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흰색실선 차선변경 사고, 보험 있으면 처벌 안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운전 중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
-
공정위 1400억 과징금 부과에 쿠팡 “유통 고유 권한, 역차별” 반발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400억원 과징금 부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 조
-
먹통, 정보유출, 분식 의혹…‘리스크’에 갇힌 카카오의 쇄신 [팩플]
정신아 신임 대표의 등판과 함께 경영 쇄신 작업에 돌입한 카카오가 연이은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정 대표의 행보가 발목을 잡히는 건 아닌지,
-
김기춘·김관진 설 특사…연체자 298만명은 ‘신용사면’
김기춘(左), 김관진(右)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85)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75·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사면한다. 법무부는 6일
-
김기춘·김관진 ‘설 특사’…소액연체자 298만명 내달 신용사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사면된다. 6일 법무부는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서민생
-
네이버·카카오 ‘플랫폼 반칙’ 미리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
[팩플] 카카오모빌리티, 검찰수사 받는다…중기부 '콜 몰아주기' 검찰고발 요청
지난해 서울역에서 주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뉴스1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4차
-
고용부, 카카오모빌리티 ‘노조 부당 지원’ 혐의 조사
김소영 카카오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EG빌딩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과 신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
[팩플] 카카오모빌리티 이번엔 부당노동행위 논란…‘노조 과다 지원’ 고용부 조사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 요구에 즉각 응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
-
기사님은 전과 16범이었다…렌터카 굴린 '콜뛰기' 일당 수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일 불법 콜택시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
-
끊이지 않는 금융권 불완전판매…5년간 6조, 피해자 3만명 넘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 금액이 6조원에 이르고 관련 가입자(피해자) 수는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
상장 노리고 매출 부풀리기?…카카오택시 왜 이중계약 고집했나 [팩플]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왼쪽)가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택시 4만 여대를 굴리는 국내 1위 가맹택시
-
[단독] "보조금 속여 타냈다" 의혹 폭로…평택시니어클럽 압색
평택시 소사동 동방평택복지타운 전경. 동방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동방평택복지타운 내 평택시니어클럽에서 보조금 횡령과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손
-
한기정 공정위장 “중견기업 포함해 내부거래 감시 강화”
취임 1주년을 맞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부당광고 조사를 이달 중으로 마치고 철근 누락 아파트 감리업체
-
한기정 “사교육 조사 마무리…중견기업 내부거래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 부당광고 조사를 이달 중으로 마
-
대구시 "카카오, 택시 수수료 부당…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대구 지역 카카오 택시. 뉴스1 대구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DGT 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택시 앱
-
짝퉁 좌판 열고도 네이버는 뒷짐…여당 "포털에 책임 묻겠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지난 2월 A씨는 온라인쇼핑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브랜
-
불법 과외하고 입시곡 유출한 전 연세대 음대 교수 집유 2년
연세대. 연합뉴스TV 음대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
-
"망하게 해줄까" 기업 겁박하는 정치…GDP, 대만에 밀렸다 [박용후가 소리내다]
돈 버는 기업들을 죄인 취급하는 정치인들의 인식과 행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주원 기자 우리나라 정치에는 이상한 현상 하나가 있다. 정치가 기업을 대하
-
[사설] ‘타다’에서 멈춘 한국, 저만치 앞서 가는 일본
━ 플랫폼과 이익단체 갈등 재연한 ‘로톡’ 사태 ━ 공정위의 늦은 제재 탓 업체는 존폐 기로 ━ 일본선 이미 상장 이어 혁신 서비스 내놓아 공정거래위원회가
-
[이번 주 리뷰] 고물가·수출감소·어닝쇼크에 불안한 국민연금까지(1월30일~4일)
2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국민연금 #택시요금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이재명 #미분양 #삼성전자 어닝쇼크 #국민의힘 전당대회 #IMF 세계경제성장률 #북한 #송중기 #
-
100만 유튜버 김어준, '뉴스공장' 간판으로 고발 당했다…왜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첫방송을 진행했다. 사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캡처 TBS 라디오 ‘김어준
-
[단독] 추운데 창문 열고 반말…택시 불친절 100건중 1건 처벌 왜
택시 불친절을 문제제기 해도 실제 처분이 이뤄지는 건 1%가 안 된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에 차고지를 둔 개인택시 기사 A(60) 씨에 대해 최근 불친절과 난폭운전으로 서울시
-
여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 "성적 목적 없었다"…法 판단은
자폐증을 앓는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성 교사의 가슴을 밀쳤어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