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재개발지역 입주권 1년이상 주거자에게만

정부는 최근 재개발지역의 입주권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중시,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악덕복덕방에 대한 일제 단속울 실시키로 했다. 15일 김흥기경제기획

지자제실시대비 세수체계 개편

정부가 발표한 6차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은 늘 거론되어왔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잡고있다. 중점과제들은 지난 82년에 짰던 수정5차 계획

토지관리지역 확대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위해「관리지역」지정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현재 실시중인「특정지역」지정이 투기지역에 대해 국세청장이 수시로 지정고시, 해제할

서울∼대전 새고속로 주변·청주 등 12곳|땅값동향을 매주 조사

정부는 서울∼대전간 고속도로 신설노선 예상지역과 대전·청주지역에서 조짐이 보이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최근 부동산투기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을 마련했

토지 종합세제 86년부터 실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정부는 금년말까지 토지의 지적전산화작업을 끝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86년부터는 토지종합세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사짓는 것을 제외한 전국의

내집마련 지금이 알맞은 시기|사고 파는 요령…전문가들에 들어본다

부동산경기가 긴 잠에 빠지자 집을 사는 쪽이나 파는쪽 모두 오랫동안 눈치작전이 한창이다. 사는 쪽은 집값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있으며 파는 쪽은 떨어진 집값이 좀더

공한지세 중과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는 필지별로 공한지세를 매겨오던것을 고쳐 앞으로는 소유자별로 합쳐 종합누진적으로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했다. 22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국회본회의|질문·답변요지

▲민병초의원 (민한) =83년말 GNP에 대한 외채원리금상환율은 현지금융을 포함하면 무려 19.3%에 이른다. 한 국가의 원리금상환액이 GNP의 10%를 넘으면 국민경제가 압박받

대미 통산정책·외채등 추궁

국회는 11일 진의종국무총리와 신병현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을 출석시킨가운데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장경우 (민정)·강보성 (민한) ·김영생 (국

국민생활 의식조사…중앙일보 창간19돌 기념

국민들이 국가발전의 최우선과제로 꼽고 있는 것은▲경제성장 (31·3%) 과▲빈부격차의 해소 (25·8%) 등 경제문제. 국가의 발전은 곧 경제력의 발전이라는 생각이다. 이와 아울

국제수지 적자가 최대이슈로|국내경기

내년경제는 대체로 금년보다는 어두울 전망이다. 본사가 각계전문가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5년 경기전망」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장이 약간 둔화될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적자문제가 최대이

양도세에 누진세 적용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누진율을 적용시켜 큰집이나 넓은 땅을 팔수록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24일 관계당국이 마련한「토지관련세

총선 공약마련 정책과제 선정

○…민정당은 12대 총선에 들고 나갈 공약마련을 위해 당 정책위와 국책연구소 등 당기구 등을 총동원, 1단계로 50개 중·장기 정책과제를 선정. 국책연구소(소장 임철정의원)가 선정

▲전영진(전북·지역협의회장)=총선거를 앞둔 제일 큰관심사는 지방자치제 실시다.지자제실시는 재정자립도 가관건이라고 하는데 우리당은 이를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있는가. 각 지역에 있는

업무용 토지범위 줄여|건물바닥 7배만 인정

정부는 기업의 업무용토지범위를 줄여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촉구키로했다. 24일 김흥기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투기억제대책 실무회의는 기업의 업무용토지범위를 건물바닥면적의

민정,이미지 쇄신 「세탁작전」

정내혁씨사건은 밖에서 보기보다는 휄씬 큰 진도로 민정당을 뒤흔들어 놓은것 같다. 기본적으로 양식이나 인격에 관한 문제인「청렴」을 『제도화하겠다』는 민정당의 선언은 그만큼 당이 받은

해설

『국세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하면서, 매기는 기준 싯가가 「내부지침에 불과하다』는 고법판례는 지금까지 세금중과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결정적인 브레이크를

「향악 산업」에 중과세 검토|관계 장관회의-건전한 여가 시설 확충키로

정부는 9일 상오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이른바 「향악 산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

정??영실감 못하는 "호황"

최근의 경기가 과열인가 아닌가를 놓고 빈번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경기종합지수나 GNP의 성장률을 보면 최근의 경기가 호황의 수준을 넘어서 과열의 기미까지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

「올 도매물가 1%」넉달만에 "위험수위"

물가 불안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확실히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도 작년에 비해선 강세이지만 직접 장바구니로 느끼는 생필품은 더 실감나게 올랐다. 일부 과열경기에다 선거열기까

재정 투융 주택자금 비율 6%로 올려라-질문|중형이상아파트 분양가격 인하를 검토-답변

▲김한선 의원(국민)=정부는 채권입찰제를 즉각 폐지하고 ▲개발이익의 강력한 조세수단에 의한 환수 ▲무주택가구 및 25·7평 이하 거주자 우선 분양 ▲적립식 입주권분양제도를 도입할

아파트 채권 입찰제 폐지 요구|건설위 질의-값 올려 실수요자만 피해

국회는 14일 하오 건설위를 열고 주택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채권 입찰제가 사실상 아파트 가격 상승만을 초래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성장 욕심 버리고 돈줄 죄어야|경기과열 기미…진단과 처방

불황탈출문제가 엊그제일 같은데 어느새 과열경기 걱정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심상찮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의 경기동향이 어떤 단계인지, 앞으로의 전망과 필요한

"경기과열 방지책 세우겠다"

과열경기의 경계신호가 켜졌다.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1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4월쯤 월간경제동향보고」를 했다. 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