금씩 되살아나던 주택경기가 투기억제대책발표로 다시 움츠러드는 것 같다. 그러나 마땅한 투자대상이 없어 갈곳을 잃은 돈들은 꾸준히 서울근교 등 지방 부동산을 찾아 사재기를 하는 바

과천·우월·이천·대전등 투기지역 정부합동조사 착수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8일부터 4일간 서울·경기·대전등지에 부동산투기지역 합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무부 건설부 국세청

근원적인 부동산투기 억제책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자 관계당국은 다각적인 투기억제책을 세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6일 서울·인천·경기·충남등 2백53개 리

주가, 사흘째 오름세.

주가가 연사흘째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도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7일 증시는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과 유통금융증액에 따른 신용거래의 확대가 호재로 작용,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인상상한선」설정

정부는 최근 부동산투기가 다시 일고 있다고 보고 5일 국세청의 특정지역 추가고시를 포함한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날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부동산투기억제대책 실무

정부, 부동산꿈틀대자 미리부터 으름장

★…명성사건을 계기로 다시 부동산이 꿈틀댈 조짐을 보이자 정부당국은 전에 없이 일찌감치 칼을 빼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특히 부임 1주일만에 이번 대책을 내놓은 진임경제기획원차관보

(3)주택|핵가족화로 더부족

인구가 늘면 살집도 늘어야한다. 지금도 열사람중 세사람이 집이 없고 집이있다해도 매우 비좁다. 서울등 대도시의 주택난은 이미 심각한 상태다. 절반이 전세방에서 산다. 우리나라에서의

주거용은 줄고 상업용은 늘어 소비성 건축 억제책 빗나가

과열기미까지 보이던 건축경기가 5월부터 수그러들고 있다. 그러나 소비성 건축경기는 여전하고 계속 늘어나야 할 주거용 건축물은 줄어들어 정부의 건축경기과열 억제책이 엉뚱한 결과를 빚

저금리·외채대책이 시급하다

금년 하반기의 물가나 경기는 계속 좋아질 것이나 현재의 금리수준이 너무 낮고 늘어나는 외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상세한 내용은 29일보도). 6·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