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조사

(10)사회복지|국민교 교정을 놀이터로 개방

서울시는 올해 시설아동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보사국 예산35억 원 중 15억 원으로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펴기로 했다. 사업별로는 사회사업비4억3천8백70만원·노동대책 비 1억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경영 개선되면 사채 조기상환허용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14일 국회8·3 긴급명령심사특위에서 『8·3조처로 인한 사채조경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자유계약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며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 계약의 내용

국회예결위 정책 질의·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 질문=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

"실정"지대 클로스·업|8대 국회 첫 국감결산

약20일에 걸친 국회의 각급 행정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로 모두 끝났다. 위수령발동과 학원사태, 사법파동과 관련해서 법조인의 자세도 문제가 되었지만 추궁의 촛점은 경제문제에

공무원 생활고 등 따져

국회는 보사위의 대구 지방 간사를 끝으로 지방 감사를 모두 끝내고 11일부터 중앙 관서 감사에 착수했다. 신민당은 11일 총무단과 상임위 간사 회의를 열어 재무·상공·건설 등 경제

국회 질문 답변 요지

▲김한수 의원(신민) 질문=지난 3년 동안 언론인을 반공법으로, 38명이나 입건, 29명이 구속까지 됐으나 33명이 무죄로 풀려났으며 형사 사건으로 47명이 구속됐으나 37명이 무

물가 단속 강화

국세청은 물가 단속을 강화, 23일부터 값을 9월 15일 수준보다 올려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사찰을 단행한다. 국세청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밀가루 등 22개 품목에 대해 국세청이

안정화, 자금난해소 방안있나|국회 질의 나흘째 일 재계 중공 접근 대책 시급

국회본회의는 10일 나흘째 경제문제에 관한 대 정부 질의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긴축정책이 경제안정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나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로 경기침체를 초래했다고 지

물가 단속반을 편성

정부는 선거 후에 단속이 잠시 소홀해진 것을 틈타 쇠고기·차값 등 일부 협정요금이 오르고 있는 데에 대비 경제기획원과 서울시·치안국·국세청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되는 부당 거

「택시」회사의 부도

서울 시내의 「택시」 업계가 부실 경영으로 부도를 내기 시작하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게 하고 있다. 알려진바 지난 17일에는 서울에서도 가장 유수한 업체의 하나인 합동 「택시」가 부

닉슨의 연말 시련|10억 추가 군원안

「닉슨」미대통령은 앞으로 1개월반밖에 남지 않은 제91차 의회의 회기 중에 중요안건을 내지 말아 달라는「휴·스코트」공화당 상원원내총무의 만류를 뿌리치고 19일 1억5천만「달러」의

주 월 사병 수당 미군수준 요구

정부는 주 월 한국군의 수당 삭감을 미 측이 제의해 오면 장교와 사병을 통틀어 미군수당의 수준으로 재조정 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래혁 국방부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수출지원

수출산업 및 외화획득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효율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듯 하다. 국세청은 일률적인 조세감면제도가 업체의 수혜의식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외화가득률과

사학에 대한 국정감사

여야당이 사립대학의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국회특별조사위 구성에 합창한뒤 사학이 국정감사대상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새삼 문제시되고 있다. 2일 권 문교는 국회가 사립학교에

맥빠진국정감사

국회는 16일부터 각상임위원회별로 소관 행정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가 3일째 감사를 끝냈다. 이번 국감은 7대국회개원이래 여야가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하면서 그일환으로 실시하게되

차관 업체-외상 건설의 공과를 따진다

1차 5개년 계획과 함께 본격화한 외자 도입의 공과에 대한 시비는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외자 도입은 한국 경제의 급속한 고도 성장을 결과했다는 평가가 「공」의 측면이라면 남발된

「사흘」시한의 「고군 분투」|특별국감의 초점|정부측 "모른다"로 시종

국회는 재경·상공·법사·내부위 소관에 한정된 3일간(7일∼9일)의 특별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번 감사에 참여치 못한 신민당에 대해 새해 예산심의를 위한 최소하도의 자

고도성장의 그늘|차관업체가 안은 문제점

10월1일 현재의 외자도입 확정액누계가 8억9천3백만불을 기록, 연내에 10억불을 넘어설 전망이며 외자도입 업체에대한 대불총액 또한 8월말에 이미 9억4천만원을 돌파, 과열되었던

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대월 수출 철강재-국제 경쟁 통한 최저 가격

14일 박 상공부장관은 미국 의회에서 논란되고 있는 대월 철강재 수출에 언급, 『한국의 월남에 대한 철강재 수출은 엄격한 국제 경쟁을 통한 최저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